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12-1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

2. 조치일 : 2024. 12. 1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업무 개선

확정급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일부 중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의 재원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적립금이 인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세액공제 비대상(비과세), ②사용자 적립금(퇴직소득세), ③세액공제 대상 및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하지만 교보생명보험㈜는 가입자가 퇴직급여 적립금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가입자의 세금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가입자가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인출* 하는 인출방식을 적용하여, 일부 가입자가 중도인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 가입자가 ｢중도인출신청서｣에 사용자 부담금 적립액과 가입자 부담금 적립액 각각의

인출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대로 인출하는 방식

** 2021.4월～2023.8월 기간 중 DC 계좌에서 중도인출한 임정△ 등 3명의 가입자

<조치할 사항>

교보생명보험㈜는 확정급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경우 가입자의 세금 부담을 고려한 인출방식*을 적용하여 가입자가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중도인출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예) 가입자의 세금 부담이 낮은 순서로 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높은 세금부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별도의 인출순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는 방안 등

(2) 이율변동형보험 운영방식 개선

교보생명보험㈜는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매 가입연차별로 다른 금리가 적용

되는 3년 만기 이율변동형보험(이하 ‘변동형보험’)을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제시 하고 있다.

변동형보험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회사가 제시하는 금리가 1년간 확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1년 만기 이율확정형보험(이하 ‘확정형보험’)을 매 3회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나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적용금리의 50%만 이자로 지급하는 중도해지 패널티가 있다는 점에서 확정형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변동형보험 가입이 매년 확정형보험을 가입하는 방식보다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동형보험의 2년 및 3년차 금리가 동일 시점의 확정형보험의 금리 보다 높게 적용되어야 하나, 아래 (가)~(나)와 같은 상품 운영방식으로 인해 변동형보험의 2‧ 3년차 금리가 확정형보험보다 낮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변동형보험의 금리산출 구조

변동형보험의 2‧3년차 금리는 변동형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므로 ‘지표금리’만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확정형보험 금리보다 높기 위해서는 변동형보험의 ‘운용자산이익률’이 ‘지표금리’를 상회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변동형보험의 특별계정* 적립금은 가입자 수가 적어 운용규모가 매우 낮아서** ‘지표금리’를 상회할 만한 충분한 ‘운용자산이익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 변동형보험의 특별계정은 확정형보험 등 기타 원리금보장상품의 특별계정 자산과 분리

되어 별도 운용

** 예) 2024.2～4월중 변동형보험 가입금액(949백만원)은 확정형보험(465,424백만원)의 0.2% 수준

*** 예) 2023.4월 2년차 지표금리(연 3.76%), 운용자산이익률(연 △0.64%)

2024.4월 2년차 지표금리(연 3.43%), 운용자산이익률(연 2.04%)

(나) 변동형보험 금리에 대한 높은 할인율 적용

교보생명보험㈜는 변동형보험의 2‧3년차 금리를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

금리’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한 ‘기준이율’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변동형 보험의 2‧3년차 금리에 대해 확정형보험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변동형 보험의 금리를 확정형보험보다 약 50 ~120bp 낮게 제시하고 있다.

* 예) 2024.2월 변동형보험 2년차 할인율(20%), 1년 만기 확정형보험 할인율(3.7%)

2024.3월 변동형보험 2년차 할인율(20%), 1년 만기 확정형보험 할인율(5.3%) 2024.4월 변동형보험 2년차 할인율(20%), 1년 만기 확정형보험 할인율(8.4%)

<조치할 사항>

교보생명보험㈜는 변동형보험이 확정형보험 등 다른 원리금보장상품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상품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변동형보험 가입 희망자에게 과거 2‧3년차 금리와 확정형보험의 금리를 비교‧제시하는 등 가입 희망자가 변동형 보험의 특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안내절차를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전환특약 운영방식 개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이하 ‘IRP’)에 가입한 자는 55세 이후에 연금의 형태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는 55세 이상 등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연금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보험㈜은 55세 미만 등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에도 연금지급 신청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특약인 ‘무배당 교보자산관리 퇴직연금 연금전환특약’(이하 ‘연금전환특약’)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55세 미만의 특약 가입자는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연금을 개시할 수 없음에도, 연금 전환특약에 가입하면서 보유한 IRP 계좌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사의 특약 운영방식은 아래 (가)~(다)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부담금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및 적립금 증액 불가

IRP 가입자는 연금개시 전까지 부담금 납입을 통해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제공받고 퇴직급여 적립금을 증액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전환특약에서는 부담금의 납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자가 특약을 가입하는 경우 연금개시 이전 임에도 추가 부담금 납입을 통한 세액공제 및 적립금 증액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다.

(나) 다양한 보험상품 선택을 통한 적립금 운용 제한

연금전환특약에서는 원리금보장 보험상품인 금리연동형II 보험으로만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연금개시 이전에 적극적인 적립금의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IRP 계약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원리금보장 또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을 통한 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다) 중도인출 등 IRP 계약상의 제도 활용 곤란

연금전환특약 가입자는 기존의 IRP 계약이 소멸됨에 따라 중도인출, 담보

제공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IRP 계약에서 보장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교보생명보험㈜는 가입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55세 이전 등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자의 연금전환특약 가입을 제한하거나, 이를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하는 경우 연금전환특약 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연금전환특약 운영방식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지급업무 개선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소득은 가입자가 은퇴 후 재정여건, 건강상태 및 세제

