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4-29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

Ⅱ. 조치일 : 2020. 4. 29.

Ⅲ.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개선 8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개선 8건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필요

케이디비생명보험㈜(이하 ‘회사’)은 금융감독원이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중 일부를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았고 소비자보호팀의 사업계획 중 일부*를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축소 이행하였으며,

*민원예방교육 확대, 현장방문 완전판매 점검, 민원과다 법인보험대리점 선별 및 적발조사, 고객패널을 통한 완전판매모니터링 실시, 상품개발 및 판매 관련 사전협의시스템 구축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이하 ‘CCO’)가 소비자보호팀 외에 마케팅 관련 부서 등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부문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CCO의 핵심성과지표(이하 ‘KPI’)에 ◌◌ ◌◌◌◌◌, ◌◌◌◌◌◌◌◌◌, ◌◌◌◌◌◌ 등 재무적 경영성과를, 소비자보호팀 KPI에 △△△△를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므로

*◇◇◇◇◇팀, ◇◇◇◇◇팀, ◇◇◇◇◇팀, ◇◇◇단 등을 총괄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유관부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부서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히 이행하고 CCO 등이 다른 업무와 이해상충 없이 소비자보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개선하고 재무적 경영성과 및 민원발생건수 등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공정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법인보험대리점 채널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리 강화 필요 회사의 2019년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은 ◌.◌◌%, 청약철회비율은 ◌.◌◌%로 생명보험회사 평균(각각 ◌.◌◌%, ◌.◌◌%)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이는 브리핑 영업**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브리핑GA’)에 주로 기인하고 있는데도

*[생명보험협회 공시기준]2019.상반기 기준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모두 24개 생명보험회사 중 ◇◇위

**회사 등 단체를 상대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브리핑 형식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일괄 모집하는 영업방식 2017년 구조조정 이후 전속 보험설계사 감소로 인한 전속채널의 경쟁력 약화로 브리핑GA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인보험대리점 채널의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해 2019.11월 실적분부터 불완전판매비율*이 △.△%를 초과하는 경우 수수료를 △∼△% 차감하겠다는 공문을 법인보험대리점에 발송하였는데도 법인보험대리점과의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자체 기준 불완전판매비율

: 직전 6개월간 보유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건수 / 신계약건수 민원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부실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한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해 별도로 조치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관련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제휴기간이 □년 이내이고 월 수수료가 □□만원을 초과(브리핑GA의 경우 □억원 초과)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 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고 미증액 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는데도 실제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19.9월말 현재 법인보험대리점 채널 미환수 수수료 잔액이 □□억원 수준에 이르는 등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이 미흡하므로

*법인보험대리점 제휴 시 영업보증보험(◌◌만원)과 이행보증보험(최저 ◌◌만원) 필요

브리핑GA에 대한 의존도 완화, 불완전판매 법인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조치 강화, 수수료 규모에 상응하는 실질적 이행보증보험 관리 등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1) 보험계약 인수심사 체계 강화

회사는 인수위험이 작은 계약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을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인수심사하는 자동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1월～2019.9월 중 자동심사 대상이 아닌 병력고지가 있는 계약 △△△건을 자동심사로 분류한 사실이 있고,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보험계약 비교안내대상 계약,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계약,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등 자필서명이 필수항목인 계약을 자동심사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계약,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각각 2017.5월, 2017.9월부터 자동심사 제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저해지·무해지 확인서’를 청약서류가 아닌 상품설명서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덧쓰기 항목* 및 자필서명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금손실의 가능성) 있음 (중략)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임을 설명들었습니다(중략) 보험계약 인수 업무에 있어서 심사자에 의한 직접 심사 필요계약이 자동심사로 분류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자동심사대상 계약을 재정비하며, ‘저해지․무해지 확인서’ 상 자필서명 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인수심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금 지급심사 내부통제 강화

