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9-14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Ⅱ. 조치일 : 2021. 9. 14.

Ⅲ.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 11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 11건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전자청약 관련 내부통제장치 강화 필요

회사의 2019.1월～2020.9월 기간 중 신계약 가입건수는 ◌,◌◌◌,◌◌◌건으로 이 중 태블릿PC를 통한 전자청약이 ◌◌.◌%(◌◌◌,◌◌◌건)을 차지하는 등 전자청약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2019.9월 도입된 차세대 전산시스템(V3)의 오류로 2019.9.16.～2020.1.30. 기간 중 전자청약을 통해 신계약 ◌◌,◌◌◌건을 체결하면서 타 보험사 계약에 대한 비교안내 확인서 또는 저해지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가 누락된 사실이 있고 또한 위 서류 누락 최초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20.1월경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2020.7.17.까지 계약자 등으로부터 누락된 서류를 추가 징구하는 등 서류 보완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백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청약 관련 서류 누락 여부 확인 및 누락시 청약 절차 진행 제한 조치, 전산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의 주기적 점검 등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청약 관련 기초적인 오류 발생 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이 발생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불편과 회사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통해 오류 발생원인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임직원의 내부통제절차 준수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해외 자회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 및 ▲▲에 각각 자회사(현지법인)인 □□□□□□□□을 설립하고 동 자회사에 파견된 본사(교보생명) 직원을 통해 해외자산 일임운용 또는 보험업 등과 관련한 현지 시장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관련 위탁업무의 범위 및 평가체계, 비용통제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⑴회사는 □□□□□□□□과 매년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 보험시장 조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조사업무 보고서의 경우 기한 내 제출되지 못하거나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의 충실도, 활용도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사후평가 체계가 부재하며 위탁된 조사업무로 보기 어려운 각종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등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행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등 위탁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에 파견된 본사(교보생명) 직원(법인장 포함 ◌명)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본사로부터 위탁받은 해외자산 일임 운용업무(이하 ‘자회사 고유업무’)와 본사의 자산운용 지원을 위한 현지 시장조사 업무(이하 ‘본사 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나,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비중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본사 급여, 자회사는 체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파견 직원에 대한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자회사 고유업무와 본사 지원업무 수행 비중 등에 따라 본사와 자회사간 인건비 배분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법인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⑴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계약체결 관리 미흡 회사는 2018.1.9. ▽▽▽▽▽▽㈜, 2018.11.2. ▼▼▼▼▼▼▼㈜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동 법인보험대리점이 2018.1.9.～2020.6.30. 기간 중 모집한 전체 계약(◌◌◌건) 중 무효, 해지, 실효 등으로 보험모집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한 계약이 ◌◌.◌%(◌◌◌건)에 달해 2020.6월말 기준 미환수 중인 수수료가 ◌◌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의 신계약 모집시 회차별 유지율관리, 실적 증가율 및 고액계약 집중여부 등 과거 모집계약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신계약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수수료 기준 운영 미흡 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무)◎◎◎◎◎◎종신보험’의 보험모집수당·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최고 ◌,◌◌◌%까지 책정하는 한편, 계약해지시 성과수수료 일부는 ◌◌회차까지 환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보험료를 ◌◌회 납입하고 해지시 보험료수입(◌,◌◌◌%)과 지급금액(◌,◌◌◌%)의 차이가 ◌◌◌%p까지 발생하는 등 법인보험대리점이 수수료 편취 목적의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하므로, 해약환급률이 높은 일부 상품을 악용한 부실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수수료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사의 수입(보험료+수수료환수) ＜ 지출(수수료지급+환급금)인 경우