요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금개시 이후라도 가입자가 재정상황 등의 변경으로 연금소득을 재설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수령액은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 대상이므로 가입자가 연금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연금수령방식으로 연금을 개시하였거나,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한 경우 등으로 연금소득 요건이 변경**된 경우 연금수령 방식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는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거나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 연금개시 후 10년 이내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한도’가 존재하지만, 10년 경과 후에는 ‘연금수령한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수령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인정

하지만 교보생명보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연금유형, 연금금액, 수령기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가입자의 연금수령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

<조치할 사항>

교보생명보험㈜은 연금개시 신청 이후에도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금유형*, 연금금액, 수령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지급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에서 종신연금형으로의 변경은 금지

(5) 재정검증 기초율 적용 관련 업무 미흡

교보생명보험㈜의 재정검증 내부 기준인 ｢연금계리 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 제2장(경험기초율의 산출) 제1항에 따르면 경험기초율 산출 시 산출시점의 가입자수가 200인 이상인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경험 기초율(이하 ‘경험률’)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매뉴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0인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경험기초율을 적용하고 200인 미만 단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 참조율 (이하 ‘참조율’)을 적용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설립 후 3년 미만 법인, 화재 등에 의한 자료분실, 과거 경험통계가 장래의 예측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예외

하지만 교보생명보험㈜은 2021~2023 사업연도에 대한 퇴직연금 사용자에

대한 재정검증 과정에서 로옴세미컨덕터코리아㈜ 등 200인 미만 단체 4개사의

경우 예상임금상승률은 참조율을 사용하였으나, 예상퇴직률은 별도의 경험율을 산출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세틀뱅크㈜ 등 200인 미만 단체 69개사*에 대해서는 예상퇴직률은 참조율을 적용하였으나 예상임금상승률은 경험률을 적용 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였다.

* 2021～2023 3개 사업연도 기간 중 69개사에 대한 재정검증 132건

<조치할 사항>

교보생명보험㈜는 재정검증 과정에서 경험률과 참조율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도록 기초율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특정 기초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초율을 적용한 구체적 사유 및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도록 재정검증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6) 재정검증 관련 가입자명부 관리 개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제공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동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1~2023 사업연도 재정검증 과정에서 교보생명보험㈜는 일부 사용자

로부터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았으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가입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재정검증을 실시(281건)하였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와 제33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가 재정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조치할 사항>

교보생명보험㈜는 재정검증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가입자명부 등)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수령하고, 동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법상 자료제출 의무와 과태료 부과사항 등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 관리 개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가입자에게 운용 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지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교보생명보험㈜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부담금 기초자료에 급여정보 등이 일부 불확실하여 교보생명보험㈜는 사용자가 실제로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납입의무 금액보다 부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 대상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 전혀 납입하지 않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납입해야 할 의무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부 부담금액만 납입했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인지하기 곤란하였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교보생명보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제출받는 부담금 기초자료(연간 급여정보 등)를 충실히 제공받아 사용자의 실제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통지의 대상에 납입 의무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통지의 내용에는 연도별 ①연간 부담금

②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납입내역 및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급권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등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미제공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사용자의 자료제공 비협조를 최소화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8) 연금지급 신청시 가입자 안내 개선

교보생명보험㈜는 ｢신탁계약 연금 지급 신청서｣ 및 ｢퇴직연금 연금전환

특약 연금전환 설계 신청서｣(이하 ‘연금 지급 신청서’)와 관련한 업무절차에서 아래 (가), (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연금수령 한도 관련 가입자 안내 강화

①가입자가 55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서는 연금수령의 요건으로

②연금계좌의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③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입자는 연금 외 수령 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가입자의 노후설계 및 재정상태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교보생명보험㈜의 연금 지급 신청서에서는 가입자가 본인이 수령하게 될 연금액이 연금수령한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금수령 한도(연간) = 연금계좌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연금소득세(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를 부과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은 연령별 연금 소득세를 부과(3.3%～5.5%)

하지만 교보생명보험㈜의 연금 지급 신청서에서는 가입자가 연금지급형태를

‘기간선택형’, ‘확정연금형’, ‘금액확정형’ 등으로 선택할 수 있을 뿐, 가입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연간 지급되는 연금액이 연금수령 한도액을 초과하 는지 여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다.

(나) 연금수령 시의 적립금 매각순서 선택권 안내 강화 교보생명보험㈜의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5조에서는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자산매각순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부속 협정서｣ 제4조에서도 가입자가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교보생명보험㈜의 연금지급 신청서에서는 가입자가 적립금 자산의

매도 순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연금지급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 매각 순서*로 매도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① 현금성 자산 ② 원리금보장형(이율이 낮은 순서) ③수익증권(주식 편입비율이 낮은 순서)

<조치할 사항>

따라서 교보생명보험㈜는 가입자가 ①본인이 지급받게 될 연금액이 연금수령

한도액 이내인지 여부를 연금지급 신청 시점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②｢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등에 따라 적립금 자산의

절차를 개선하고,

매도 순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연금지급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9) DC제도 적립금의 사용자 반환 관련 업무 개선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가입자가 DB

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DB제도로 재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DB)로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교보생명보험㈜는 가입자가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전환 요청을 한

이후 DB제도로 재전환을 요청한 경우*에 DC제도의 적립금을 사용자 계좌(DB)로 반환한 사례가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을 목적으로 DC제도로 전환 요청을 하였으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사유에 충족되지 않아 DB제도로 재전환을 요청 <조치할 사항>

교보생명보험㈜는 DC에서 DB제도로 전환 신청을 하는 가입자에게 DC제도

전환 후에는 DB제도로 재전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한편, DC에서 DB제도로의 전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