회사는 보험금 부지급, 감액지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고보험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2015.1.1.～2019.12.13. 중 동 위원회를 단 1회(2018.9.28.)만 개최하였고, 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 매월 자체 점검을 실시(월평균 ◇◇건)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현지 심사’*건에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심사자 심사’** 및 ‘현장 심사’**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결재과정 없이 1차 심사담당자가 심사 종결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과정 후 심사 종결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2019.1월 1회 점검 이후 지급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실적이 없으므로, ‘사고보험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사자 심사’ 및 ‘현장 심사’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주기, 점검 횟수, 점검 방법 등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라.리스크한도 설정 및 관리 업무 강화 필요 회사는 위험 허용한도 설정 관련 별도 기준,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한도설정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이 산출담당자가 임의로 리스크 한도를 산출하고 있어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부동산·SOC 등 대체투자 증가*로 인하여 2019.9월말 신용리스크량이 2018.9월말 대비 ◌◌%(◌◌◌억원) 급증하였고, 해외채권 금리하락으로 인한 시장리스크 외환포지션** 금액의 증가로 2019.9월말 시장리스크량 또한 2018.9월말 대비 ◌◌%(◌◌◌억원)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 제고를 위하여 2018.하반기부터 대체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추세

**[외화자산 – 헤지목적 파생상품] 잔액의 ◇%를 시장리스크 외환포지션 위험액으로 계상

위험관리위원회는 한도근접에 따른 선제적 조치 없이 2019.7월 신용리스크 허용한도를 △△△억원(△△△억원→△△△억원), 총 위험한도를 △△△억원(△△△억원→△△△억원)* 증액하였고, 2019.10월 시장리스크 허용한도를 △△억원(△△△억원→△△△억원) 증액하였으며

*신용리스크 한도증가액은 ◌◌◌억원이나 위험 간 상관관계로 인한 위험분산 효과로 총 위험한도는 ◌◌◌억원 증가(분산효과 ◌◌억원) 리스크량이 증가 추세인데도 별도 대응 없이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험 허용한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위험 허용한도 설정 업무를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리스크량 급증 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가 원인, 향후 예상수치 및 자본확충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위기대응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실효성 있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자본확충계획 마련 필요 2019.11월 실시한 K-ICS, IFRS17 영향평가(2018.12월말 기준) 결과 순자산가치 및 RBC비율이 크게 하락하여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동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경영진은 결과를 보고받고도 자본확충 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전사적 차원의 대응방안 수립이 미흡하며, 회사가 마련한 5개년(2020년~2024년) 사업계획 상 2019년 기준 세전이익(예상치)이 ◇◇◇억원에 불과한데도 5년 후인 2024년에 ◇◇◇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세전이익 등 목표치가 과거 실적 대비 낙관적*이므로

*①ORSA, K-ICS 도입준비로 인한 인건비 등 증가, ②듀레이션 갭 축소를 위한 장기채권 비중 확대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③일시납 달러보험 판매(확정이율 2.9~3.1%, 2020.1월 출시)로 인한 부담이자율 증가, ④시장 포화로 인한 신계약 감소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대내외 변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시나리오별 자본확충 필요 규모, 연도별 자본확충 계획 등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자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바.장기적 관점의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및 자산운용계획 마련 필요 회사는 핵심성과지표(이하 ‘KPI’)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대주주인 □□□□□□□□□PEF*와 경영성과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협약서 체결 실무는 동 PEF의 GP인 □□□□□□□과 협의

회사 매각을 추진한 2012년∼2017년 기간 중* KPI에서 당기순이익의 평가배점을 가장 높게 설정(◌◌점/100점)하였으며

*대주주는 2014년(2회), 2016년(1회) 각각 매각을 추진하였으며, 최근(2019년)에도 매각 진행 중 동 기간 중 회사는 중장기 운용자산이익률 제고에 유리한 고금리 국공채 등 우량자산을 보유하기 보다는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및 처분이익 확보를 위해 채권을 계정재분류* 후 매도하는 투자전략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이후 이자율차손실 확대 및 운용자산이익률 하락 등으로 경영실적 악화가 가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만기보유증권(평가이익 인식 無)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인식 有)으로 계정 재분류

앞으로 회사의 장기 지속성장을 위해 단기성과 위주의 KPI 설정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금리리스크 및 이자율차손익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개선사항

가.이사회 운영 절차 미흡

회사는 2018.4월 ◇◇◇◇◇◇ 콜옵션 매각* 관련 이사회 의결을 진행하면서,

*◇◇동에 위치한 ◇◇◇◇◇◇를 ◌◌◌억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에 매각

콜옵션에 대해 입찰 참가자들이 제시한 조건, 우선 협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콜옵션 행사기한*에 근접하여 이사회에 부의(2018.4.2.)함에 따라 이사회가 충분한 시간과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콜옵션 행사가능기간 : 2017.10.29. ∼ 2018.4.29.

