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제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4-01

제재내용 공개안 경기 벽제농업협동조합은

( ) ～ 기간중 ◇◇ ◇◇◇

2010.9.15. 2016.4.12.

◇◇◇ □□□□ 겸 □□인 차주 ◯◯◯에 대하여 본인 ◇◇◇◇◇◇ ,

관련자 친인척 등 ◎◎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등 금융회사명 경기 벽제농업협동조합

,

1. : ( )

▲▲건 ▽▽▽억 ▽▽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억 △△백

, (

만원 을 취급하여

) 현재 동일인대출한도 를 ■■억 ■백만원

2015.7.6.

*

2. 제재조치일 : 2022. 4. 1.

년말 자기자본 ◎◎◎억 ◎◎백만원의 ▲▲ ▲▲ 초과하였음

(2014 . %)

*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 Min〔2014년말 자기자본 ◎◎◎ ◎◎

억 백만원의 20%( ▼▼▼ ▼▼

억 백만원), 50억원〕

3. 제재조치내용

< 관련규정 >

제재대상 제재내용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42 , 95

기관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16 4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

임원 주의적경고 명 3. 6

명 1

직원

(1 )

명

(3 )

견책 명 주의 명

1 , 2

4.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舊 ｢상호

42 95 , 16 4,

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6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

100 20 100 1

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