라.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에 대한 편의성 강화 필요

2019.12월말 기준 총 ◌◌◌.◌만건(◌◌종 상품)의 보장성 보험계약에 보험료 자유납입이 가능한 유니버셜 기능*이 부가되어 있고,

*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예: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계약자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위험보험료, 사업비 등) 만큼 차감되므로 계약 유지가 가능 유니버셜 기능을 선택한 보험계약자는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 후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미납 보험료 및 일정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면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미납 보험료와 이자 상당액을 추가적으로 납부할 여력이 있더라도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 및 기본보험료 총액 제한 등으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니버셜 구조 단순화, 유니버셜 기능이 없는 상품으로의 전환 선택권 부여 등 보험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마. 저축성보험 영업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⑴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안내 미흡

저축성보험에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동일 유형의 저축성보험에 새로 가입하기 보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이 사업비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데도, 2016.1.1.∼2020.6.30. 기간 중 체결된 저축성보험 ◌◌만건 중 저축성보험 추가 신규 가입 건이 ◌◌.◌%(◌.◌만건)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저축보험 또는 연금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자가 추가로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등 안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사후 수익성 분석결과에 대한 피드백 미흡 회사는 매년 Repricing 실무협의회 및 CPC 협의회를 통해 차기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최적가정을 산출하고 상품수익성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무)◆◆◆◆◆◆◆저축보험◆’의 경우 주로 선납 및 추가납입 등을 활용한 일시납 형태로 판매하여 왔으나, 수익성 분석 시에는 월납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 결과(보험료마진)가 왜곡되었고, 2016년～2018년 사후 수익성 분석결과 수익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방카슈랑스 채널 시장확대 등을 위해 판매를 지속하여 왔으며, 특히, 2020.1월부터는 선납을 활용한 일시납 형태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험업계 최초로 선납보험료에 대해 수수료를 선지급 하는 등 보험사간 수수료 지급 경쟁을 과열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후 수익성 분석시 실제 판매형태를 적절히 반영하여 분석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상품 물량 조정, 판매 지속여부 결정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는 등 상품수익성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바. 금융자산 처분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운용자산이익률 만회 등을 위해 채권 등 금융자산의 처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장기 수익성 관리에 대한 로드맵 없이 매각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이자수익 및 평가이익을 감소시키는 등 중장기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자산을 매각할 경우 자산운용협의회에 보고하여 자산 매각에 따른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점검하고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산듀레이션 목표, 중장기 수익성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 IT부문 내부통제 강화 필요

IT부문의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아래(①~③)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보보호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제를 개편하며, IT전담검사역의 전문성 강화 및 IT감사업무 전담 등 인력운영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IT감사인의 업무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사고과체계를 보완하는 등 IT부문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정보보안담당 임원(CISO)으로 지정하여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데 2019.12.13. 조직개편시 보험총괄담당(대표이사) 직속의 정보보안담당 임원(CISO)을 ♣♣♣♣♣♣♣실장(CIO) 산하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및 정보보호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② IT부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팀(♧♧부서)에 IT전담검사역(◌명)을 지정하여 IT부문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IT부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IT전담검사역이 IT부문 이외의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으며, ◌명은 IT부문 업무 경력이 없는 IT비전공자로 운용하고 있어 IT부문 감사업무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③ IT부서 내부통제 및 자체감사를 위하여 ♣♣♣♣♣♣♣실 산하 ♡♡♡♡팀에 IT감사인(◌명)을 배치하고 내규 ｢◉◉◉◉◉◉기준｣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르면 IT감사인은 전산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IT부서 내의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IT감사인에 대한 인사고과를 ♡♡♡♡팀장이 평가하고 있으므로 자체감사 업무의 독립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2. 개선사항

가.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 미흡

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여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할인 적용시 유의사항(2016.11.18.)’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심사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가입자에게는 할인제도 신청방법을 재안내 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1.1.∼2020.6.30. 기간 중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로 확인된 계약 ◌,◌◌◌건 중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한 계약이 ◌◌.◌%(◌,◌◌◌건)에 달하고, 이중 ◌◌◌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광학식문자판독장치(OCR)를 통해 진료비영수증에 기입되어 있는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자동입력하고 있으나, 환자구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확인되므로 수급권자 정보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수급권자로 확인된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서는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보험료 할인 신청안내 및 정기적인 재안내 실시 등 보험료 할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⑵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 운영 미흡

