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6-25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6.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변액보험 적합성 판단기준 운영 불합리

생명보험협회의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서는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중 가입(희망)금융상품에 대해 ‘변액보험’ 이외 ‘예금·적금,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일반보험’을 선택하는 경우 모두 부적합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문항 중 가입(희망)금융상품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변액보험’이 아닌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이나 ‘일반보험’으로 답한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도 적합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으며

*귀하가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은 어떤 것입니까? ①예금/적금 ②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③일반보험 ④변액보험 이로 인해 2017.7.1.～2017.10.24.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이 ‘주식․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이나 ‘일반보험’인 경우*에 대해서도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총 503건의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260건), 일반보험(243건)

회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변액보험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변액보험 가입이 부적합한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적합성 판단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절차 불합리

회사는 전자기기(전자패드)를 통해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설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와 ‘변액보험 적합 진단 결과지'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등의 확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액보험계약 권유절차를 진행하고 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직전에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있으며 적합성진단 결과 변액보험 가입이 부적합하다고 분석된 보험계약자 및 본인의 보험계약성향 보다 고위험의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도 먼저 변액보험계약의 권유절차를 진행한 후 청약서 작성 직전에 ‘변액보험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고 있어 적합성진단 및 진단결과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보험계약자에게 부적합 상품 가입에 따른 위험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을 소지가 있으므로 적합성진단 단계별로 각 해당시점에 보험계약자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