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6-25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6.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업무에 대한 부서 간 업무 분장이 불분명*하고

* 검사착수일(2017.10.16.) 현재 적합성진단 서류의 유지․보관 등에 대한 소관 부서 불분명 적합성진단 관련 기준의 제․개정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팀내 인력이 부족*하여 적합성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직원 1명이 여타 업무를 병행하면서 변액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

** 적합성진단 관련 모니터링 및 자체 점검기준 미비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해 부서별 역할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컴플라이언스팀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적합성진단 관련 모니터링 및 자체 점검기준을 마련․운영하는 등 적합성진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관련 양식 및 판정기준 등 불합리

회사는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설문지의 경우 선택항목을 점수 배점이 높은 순으로 배열*하고 있고

* 예) 앞으로 주식이나 주식형상품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구성하고 싶으십니까?

(표준준칙) ①5% 미만, ②5～10%, ③10～20%, ④20～50%,⑤50% 이상

(회 사) ①50% 이상, ②20～50%, ③10～20%, ④5～10%, ⑤5% 미만

적합성진단 결과는 보험상품 성향에 대한 안내 없이 투자 성향*만 제공하고 있으며

* (표준준칙) 보험상품 성향(①저축형, ②보장형, ③연금형)과 투자 성향(①위험회피형, ②안정추구형, ③중립형, ④적극형, ⑤위험선호형) 2가지로 구분 제공

(회 사) 투자 성향(①위험회피형, ②안정형, ③중립형, ④적극형, ⑤위험선호형)만 제공

부적합자에 대한 안내문은 고객 성향이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내용 외에 펀드 가입성향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 (표준준칙) 고객님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님의 보험상품 성향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회 사) 고객님의 답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님의 가입목적은 이며, 변액보험 특별계정(펀드) 가입성향은 입니다.(변액보험 계약체결이 부적합합니다.)

적합성진단 결과 판정기준은 부적합 점수기준(예 : 30점 이하)을 낮게 설정하여 진단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적합성진단 관련 양식은 생명보험협회「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진단결과 판정기준은 적정 표본수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통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