회사는 치매보험 가입자의 치매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을 미리 지정하도록 하는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8년말 기준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비율이 ◌.◌%로 생보업계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고, 2019년 이후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2020.6월말 현재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비율이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이 필요한 계약 ◌◌◌,◌◌◌건 중 ◌,◌◌◌건)에 그쳐 여전히 생보업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므로 치매보험 지정대리청구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기존 치매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재안내하고, 신계약에 대해서도 지정대리청구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⑶ 변액보험계약의 적합성 진단 업무 운영 미흡 생명보험협회의 ｢변액보험 표준계약권유준칙｣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성향 분석’을 실시하여 ‘보험계약 적합도’를 분류하여야 하므로 회사는 ‘♤♤♤♤♤♤♤♤♤♤♤♤♤기준’을 마련하여 상품성향, 펀드성향 판별시 활용하고 있으나,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설문 중 상품성향을 파악하는 문항의 답변 내용에 따라 가입상품 성향을 복수로 판별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목적에 적합한 상품성향 판별 기준이 불합리하므로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보험계약자가 65세 이상 고령자, 미성년자 등 금융취약 소비자에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 부적합자로 판단하고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를 작성한 후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One strike out)가 도입(2017.7.1.) 되었는데도, 회사는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모집한 변액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대신 적합성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부적합 보험계약 체결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불합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산정시 가산금리를 유동성 프리미엄, 업무원가, 목표이익률의 합으로 산출하는데, 이 중 목표이익률은 자기자본 및 신종자본증권의 요구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에 회사 전체의 이차역마진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대출에서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 또는 공시이율이어서 대출기간 동안 이차역마진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구성 요소에서 이차역마진 비용을 제외하는 등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다. 간편심사보험 상품개발 및 운영 불합리

⑴ 담보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상품개발 및 인수 관련 통제절차 미흡 회사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질병담보가 포함된 일반심사보험 상품에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등을 위해 2016년부터 간편심사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2016.4.22.~2020.9.30. 기간 중 보험계약자 ◌◌◌명이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에 모두 가입(암진단 또는 종신 담보 중복)한 사실이 있으므로, 간편심사보험의 주계약 담보를 다양화*하여 유병력자가 본인의 의사와 달리 간편심사보험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담보 가입을 위해 불필요한 주계약 담보를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상품선택권을 다양화하고, 일반심사보험 및 간편심사보험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계약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예) 간편심사건강보험 주계약 : 현재 ‘암진단’만 가능 → ‘암진단’ 이외에 ‘2대 질병보장’ 등으로 다양화 ⑵ 정기보험 할증가입시 간편심사보험 보험료에 대한 안내 미흡 회사는 유병력자가 정기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병증에 따른 할증지수 (◌◌◌~◌◌◌)를 감안해 할증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기보험에 할증하여 가입하는 것보다 간편심사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가 더 저렴한데도, 2017.7.10.~2020.6.30. 기간 중 유병력자 ◌◌◌명에 대해 간편심사 정기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안내 없이 일반정기보험(☆☆☆☆☆정기보험, ★★★★★정기보험 등 2개 상품)에 할증하여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간편심사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위험보험료 ◌◌◌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유병력자가 일반정기보험에 할증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간편심사 정기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는 등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라. 보증비용 부과체계 불합리

