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1-2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라이나생명보험㈜

2. 조치일 : 2025. 1. 2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사외이사에 대한 회의자료 제공 기간 관리 강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금융 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내규 ｢ 이사회규정｣ 제8조(소집절차)에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는 각 회의 소집 통지* 시 제공하되,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회의 전일까지 회의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가능

그리고 실제로 2019.1.1.~2023.3.31. 기간 중 개최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총

73회에 대하여 회사가 사외이사에게 회의자료를 제공한 기간은 평균 4.0일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회의 전일까지 제공한 경우도 16회에 이르고 있는 등, 법에서 정한 것에 비추어 사외 이사에게 지나치게 짧은 회의자료 검토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는 사외이사가 회의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게 회의자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성 분석 및 위험률 산출 관련 업무 강화

회사는 2023년부터는 수익성 분석 관련 처분가능손익(PM) 산출 시 인하된 법인세율

(26.4%)*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과거 법인세율(27.5%)을 그대로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2022.12.23일 국회에서 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27.5% → 26.4%, 지방세 포함)이 통과

또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5>에 따라 최적위험률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위해 내규 「통계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 중 동 위원회를 개최한 사례가 없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 업무 및 위험률 산출 관련

통계 관리 업무에 있어서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비(계약체결비) 관련 예실차 분석 업무 강화

예실차 비율은 예상 사업비 지출액 대비 실제 사업비 지출액의 비율로 회사는 최대한

정확하게 보험료 및 보험부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예실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현금유출요소인 기중 체결된 신계약을 제외한 보유계약 관련 계약체결비 예실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사 차원의 원인 분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는 사업비(계약체결비) 관련 예실차 분석 업무에 있어서 편의(bias)가 없는

최적가정 설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선사항

(1) 용역·구매 계약사무처리 관련 사규 미흡

구매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 으로 실시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회사는 내규 ｢ 구매업무관리규정｣ 제14조(경쟁입찰 성립 및 평가 방법)에 경쟁

입찰에 부칠 경우 3개 이상의 업체를 파악하여 입찰 참가를 요청하는 ‘지명경쟁입찰’에만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내규 제24조(수의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면

정해진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검토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동 위원회의 의견서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회사와 진행하는 구매 업무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다른 수의계약과 달리 ‘수의계약검토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어 구매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관계회사 내 업무 협력, 관리 효율화 등의 목적에 따는 구매계약 등

<조치할 사항>

앞으로는 입찰에 의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입찰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회사와 구매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계회사가 아닌 경우와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 대체투자 위기상황분석 미흡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19조에

따라 거시경제변수 등을 감안하여 회사의 건전성, 유동성 및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익스포져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주기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회사는 연1회 통합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 공실률, 부동산가격 등

거시경제변수와 관련하여 대체투자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대체투자의 위험요인(대체투자 RE, PE, PD 등)을 통합위기상황분석의 하위 시나리오에 포함하여 스트레스테스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결과를 분석하고 있으나, 대체투자 자산의 개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앞으로는 대체투자의 대규모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변수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대체투자 위기상황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IT부문 감사 업무 수행 미흡

회사는 IT부문에 대한 자체 감사를 DT본부內 DT기획팀 인력(2명)이 총 5개1) 감사 항목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자체 감사를 수행하고 있어, IT업무에 대한 충분한 감사2)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1) 전산실 출입통제, 직무분리, 외주인력 계정 관리, 관리자 권한, 전산원장(수시) 5개 항목 外 주기적 으로 테마검사 실시

2) IT계약 및 아웃소싱 통제, 프로그램 변경통제, 정보보안(고객정보보호 등) 등 일상적인 IT업무에 대한 감사 미수행

또한 IT부문 감사 수행에 필요한 감사 항목, 감사 방법 등을 포함하는 IT 감사업무

편람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감사 시 객관적 진단 및 IT리스크가 높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게 운영되어 내부통제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는 IT계약 및 아웃소싱 통제, 프로그램(일괄작업 포함) 변경통제, 고객정보

보호 등 리스크가 높은 업무를 포함하여 감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체 감사 수행 주기 (일일/월간/분기 등)별 감사 항목, 감사 방법 등이 포함된 IT 감사업무편람을 마련하도록 자체감사 업무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4) 업무용 단말기 보호대책 미흡

회사는 중요단말기를 포함한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IP주소 부여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IP주소를 할당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시스템 운영 담당, 개발 담당 및 내·외부직원 등 업무 특성별로 IP주소를

적절하게 분리하지 않고 근무지 기준으로 IP주소를 할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IP주소 대역별 보안정책 적용 시 중요 단말기 보안정책이 완화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는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IP주소 부여 기준을 보완하여 내규에 반영한 후 내·외부

직원에게 부여된 IP주소 대역을 일제 점검하여 재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외부직원 전입 시 유형별* IP주소 대역에 따라 IP주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IP주소 관리체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중요 단말기·일반 단말기, 내‧ 외부 인력별, 직무별

(5)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보정작업 및 노후장비 관리 미흡

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체제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보정

(patch)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보정작업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보정작업 필요성을 정기적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회사는 서버 등 운용 중인 정보처리시스템 133대*를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된

노후 장비를 운용하고 있어 시스템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신규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및 악성코드 등에 의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 44대, ㉯ 89대 등

<조치할 사항>

앞으로는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별 보정사항에 대한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

관리하고 검토 결과를 정보관리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이를 토대로 2024년 하반기에 시스템 교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 등의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지보수를 받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