이사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안건 중 사전보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기준 및 보고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나.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치매보험 가입자의 치매 발생에 대비하여 치매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말 현재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비율은 ◌.◌%로 생보업계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고, 2019.9월말 현재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이 필요한 계약 △△△건* 중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계약은 ◌.◌%**(△△△건)에 불과하므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으로 2019.9월말 현재 치매보험 보유계약(△△△건)의 ◌◌◌%를 차지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비율 추이

-[2015년말]◌◌%→[2016년말]◌◌%→[2017년말]◌◌%→[2018년말]◌◌%→[2019.9월말]◌◌%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존 치매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재안내 하고, 신계약에 대해서도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다.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운영 미흡

회사는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통하여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정보확인서 및 적합성진단 결과지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액보험계약 권유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투자성향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고, 2016.4월～2019.10월 중 체결된 변액보험 신계약(△△△건) 중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소득과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와 면담하여 파악한 소득이 일치하지 않는 비중이 ◌.◌%(△△△건)인데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 불일치 현황 및 원인 분석, 대응방안 검토 등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5.1월～2019.10월 중 체결된 변액보험 신계약(△△△건) 중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 비율이 지속적으로 ◌◌%를 초과하고 있는데도 별도 통계분석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합성진단 결과지에 대한 보험계약자 서명 이후 변액보험계약 권유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및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 작성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분석,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라.보험상품 교육자료 관리 미흡

회사는 보험설계사 대상 일부 보험상품 교육자료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 및 보험상품 절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목적자금으로 활용’, ‘목돈 만들기 10년 plan‘, ‘자녀에게 물려주는 비과세 통장’ 등

**‘경험생명표 변경 확정 연금축소, 2019년 3월까지 가입 서두르세요’ 등

보험설계사가 동 교육자료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교육자료 작성 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구 등을 제외하고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며, 교육자료에 대한 사전 점검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마.모집조직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미흡

회사 언더라이팅팀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하면서 상품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인수거절 및 해당 보험설계사 영업 제한 등**으로 처리하면서 이를 전속채널팀, GA채널팀 등 영업조직과는 공유하지 않아 영업조직 자체 기준에 따른 조치(보험설계사 영업정지, 해촉 등)와 연계되고 있지 않으므로

*2015.1.1.～2019.11.18. 기간 중 △△△건

**보험계약 반송, 보완 요구,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해 최대 1개월까지 신계약 모집제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서간 조치내역을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바.책임준비금 산출 및 최적가정 설정 불합리

(1) 최적가정 설정의 합리성 미흡

회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보증준비금 산출,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CFP), 내재가치(EV) 평가를 위한 최적가정을 설정하면서, 위험률 가정 설정 시 경험통계상 전년도 대비 큰 변화가 없는데도 신뢰도 기준건수 변경을 통해 최종 위험률을 큰 폭으로 조정하거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해약률을 가정하면서 해약률 패턴이 상이한 종신, 건강 등의 담보를 구분하지 않은 채 단일하게 적용하였고 경험통계 부족 구간에 대한 해약률을 불합리하게 보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무·저해지 상품의 판매기간이 짧아 경과기간 3년 이상의 해약률 경험통계가 없어 보정방침에 따라 전년도 가정으로 보정하였으나, 전년도의 무·저해지 상품도 표준상품의 해약률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는데도 이를 전년도 경험실적으로 보정에 활용 사업비 중 예금보험료, 생명보험협회비 등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에 비례하여 산출식*이 정해져 있는데도 사업비 가정 설정 시 수입보험료에만 비례하도록 가정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추정할 소지가 있고,

*예금보험료 : 준비금 50%, 수입보험료 50% 비례

교육세, 금감원분담금 : 준비금 100% 비례 개발원분담금, 생보협회비 : 준비금 40%, 보험료 60%

④중도인출 및 추가납입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중도인출이 추가납입에 비해 크게 발생*하고 있어 LAT 잉여가 과다 산출될 우려가 있으며,

*2015.10월~2018.9월 기준 연평균 추가납입 ◌◌◌억원, 중도인출 ◌◌◌억원

⑤신상품 CFP를 위한 투자수익률 가정은 시장금리 추세를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하나, 금리상승 추세인 경우에는 반영하고 금리하락 추세인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2018년 투자수익률 결정 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상승 스프레드를 가산(◌◌%, 국고채 최근 1년 금리상승폭 기준)하였으나 2019년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국고채 금리 △◌◌%)을 미반영