회사는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 이외에도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금리연동형으로 개발하면서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또는 최저해지환급금보증(GMSB)을 위해 보증비용을 별도로 수취하는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 중이며 특히 2019년 보험업계 최초로 무해지환급형 ‘◇◇보험’에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보증비용 부과형 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 무해지환급형 ◇◇보험 가입자의 특성상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형태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가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보증비용도 아래(~)와 같이 합리적 기준이나 검증없이 과도하게 산출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보험상품 개발시 해당 상품의 특성에 부합하는 보증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보증비용이 산출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보증비용 산출시 보증원가 수준 및 민감도 분석결과 등을 감안하지 않고 주로 유사 상품의 유사 보증옵션의 보증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어 실제 원가대비 과도한 보증비용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음 - 특히, 현재 판매 중인 ◈◈상품 2종의 보증원가를 회사가 적용한 ◌,◌◌◌개의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재산출 하더라도 현재의 보증비용보다 낮게 산출됨 일부 상품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분석에 적용한 자산이익률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해당 결과를 반영할 경우 과도한 리스크 버퍼가 산출될 수 있음 보증비용 산출절차를 내규가 아닌 실무매뉴얼로 운영하면서 실무매뉴얼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적정한 내부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마.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평가 기준 불합리

⑴ 미보고발생손해액에 관한 사항

회사는 미보고발생손해액(이하 ‘IBNR’) 산출시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하여야하나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IBNR이 적립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직전 3개년 IBNR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매년 약 ◌◌◌~◌◌◌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임계리사 및 계리팀은 현행 산출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사후검증결과에 대한 피드백(feed back)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IBNR의 보험금 추정액은 회사의 경험실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IBNR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데이터 생성시 분할사고보험금에 대해 일시납 처리를 하지 않거나 소멸당시 준비금 반영 등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후검증시 실제 결산시점에 적립되어 있던 IBNR이 아닌 추가적인 통계 데이터를 반영하여 재산출한 IBNR로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경과한 건에 대한 지급보험금 등을 반영하지 않고 검증하는 등 해당 시점의 IBNR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증하고 있음 ⑵ 변액보증준비금에 관한 사항

변액보증준비금에 대한 할인율 산출시 보유자산 중 금리부자산의 이익률은 무위험수익률 시나리오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며 위험스프레드는 최근 5년의 회사경험치에 미래전망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변액보증준비금 할인율 산출시 관련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소매여신의 위험스프레드 산출시 최근 5년간의 회사경험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최근 5년 중 특정일만을 반영하여 계산함 기업여신의 위험스프레드 산출시 각 대출별 가산스프레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나, 기준금리가 국고채 5년물이 아닌 경우에는 위험스프레드로 ‘대출평균수익률–국고채5년물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⑶ 변액보험 계약자적립금에 관한 사항

매 사업연도말 변액보험 계약자적립금은 미상각신계약비 이연한도, 보증준비금 산출 등을 위해 계약건별로 정확하게 산출되어야하나, 매 사업연도말 계약건별 좌수, 기준가 등 기본정보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계약건별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변액보험 계약자 계약건별로 계약자적립금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도록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⑷ 실제사업비 배분에 관한 사항

미상각신계약비 산출을 위한 계약건별 실제사업비 산출시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환수 처리한 모집수수료를 해당 계약건에서 발생한 실제사업비 이상으로 배분하여 일부 개별계약의 총 실제사업비가 음수로 산출되고 있으므로 개별계약의 총 실제사업비 발생분 이내에서 사업비 환수분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⑸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시 최적가정 설정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계리적 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한 최적기초율을 사용하고, 회사의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정하여 최적가정을 설정하여야 하나, 회사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계리적 가정을 설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최적가정 산출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해약률 및 위험률 가정 산출시 통계적 충분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험값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보정하였음 위험률 가정을 담보별이 아닌 상품별로 산출하고 있어 담보별 위험률 증가 추세 반영이 어려움 유니버셜보험 등 보험료납입이 자유로운 상품의 보험료 납입가정은 의무납입기간 경과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나, 해당 결산 시점에 보험료를 미납 중인 계약에 대해서도 이후 모두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험료 수입이 과다 계상될 소지가 있음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고려시 매년 ◌천～◌천억원 가량의 현금유출(추가납입-중도인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아 현재 LAT 잉여액이 과다 계상될 소지가 있음

