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2-31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ㆍ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DB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12. 31.

3. 제재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 개선사항 7건

대상

내용

기 관

• 경영유의사항 1건

• 개선사항 7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

DB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 작성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내용을 반영하고, 내규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준법감시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중요내용을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에 모두 반영하지 않은 사례와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표준상품설명대본에는 누락된 사례가 있고, 사업방법서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정한 내용을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등

* 저축성보험의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표준상품설명대본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에 누락 표준상품설명대본․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 작성 및 사전심의 절차에서 상호검증 등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결과, 통신판매(TM)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집종사자에게 불완전한 표준상품설명대본이 제공됨으로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수 없도록 하여 다수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사실이 있으므로, 표준상품설명대본․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 작성 및 사전심의시 관련규정 부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상호검증을 충실히 하는 등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종신보험의 보험안내자료 작성 미흡

회사는 연금(생활자금) 선지급 기능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경우 매년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의 4.5%를 최대 20년간 균등하게 감액한 후 감액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생활자금)으로 지급하는데도, 2015.7.1.～2018.4.30.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 ○○○○ ○ ○○ ○○○ 종신보험’ 등 연금(생활자금) 선지급 기능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면서, 상품안내장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생활자금)으로 선지급”, “매년 보험가입금액의4.5%씩 20년간 감액” 등 감액한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전액이 연금(생활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보험안내자료 작성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사전심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상품설명자료 작성 미흡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상품공시 시행세칙(‘17.4.1. 시행)｣에 의하면, 종신보험의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율), 사망보험금, 연금액 등에 대한 비교안내 설명을 추가하도록 정한 바 있으나, 회사는 2017.4.1.～2018.4.30.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 ◈◈◈◈ ◈ ◈◈ ◈◈◈ ◈◈◈◈ 종신보험’ 등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 상품의 상품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비교안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에도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상품설명대본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비교안내 설명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회사는 2017.4.1.～2018.4.30.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 ◈◈◈◈ ◈ ◈◈ ◈◈◈ ◈◈◈◈ 종신보험’ 등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 상품의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할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액 등에 대한 비교안내 내용을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 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표준상품설명대본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비교안내 설명을 포함하고, 상품설명서 및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시 관련규정 부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3) 보험영업 교육자료 작성 및 관리 미흡

보험영업 교육자료는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 대한 교육시 활용되므로 보험 상품별 특성 및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무배당 ▲▲▲ ▲▲▲ 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 등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 3종의 보험영업 교육자료를 작성하면서, 표준형 종신보험과 비교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률이 낮고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해지환급률이 높아지는데도 해지환급률이 높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거나, 표준형 종신보험과의 비교표에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의 해지환급률만 비교 표시한 사실이 있고, 보험영업 교육자료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영업 교육자료 작성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전심의가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보험영업 교육자료 작성 및 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계약자 확인서 운영 미흡

회사는 2016.7.1.～2018.7.11. 기간 중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저해지환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를 받고 있으나,

청약서류에 확인서가 누락되거나 확인서의 ‘필수비교 확인사항’ 하단에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해야 할 사항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고 인쇄 출력된 상태인데도 승낙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확인서에 대한 보험계약자 확인(서명)을 별도로 받지 않고 상품설명서상의 보험계약자 확인(서명)으로 갈음한 채 승낙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확인서 첨부 및 작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 보험계약 인수심사시 계약자 확인서 운영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간편심사보험의 상품설명자료 작성 미흡

보험회사는 간편심사보험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간편심사보험의 가입관련 중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가입 심사 절차가 간편한 대신 보험료가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설명 간편심사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일반심사보험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재심사를 거쳐 일반심사보험을 청약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편심사보험은 무효로 처리한다는 점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 일정기간 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재심사를 통해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점

회사는 2016.7.1.～2018.4.30. 기간 중 판매한 ‘무배당 ◉ ◉◉◉ ◉◉보험’ 등 간편심사보험 3종의 상품설명서 및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하면서 간편심사보험의 가입관련 중요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간편심사보험의 상품설명서 및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누락된 중요내용을 포함하고, 통신판매(TM) 모집종사자가 중요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선택특약 의무부가의 적정성 검토절차 미흡

회사는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상품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상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논의한 후 승인하고, 상품개발 담당부서는 상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 개발 또는 개정을 완료하고 있으나,

상품심의위원회 및 상품개발 담당부서 등이 해당 상품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에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특약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발생시키는 상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품내용 검토 과정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에 의무 부가한 특약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 불철저

보험회사는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모집종사자에게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 회사는 2017.4.1.～2018.7.19. 기간 중 종신보험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모집종사자로부터 ①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② 연금전환특약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경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액 등에 대한 비교․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을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종신보험계약의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이 누락된 채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 회사는 2016.7.1.～2018.7.11. 기간 중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모집종사자로부터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 등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을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계약의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이 누락된 채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며, ㈐ 회사는 2016.8.1.～2018.4.30. 기간 중 간편심사보험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모집종사자로부터 간편심사보험의 가입관련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내용을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간편심사보험계약의 중요내용 설명여부 확인이 누락된 채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완전판매 모니터링대본 작성시 상품별 특성에 따른 중요내용의 설명 여부에 대한 질문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