⑥최적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정의되어 있지 않고 매년 가정 설정 방법을 변경하여 산출한 후 사후적으로 ‘최적기초율 산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최적가정을 정하고 있고

*산출산식, 보정방법, 추세 반영 방법, 최종율 결정 방법 등

⑦ 합리적인 최적 가정 산출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의한 충분한 분석 및 검증이 필수적이나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계리팀 상근인력(2020.1월 퇴직예정자 제외 △△명) 중 △명이 경력 3년 미만

회사는 위험률, 해약률, 사업비율 등 가정의 산출방법 및 과정을 보완하고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도인출·추가납입 등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며, 투자수익률 가정은 합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최적가정 산출 기준을 문서화 하여 일관성 있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고 전문성 있는 계리인력에 의한 충분한 사전 분석 및 검증을 통해 최적가정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내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산출 절차 미흡

회사는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절차와 관련하여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IBNR*을 통계적 방법에 따라 산출하고 있으나,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 ⅰ)회사의 청구미지급금액이 2017년말 ◌◌억원에서 2018년말 ◌◌억원으로 급감하였을 때 금액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 ‘평균 지연일수 방식’ 적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적용하였고

*회사는 5년 평균 지연일수에 청구미지급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지연일수나 청구미지급금액이 특정기간 말에 크게 변동하는 경우 변동의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움 ⅱ)IBNR 사후 검증 시 이미 지급이 확정된 사고분할연금의 미지급금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고, 사후검증 결과 수술·진단 등 일부담보의 경우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회사가 추정·적립한 IBNR의 통계적 방식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IBNR 적립 후 실제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액과의 사후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 추세 등의 변화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변액보증준비금 산출 절차 미흡

회사는 매결산기말 장래에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변액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금리연동형 자산이익률의 위험스프레드 산출 시 금리부자산 전체(연동형+확정형)의 스프레드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등 할인율 산출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확인되고 이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검증도 미흡하므로, 변액보증준비금 할인율 산출 관련 내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검증을 강화하시기 바람 사.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개발 및 사후관리 미흡 회사는 무․저해지환급금 건강보험(암, 질병 등)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는 예정해지율을 전체 보장성보험(종신보험 포함)의 해지율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의 해지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상품수익성 분석시 보험료 선납(최장 5년)에 따른 해지율 영향* 및 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2019.9월말 기준 36회차 유지율 : (선납) ◌◌% (비선납) ◌◌%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해 동일한 해지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수익성분석을 실시할 경우 수익성이 ◌◌%p～◌◌%p 하락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2016.4월) 이후 해지율 추이, 선납에 따른 효과, 실적 증가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으므로 보험료 산출에 적용하는 해지율 산출시 상품군별 실제 해지율을 기초로 산출하고, 상품군별 해지율 및 선납에 따른 효과를 상품수익성 분석에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아.감독제도 강화에 대비한 금리리스크 관리 미흡 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듀레이션 등)의 설정·운영, 일시납 금리확정형 상품개발·판매, 최저보증이율 변경 등 금리리스크에 민감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면서 RBC기준(표준모형)의 영향 분석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K-ICS 등 감독제도 변경을 적용할 경우 금리리스크 관련 지표가 현행 RBC기준 대비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위험관리 관련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적용이율이 시장금리 대비 높은* 일시납 금리확정형 달러저축보험에 대해 K-ICS 기준의 금리리스크 분석 없이 판매를 진행하였으며,

*3년만기(3.1%) / 5년만기(3.0%) / 10년만기(2.9%)

(무)□□□□□보험의 최저보증이율 변경*시 추가적인 금리리스크 영향분석을 수행하지 않거나 2018.10월 이후 동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자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해당 보험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등 감독제도 강화를 반영한 금리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2018.6.26.] 2.0% → 2.2%

**[2018.10월~2019.9월] ◌◌초과 ◌◌미만, [2019.10월~2020.9월] ◌◌초과 ◌◌미만 제도변경에 따른 금리리스크 영향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보험상품 개발·변경 및 최저보증이율 변경시 금리리스크 영향분석을 강화하며, 최저보증이율 가이드라인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