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6-25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KB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6.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점검기준 등 불합리

KB생명보험㈜는 생명보험협회「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서 정한 모집종사자의 적합성 진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 및 자체점검 기준이 미비되어 있고, 내부 적합성진단 결과 판정기준도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예) 답변을 복수선택할 수 있는 질문(투자경험 등)에 대해 선택한 항목의 점수를 제한 없이 모두 합산하고 있어 점수 배점이 과다 등

(2) 고령자 대상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 제도 운영 불합리

방카슈랑스 채널의 경우 고령자(가입 당시 60세 이상) 비율이 21.5%*로 높고 고령자의 대부분이 고위험 변액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 전체 채널의 고령자 비율은 12.4%

** KB골든라이프ELS변액보험

고령자 중 48.2%(1,336건 중 644건)는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적합성진단 결과 보다 위험도가 높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향후 원금 손실 등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령자의 고위험 변액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