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4-1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수협은행 :

2. 제재조치일 : 2022. 4.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 주의 명3

4. 제재대상사실

가. 주의사항

(1)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①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함 ( ‘ ’ )

제 조의 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

4 2 ,

등을 제공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

( )

부터 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10 , ,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로서 통보 대상 금융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그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 수협은행 ◆◆◆◆부 등은 ～ 기간 중 법원 2015.4.20. 2019.6.7. ,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사실을 해당 명의인에게 지연통보 ◎◎◎건 하거나 ( )

통보유예기간 중에 통보 건 한 사실이 있음 총 ☆☆☆건 위반

(@@ ) ( )

㈏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 위반

□ ｢금융실명법｣ 제 조의 에 의하면 은행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4 3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동 법 제 조 등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을 4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요구자 사용목적 제공자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등의 내용 제공의

, , , ,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 ,

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수협은행 ◆◆◆◆부 등은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을 기록·

관리함에 있어 ～ 기간 중 명의인 통보 일자를

2015.12.1. 2021.3.15.

실제 통보 일자와 다르게 기록·관리 ♤♤♤♤건 한 사실 이 있음 ( )

*

* 은행에서 일별로 기록·관리하는 기록관리부 상 명의인 통보 일자로 통보예정 일자를

기재함으로써 실제 통보 일자와 상이하게 기록·관리

< 관련 법규 >

1. ｢금융실명법｣ 제 조의 제 항 제 항 제 조의 4 2 1 , 2 , 4 3

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제 항

1 , 5 2 3 2 , 7 1 , 2

2.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별표 13 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