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9-02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9.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개선사항 6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개선사항 6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 문서화 미흡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이하 ’LAT‘)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FY’20평가시 적용된 위험률 산출시 ‘이상치가 있는 경우 직전 경과년도를 준용’하는 보정방법을 신설하고 위험률과 해약률의 보정방식을 변경하였으나 ‘이상치’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적용대상, 보정방식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등을 문서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LAT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을 명확화하고 변경이력 및 사유 등을 회사 내규 또는 매뉴얼,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등에 명시하고 담당임원 또는 선임계리사의 확인을 받는 등 LAT 문서화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계리적 가정에 대한 검증 미흡

LAT를 위한 위험률과 해약률 산출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제3자가 검증하고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LAT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산출된 LAT 가정에 대해 제3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검증을 철저히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위험률 산출기준 불합리

회사는 LAT를 위한 위험률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위험률 산출 매뉴얼상 경과단위별․구분단위별 보험금 지급 통계량이 50건 이상이면 보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7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한 ■■■■■■보험 등 ◌개 보험종목의 경우 통계량 요건이 충족되어 보정이 불필요한데도 *차년도 위험률 산출시 경험통계가 2년이상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률을 보정하였고 전년도 대비 위험률 증가율을 참고하여 보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경과연도의 위험률은 전년대비 ***%이상 증가하여 급격한 변동이 있었는데도 보정을 실시하지 않은 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 ***%미만인 일부 경과연도의 위험률은 보정을 실시하는 등 ‘이상치’에 대한 판단과 보정 실시여부에 일관성이 없으며 연도별 △△△△보험 지급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차년도 이후의 △△△△보험 위험률(보정전)이 ***%를 초과하는 상황으로 갱신을 통해 위험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하더라도 보험금 지급금액을 통제하여 위험률이 ***%에 수렴할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위험률을 ***%로 임의로 보정하였고 또한,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보험료 수입이 감소되고 지급보험금이 증가되는 것이 아닌데도 위험률 산출시 납입면제보험료를 지급보험금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통계적 충분성 판단기준과 이상치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량화하여 위험률 보정대상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임의로 설정된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상한을 폐지한 후 경험통계, 산업통계 등을 참고하여 재산출하는 한편, 위험률 산출식의 보험금 지급금에서 납입면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보험료 현금흐름 유입의 감소에 납입면제 보험료를 반영하는 등 위험률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해약률 산출기준 불합리

회사는 LAT를 위한 해약률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최종해약률 결정시 최근 5년간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초율(보정전 해약률)이 전년도에 산출한 값과 차이가 크게 발생된 경우 최근 2년간 평균 해약률을 한도로 보정하고 있으나 최근의 일시적인 변동이 미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경험통계가 부족한 구분단위의 최종해약률은 기초율(보정전 해약률)을 *.**%단위로 산출하고 전년도 값과의 차이 정도에 따라 계단식 보정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험통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보정실시 후 최종해약률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의 경우, 완납시점에 근접할수록 해약률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경험통계량이 *차년도 이후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약초기(1~*차년도)의 높은 해약률을 *차년도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까지 동일 수치로 적용하였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에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 대량해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완납후 1차년도 해약률을 표준형보다는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상품개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초해약률 산출시 경과기간 1~*차년도는 월별 실효해약률을 구하여 연환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반면, *차년도 이후의 해약률과 최종해약률은 월평균 기시보유건수 대비 연간 해지건수 비율로 산출하여 일관성 없이 산출되어 불합리하므로 해약률 산출시 최종해약률이 평가시점의 기초율을 기반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전년대비 변동성 반영과 관련하여 경험통계 기간확대, 산업통계활용, 신뢰도기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유의성 판단기준과 보정방법을 마련하고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 경우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구조 및 계약자 해약 형태의 특징을 고려하고 상품개발시 적용하는 최적해지율 수준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기초해약률의 산출산식이 경과기간별로 다르게 산출되지 않도록 해약률 산출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

(5) 사업비율 산출기준 불합리

LAT를 위한 사업비율은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미래에 집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사업비 중 ‘협회비 및 세금과공과’에 대한 실제 사업비율의 산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도 ‘예금보험료’에 적용하는 사업비 배부 기준(준비금 **%, 수입보험료 **% 비례)을 일괄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감독분담금, 생명보험협회비 등 별도의 산출식이 있는 항목에 대해 미래에 집행될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율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가정 불합리

LAT를 위한 보험계약대출금 관련 현금흐름 가정시 보험료납입기간 중에는 보험계약대출한도(해약환급금)가 표준형보험보다 적거나 없는 무저해지환급금보험계약에 대해 표준형보험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계약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계약대출이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자수익 등 현금흐름이 과대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 산출시 무저해지환급금보험과 표준형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용률을 분리・산출하여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 현금흐름가정에 해당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특성을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