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9-02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9. 2.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개선사항 7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개선사항 7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기준 문서화 미흡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이하 ’LAT‘)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신규 위험률을 구분하여 산출하는 기준, 최종위험률의 결정방법, 위험률 할증의 근거 및 결정방법 등을 내규 및 매뉴얼 등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해약률 산출시 확정금리형 일반보장성상품의 보험료 완납후 해약률을 경과기간별이 아닌 단일률로 산출하는 이유와 변액보장성상품의 최종해약률에 대한 전년도와의 수치 차이에 대한 검증 기준 등을 문서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LAT 계리적 가정의 산출기준을 명확화하여 변경이력 및 사유 등을 회사 내규 또는 매뉴얼,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등에 명시하고 담당임원 또는 선임계리사의 확인을 받는 등 LAT 문서화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계리적 가정의 내부위원회 논의․승인절차 미흡

회사는 보험료 산출 및 상품수익성 분석에 사용되는 최적 가정의 경우 내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결정하고 있으나 LAT 계리적 가정은 변액보증준비금에 적용되고 IFRS17시행 이후에는 보험부채에 직접 반영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내부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내부위원회의 논의・승인을 통해 계리적 가정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위험률 산출기준 불합리

회사는 LAT를 위한 위험률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경과기간별 보험금 지급 경험통계의 충분성에 대한 판단 기준 없이 모든 경과기간별 기초위험률을 보정 대상으로 한 결과, 기초위험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통계가 있는 경우에도 위험률을 보정하였고 경과기간별 위험률 보정모형 설정시 다수의 경험통계를 미반영하였으며 □□□, ▲▲▲▲, ◌◌◌◌ 담보의 경우 매뉴얼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모형을 사용하였고 위험률에 적용한 할증의 경우, 할증에 대한 실증연구 등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담보별, 연도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종위험률은 특정 경과년도 이후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미래 현금 흐름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당해년도 산출된 최종위험률이 직전년도와 차이가 클 경우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고 적용하여 최종위험률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위험률이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통계적 충분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되 경험통계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정 모형의 적정성과 할증근거를 재검토하는 한편, 최종위험률에 대하여 전년도와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률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4) 해약률 산출기준 불합리

회사는 LAT를 위한 해약률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상품군 해약률 산출시 다른 상품군(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과 달리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고 상위그룹(보장성상품군)의 해약률과 신뢰도를 반영하여 보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기초해약률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해약률 산출시 경험통계기간(5년 경과) 및 통계량 요건(50건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입상태, 납입방법, 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해약률을 구분하지 않는 상품군이 존재하므로 해약률 산출시 반올림 단위, 상위그룹과의 보정 기준 등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경험통계 기간 및 통계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입상태, 납입방법, 판매채널 등 해약률 구분단위를 상품군별로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등 해약률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5) 사업비율 산출기준 불합리

LAT를 위한 사업비율은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미래에 집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사업비 항목 중 납부금액이 수입보험료 등에 비례하는 별도 산출식에 따라 정해지는 감독분담금, 협회비 등을 여타 ‘세금과공과’와 구분하지 않고 보유계약 1건당 비용을 기준으로 사업비율을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감독분담금, 생명보험협회비 등 별도의 산출식이 있는 사업비 항목에 대해서는 미래에 집행될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율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가정 불합리

LAT를 위한 보험계약대출금 관련 현금흐름 가정시 보험료납입기간 중에는 보험계약대출한도(해약환급금)가 표준형보험보다 적거나 없는 무저해지환급금보험계약에 대해 표준형보험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계약을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계약대출이용률을 적용하는 것은 이자수익 등 현금흐름이 과대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 산출시 무저해지환급금보험과 표준형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용률을 분리․산출하여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 현금흐름가정에 해당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특성을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7) 보험료 등에 대한 현금흐름 가정 불합리

회사는 LAT를 위한 보험료 등에 대한 현금흐름 가정을 설정하면서 유니버설보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의 보유계약 건별 납입상태를 기준으로 미래에도 보험료 납입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함에 따라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납입과 중도인출이 자유로운 유니버설보험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았고 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과 관련하여 매년 순유출금액(보험료 추가납입액-중도인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별도의 가정을 설정하지 않아 미래현금흐름이 과대 산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연금보험의 일시금전환비율을 경험통계로 산출하지 않고 단순히 금리확정형은 0%, 금리연동형과 변액연금은 100%로 설정하였고 연금유형에 대한 가정(종신 또는 확정)을 설정하지 않고 종신연금형으로만 현금흐름을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보험료 등에 대한 미래 현금유입․유출이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유니버설보험의 보험료납입률(또는 미납률), 중도인출률, 연금보험의 일시금전환비율과 연금선택가정을 반영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