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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5-13 · 목록 자료
현대캐피탈㈜ 여신금융검사국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준수 소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이라 함 제 조 ｢ ( “ ” ) 22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임원에 대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업무의 투자성과 그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분의 이상은 이연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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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29 · 목록 자료
주식회사 디지비금융지주 특수은행검사국 ["과태료", "주의"]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가. 문책사항 1)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6 1 8 , 7 1 ,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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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29 · 목록 자료
교보증권(주) 금융투자검사국 ["기관주의", "과태료", "감봉", "견책", "주의"]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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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27 · 목록 자료
코람코자산신탁 자산운용검사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가. 신탁계약을 위반한 신탁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코람코자산신탁은 ○○ ○○○○○ ○○○○ ○○○ 및 ○○○ ‘ 분양형 토지신탁 과 관련하여 분양형 토지신탁 특약 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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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27 · 목록 자료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자산운용검사국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부적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 “ ”) 238 조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하여야 하며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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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21 · 목록 자료
뮌헨재보험주식회사 한국지점 손해보험검사국 ["견책"]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감독규정"] 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 □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1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 뮌헨재보험㈜ 한국지점은 ∼ 기간 중 □□손해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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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19 · 목록 자료
수협은행 특수은행검사국 ["주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가. 주의사항 (1)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함 ( ‘ ’ ) 제 조의 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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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18 · 목록 자료
한국투자증권 금융투자검사국 ["기관주의", "과태료", "감봉", "주의"] ["舊자본시장법",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가. ◯◯◯ 펀드 불완전판매 (1) ◯◯◯ 관련 사모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 한국투자증권㈜은 ◯◯◯ △△△업체 와 관련한 ▥▥펀드 판매 □□개 와 ( ) ( ) 관련하여 ×× ×× ×× ×× 기간중 ■■명을 대상으로 2018. . . ~ 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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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13 · 목록 자료
코레이트자산운용 자산운용검사국 ["기관주의", "과태료", "견책",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사지배구조법"] 가.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코레이트자산운용㈜ 이하 코레이트 □□□□□□□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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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08 · 목록 자료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주)본점 여신금융검사국 ["과태료", "주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 18 , 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변경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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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01 · 목록 자료
벽제농협 상호금융국 ["주의적경고", "견책", "주의"]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舊 ｢상호 42 95 , 16 4, 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6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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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01 · 목록 자료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기관경고", "과태료", "문책경고",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가. 이해관계인 거래 회피를 위한 연계거래 이용 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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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4-01 · 목록 자료
헤이스팅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 ["기관경고", "과태료", "직무정지", "견책", "주의"]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가. 이해관계인 거래를 통한 펀드이익 훼손 등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가 아닌 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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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3-31 · 목록 자료
부산성의 상호금융국 ["기관경고",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직무정지", "주의"]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여신업무방법서", "업무용 부동산 소유 기준"] 가. 문책사항 (1)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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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3-28 · 목록 자료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검사국 ["업무정지"] ["보험업법"]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미이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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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3-24 · 목록 자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업무정지"]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피보험자의 자필 . ( 서명 미이행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 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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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3-24 · 목록 자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업무정지", "과태료"]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 ( 명의를 이용한 모집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舊 신한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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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3-24 · 목록 자료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검사국 ["업무정지"] ["보험업법"] 가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 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교보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무 ○○○○○○ 2015.4.1. ‘( ) 보험 건의 생명보험계약 월보험료 ’ 1 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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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3-17 · 목록 자료
부국증권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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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2-03-16 · 목록 자료
NH투자증권 금융투자검사국 ["과태료", "감봉", "견책"] ["舊자본시장법",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가.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NH투자증권은 기간 중 ◯◯◯◯자산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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