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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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6-07-22 · 본문 언급
…종사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세 상품으로 설명해 모집하는 등 불건전영업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신인설계사(등록 3개월 미만)의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방지 및 세법 교육을 강화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업계에 전파하였다. * ①경영인정기보험의 완전판매를 위해서는 세법 관련 전문지식(납입보험료의 손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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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의사록 · 원자료 기재일 2026-04-10 · 본문 언급
…’23.2.14. ㅇㅇㅇ 이사를 각각 재선임하면서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동 건은 舊｢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을 위반 하였음 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연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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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23 · 본문 언급
…관련 내규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부동산PF·대체투자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 ｢ 회사는 생명보험협회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대체투자 ** 등을 따라 거시경제 변수 등이 부동산PF·대체투자 익스포져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 *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모범규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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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5-01-23 · 본문 언급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체투자 위기상황분석 미흡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9조에 따라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회사는 연1회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 공실률, 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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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4-02-14 · 본문 언급
…업무의 내규 반영 미흡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해외부동산 및 SOC 투자관련 자체점검요청’(2019.10.29) 및 생명보험협회의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2021.6.30)을 참고하여 현지 실사 및 대체절차*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 현지실사가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실사 대신 실시하는 절차 대체투자 현장실사 관련 세부 기준*을 별도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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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3-10-24 · 대상기관명 일치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생명보험협회 Ⅱ. 조치일 : 2023. 10. 24. Ⅲ. 조치내용 대 상 | 내 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 5건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1) 사회공헌기금 경비 집행 관련 내부통제 강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사회공헌사업 재원의 일정비율*을 생명보험협회 (이하 ‘협회’)에 설치된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 배분[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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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9-14 · 본문 언급
…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⑶ 변액보험계약의 적합성 진단 업무 운영 미흡 생명보험협회의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여 ‘보험계약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기준’을 마련하여 상품성향, 펀드성향 판별시 활용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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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9-02 · 본문 언급
…타 ‘세금과공과’와 구분하지 않고 보유계약 1건당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감독분담금, 생명보험협회비 등 별도의 산출식이 있는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는 미래에 집행될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율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가정 불합리 LAT를 위한 보험계약대출금 관련 현금흐름 가정시 보험료납입기간 중에는 보험계약대출한도(해약환급금)가 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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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1-09-02 · 본문 언급
…적용하는 사업비 배부 기준(준비금 **%, 수입보험료 **% 비례)을 일괄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감독분담금, 생명보험협회비 등 별도의 산출식이 있는 항목에 대해 미래에 집행될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율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가정 불합리 LAT를 위한 보험계약대출금 관련 현금흐름 가정시 보험료납입기간 중에는 보험계약대출한도(해약환급금)가 표준형보험보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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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4-29 · 본문 언급
…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이는 브리핑 영업**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브리핑GA’)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데도 *[생명보험협회 공시기준]2019.상반기 기준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모두 24개 생명보험회사 중 ◇◇위 **회사 등 단체를 상대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브리핑 형식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영업방식 2017년 구조조정 이후 전속 보험설계사 감소로 인한 전속채널의 경쟁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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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12-31 · 본문 언급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 미흡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17.4.1. 시행)｣에 의하면, 종신보험의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율), 사망보험금, 연금액 등에 대한 비교안내 설명을 추가하도록 정한 바 있으므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에도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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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12-31 · 본문 언급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연금전환특약 등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 미흡 ㈎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17.4.1. 시행)｣에 의하면, 종신보험의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율), 사망보험금, 연금액 등에 대한 비교안내 설명을 추가하도록 정한 바 있으므로,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에도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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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12-31 · 본문 언급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상품설명자료 작성 미흡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17.4.1. 시행)｣에 의하면, 종신보험의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율), 사망보험금, 연금액 등에 대한 비교안내 설명을 추가하도록 정한 바 있으나, 회사는 2017.4.1.～2018.4.30.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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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6-25 · 본문 언급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변액보험 적합성 판단기준 운영 불합리 생명보험협회의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서는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중 가입(희망)금융상품에 대해 ‘변액보험’ 이외 ‘예금·적금,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일반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모두 부적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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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6-25 · 본문 언급
…관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점검기준 등 불합리 KB생명보험㈜는 생명보험협회「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서 정한 모집종사자의 적합성 진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 기준이 미비되어 있고, 내부 적합성진단 결과 판정기준도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 답변을 복수선택할 수 있는 질문(투자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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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6-25 · 본문 언급
…판정기준은 부적합 점수기준(예 : 30점 이하)을 낮게 설정하여 진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적합성진단 관련 양식은 생명보험협회「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진단결과 판정기준은 적정 표본수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통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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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7 · 본문 언급
…심의 결과 적격판정비율**이 저 조하고 협회의 판매방송 모니터링 결과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 및 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사항 등 ** ’16.1.1~’17.6.30 기간 중 사전·사후심의 ‘적격’ 비율(조건부승인 및 수정후승인 제외) : 52.3% *** (예시) 보장내용 안내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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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7 · 본문 언급
…심의 결과 적격판정비율**이 저 조하고 협회의 판매방송 모니터링 결과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 및 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사항 등 ** ’16.1.1~’17.6.30 기간 중 사전·사후심의 ‘적격’ 비율(조건부승인 및 수정후승인 제외) : 66.1% *** (예시) ‘우리홈쇼핑에서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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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7 · 본문 언급
…의 결과 적격판정비율**이 저 조하고 협회의 판매방송 모니터링 결과 유사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므로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 ,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광고ㆍ선전에 관한 규정 및 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사항 등 ** ’16.1.1~’17.6.30 기간 중 사전·사후심의 ‘적격’ 비율(조건부승인 및 수정후승인 제외) : 32.9% *** (예시) 지급사유가 모호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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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2-07 · 본문 언급
…강화 필요(보험영업 #070299) ㈜지에스홈쇼핑은 보험상품 판매방송 제작시 준수하여야 할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의 광고 관련 규정*을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 하지 않고 협회의 광고 심의 및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방송제작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명시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협회의 보험상품 판매방송 심의 결과 적격판정비율**이 저 조하고 협회의 판매방송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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