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3-1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2. 3. 16.

3.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업무의 일부정지 월 **

◦ 과태료 부과 백만원

3

(5,172.8 )

◦ 정직 월 명 감봉 월 명 견책 명

(3 ) 1 , (3 ) 3 , 1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명 ( (3 ) ) 1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3 ) ) 2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2

* NH투자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분리하여 먼저 조치

**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4. 제재대상사실

가.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NH투자증권은 기간 중 ◯◯◯◯자산운용이

2019.6.13.~2020.5.21.

운용하는 펀드 이하 ◯◯◯◯펀드 를 회차에 걸쳐 투자자 명

( ‘ ’) 54 1,360

건 투자금액 억원 에게 판매하면서

(1,888 , 6,974 ) ,

◦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구조 등이 불확실하였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확인 및 검증 ,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매출채권에만 이상 투자 하는

‘ (95% ) ’

것으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투자권유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49 2

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 ,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함에도 ,

◦ 투자증권 ◎◎◎◎◎센터 등 영업점 직원 명은

NH 3 2019.6.13.~2020.5.14.

기간 중 일반투자자에게 억원 건 상당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8 (3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을 판매하면서

‘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펀드설정일 이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1.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47 2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제 항 52 , 53 2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

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또는 ,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 1

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 NH투자증권 ▣▣▣지점 등 영업점 직원 명은 ∼ 6 2019.6.11. 2020.5.25.

기간 중 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50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에게 1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에 대한

‘ ’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57 6

｢자본시장법｣제 조의 249 5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60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271 6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4-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