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1-0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2. 제재조치일 : 2025. 1.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3건

제재 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산운용사 투자위탁 계약 체결 절차 및 관리 강화 필요

㉮ 투자일임계약 자산운용사 선정 기준 및 절차 강화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자산운용 결과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체계적 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 계약 연장, 해지 등을 내규 ｢아웃소싱 관리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동 지침에 따른 ‘아웃소싱 선정 평가표’에 대한 구체적 ‘세부 평가기준’을 규정화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2022.12.20. 계열회사인 흥국자산운용㈜와 외화채권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세부 평가기준을 별도 검토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 하여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한 세부 평가기준 중 ‘조직인력’ 등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이 중복되고, 객관적 수치에 따른 평가가 가능한데도 이를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분‧ 운영하는 등 평가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회사는 흥국자산운용㈜와 장기간 원화채권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2015년～2022년 기간 중 자산운용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산운용 결과 등에 대해서도 월별‧ 연도별 성과평가만

실시하여 이를 계약 갱신시 활용할 뿐, 중장기 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위탁 계약 체결시, 위탁운용 목적, 투자대상, 운용규모, 운용기간, 목표수익률 및 리스크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산 운용사 선정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마련하고, 해당 평가 항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산운용사 선정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시 중장기 운용성과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투자일임계약 연장 기준 및 관리 강화

회사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마련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회사 내규 ｢아웃소싱 관리지침｣에서는 “운용실적이 벤치마크 대비 양호하거나 최초 목표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2023.12.19. 흥국자산운용㈜와 외화채권 투자일임계약을 연장할 때, 동 자산운용사가 2023년 중 외화채권 투자 실적이 없어 ｢ 아웃소싱 관리지침｣ 상 연장 사유를

적용할 수 없는데도,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계약을 연장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회사는 투자일임계약 연장 조건 등을 내규와 달리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규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투자신탁 운용관련 의사결정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관련 이사회의 의사결정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산 운용전략 수립 시 위험관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는 ‘흥국다이나믹 Hedge 일반사모투자신탁’(이하 ’동 투자신탁‘)에 50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대상자산 및 그 취득 한도에 제한이 없음에도 이사회에 동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이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보고하여 2023.4.24. 투자승인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한편, 2024.5.31. 기준 동 투자신탁의 1년간 누적수익률은 ∆8.7%로 흥국자산운용㈜가 제시한 최초 목표수익률인 10% 대비 18.7%p를 하회하고 있으나, 운용실적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 기준이나 평가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환매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절차 없이 손실 발생 중인 투자신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위한 절차 진행 시 이사회 보고 안건의 내역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확인‧검증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중도환매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투자신탁계약 관련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및 관리 업무 강화 필요

보험회사는 부동산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분류를 통해 충당금 적립 등 적극적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협회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와

관련하여 ‘유의’ 등급 정량 지표에 미달하더라도 “계획 대비 다소 부진하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은 없는 경우” ‘보통’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부동산 PF의 공사진행이 미진하고 분양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를 ‘양호’ 등급으로 평가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회사는 부동산 PF의 유형, 사업 진행단계, 공정‧ 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여 선제적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대손준비금 및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대출 및 투자 심사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보험회사는 대출 심사 및 승인 절차 진행시 유형별 위험요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체계를 통해 대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사의 ｢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기준｣ 에 따르면 부동산 PF 심사시 차주의 자기

자본 투입비율을 포함하여 사업성 분석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분석을 누락한 채 투자심의위원회에 대출 안건을 부의하고, 회사의 ｢개별투자 리스크 평가기준｣에 따라 대출 및 투자 건을 투자가능 검토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충분한 검토없이 해당 기준을 해석‧적용하여 투자를 실행한 사례가 있었다.

한편, 회사는 ｢개별투자 리스크 평가기준｣에 따른 투자 평점을 부여하면서, 사업성 평가시 대출 대상의 성격 등에 따라 ‘SOC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부동산 PF 평가기준’을 적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대출 및 투자심사 시 내규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내부기준에 따른 평가 절차, 분석 항목 등이 누락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사전적․ 사후적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개선사항

(1) 투자자산에 대한 한도관리 불합리

보험회사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집중 방지를 위해, 자산별 특성 및 위험 요인 등을 세분화하여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사는 전체 운용자산에 대해 주식, 채권, 구조화증권, 대출 등 자산유형별 기준으로만 구분하여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을 뿐,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분리하여 별도 한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적정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또한 회사는 해외 대체투자 중 SOC 및 부동산에서 손실발생 가능성 등이 높은데도 전체 운용자산에 대한 자산유형별 한도를 설정하고 있을 뿐 해외 대체투자의 지역에 따른 특성 및 위험요인 등을 반영한 별도 한도 설정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을 분리하여 전략적 자산 배분 및 투자한도를 부여 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원리금 회수의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지역, 자산 유형, 특성 및 위험요인 등에 따라 대체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대체투자 및 부동산 PF 현지실사 업무 미흡

회사는 대체투자 및 부동산 PF로 인한 손실위험 등 제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한 목적으로 내규 ｢ 대체투자 리스크관리지침｣에 투자자산 및 부동산 PF대출 건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7∼2023년 기간 중 신규 대체투자 및 부동산 PF 건 대비 현지실사 건수의 비중이 약 57%에 불과하고,

현지실사가 진행되었더라도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이후 최소 1일 ~ 최대 2,658일을 경과하여 실시하거나 현지실사 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고 관련 체크리스트만 작성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회사는 대체투자 및 부동산 PF와 관련하여 투융자심의위원회 등의 투자 의사 결정 전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현지실사 보고서 작성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여 의사 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부동산 PF 계약서 작성 불합리

회사는 부동산 PF와 관련한 계약 체결시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차주와 부동산 PF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된 이자에 대하여 대출금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선급된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어떠한 경우에도 차주가 지급한 수수료·비용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회사는 부동산 PF 취급시 건전한 업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계약서(약정서) 작성 내용, 권리․의무 조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