바.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미흡

내규「◐◐◐◐◐◐◐세칙」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있으나 신용등급을 산출하기 어려운 유가증권(수익증권, 주식 등)의 경우 세부 분류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손상차손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모두 ‘정상’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므로 수익증권 등 신용등급 산출이 어려운 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에 정량적 분류기준을 보완하는 등 관련 내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사. 장해보험금 산정 절차 미흡

회사는 ‘◑◑◑◑◑◑◑◑◑ 가이드라인’을 마련(2019.1.29.)하여 장해보험금 산정시 일정한 경우 의료자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의료자문은 피보험자의 신체를 직접 감정하여 운동제한 등을 파악하는 신체감정을 통한 의료자문(이하 ’신체감정 의료자문’)과 엑스레이, MRI, CT 등 검사자료와 진료기록 등을 통한 의료자문(이하 ‘진료기록 등 의료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유장해진단서 상 운동제한 등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체감정 의료자문이 바람직하나 회사는 신체감정 없이 진료기록 등 의료자문만을 통해 장해보험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해보험금 산정시 ‘신체감정 의료자문’ 또는 ‘진료기록 등 의료자문’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장해보험금이 적정한 절차를 통해 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아. 정보처리시스템 노후 장비 운영관리 미흡

검사기준일(2020.9.30.) 현재 서버 ◌◌◌대, 네트워크 장비 ◌,◌◌◌대를 운영하면서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된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서버 ◌◌◌대(◌◌.◌%) 및 네트워크 장비 ◌◌◌대(◌.◌%)를 운영하고 있어 제조사로부터 제품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등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장애발생시 대응이 어렵고 신규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행위에 취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교체 및 폐기를 추진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이 강화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자. 정보보호시스템 보안통제 미흡

악성코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인입 구간부터 내부 업무망 구간 사이에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을 운영하면서 중립구간(DMZ) 내에 위치한 홈페이지, 보험약관서비스 등 공개용 서버 ◌◌대와 내부망 내에 위치한 백신 및 모니터링 등 운영을 위한 관리서버 간에 특정 서비스번호(port) ◌◌개를 양방향으로 직접 통신이 가능하도록 방화벽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전자적 침해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용 서버와 내부 운영관리 서버 간 직접 통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중계서버를 구축하고, 기존에 허용된 다수의 서비스번호(port)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차. 프로그램 변경내용 적정성 관리 미흡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된 현업 담당자의 서비스 요청 및 IT 담당자의 배포 요청시 IT▣▣▣▣▣시스템(▣▣▣▣)을 통해 책임자가 승인하고 변경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모바일 업무포털(▥▥▥▥)에 접속하여 IT▣▣▣▣▣시스템의 요청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책임자 승인 화면에서 첨부파일의 유무만 확인할 수 있고 제목 및 내용을 열람할 수 없는데도 책임자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그램 변경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책임자가 모바일을 통해 IT▣▣▣▣▣시스템의 요청사항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첨부파일의 제목 및 내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변경 내용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카. 대고객 업무 관련 대외기관 통신회선 연결 미흡

내규 ｢IT♠♠♠♠♠관리기준｣에 따르면 외부기관과의 연결을 위한 통신회선은 전용선 또는 이에 준하는 회선(VPN 등)을 통해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 업무 발생 시 업무 중단 방지를 위해 백업 회선 및 예비 회선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CMS자동이체, 방카슈랑스, 신용정보조회 등 업무처리를 위해 ■■■■■ 등 ◌◌개 외부기관과 통신회선을 연결하면서 전용선 또는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전산센터와 연결된 ●●●●●●●(실손시스템) 및 ▒▒▒(손해사정법인)의 통신회선이 이중화 되어있지 않으며, 재해복구센터에 손해사정법인 및 방카슈랑스 업무를 위한 통신회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신회선 장애 또는 재해 발생시 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등 대고객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고객 업무 관련 대외기관과 주전산센터 간의 통신회선을 이중화하고 재해복구센터와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통신회선 장애 또는 재해 발생 시에도 대고객 업무가 연속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