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이트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4-1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코레이트자산운용㈜

2. 제재조치일 : 2022. 4.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및 과태료 백만원 (82 )

임원 ◦ 주의적 경고 명 주의 명 주의 상당 명 및 1 , 1 , 1

과태료 명 백만원 2 (6 )

직원 ◦ 견책 명 주의 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명

1 , 1 , 2

4.제재대상사실

가. 투자자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코레이트자산운용㈜ 이하 코레이트 □□□□□□□는 ○○○○ ○○ ○

( ‘ ’) ‘

○○○○ ○○○○○○○○○ 을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

① 투자자인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

XXXX.XX.XX.

○○ ○○○○○ ○○○○○○○○○을 설정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있고

PF

② 대출 만기시 원리금 미상환 가능성이 높아지자

XXXX.XX.XX. PF

△△△△△△이 요청한 내용에 따라 대출 변경약정을 체결하여 PF

투자자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 관련법규 >

1.「자본시장법」제 조 제 호 85 8

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 87 4 5

나.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이하 부도채권 등 에 대하여는 원리금 회수가능성을 감안하여

( ‘ ’)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함에도

◦ 코레이트는 ○○○○○○○○○○○○○○○○○○○○ 등 개 집합

‘ ‘ 2

투자재산 관련 차주의 지급불능 및 담보가치의 원리금 미달 등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악화 또는 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가액 대비 억원을 과대계상하였으며 121 ,

◦ ○○○○○○○○○○○○○○○○○ 등 개 집합투자재산은 지급 ’ 10

불능상태 발생으로 년∼ 년 기간 중 발생․악화단계의 부도

’XX ’XX

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상각 ～ 처리 하였으나 (80% 95%) ,

이후 부도채권 등의 채권회수 과정에서 담보 부재 등으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음에도

○○○○○○○○○○○○○○○○○ 등 개 집합투자재산 발생단계 분류은 악화

‘ ’ 2 ( )

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 및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 ‘

○○○○○○○○○○○○ 등 개 집합투자재산 악화단계 분류 은

’ 8 ( )

장기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공정가액 대비 억원을 과대계상한 43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제 조 제 항 238 1

다.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부적정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

◦ 코레이트는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여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인 ◇◇◇에게

‘XX년 성과급 백만원 을 지급

(XX 한 사실이 있음

) (’XX.X.XX.)

<관련법규 >

1. 「금융사지배구조법」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25 6 , 28 2

라.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⑴ 코레이트 ●●●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XX.X.XX. , ’XX.XX.X.

책임자로 선임된 상황에서 ,

◎◎ ◎◎◎◎ ◎◎◎◎◎◎◎◎◎ ◎◎ 수익증권을 매수

’XX.X.XX. ‘ ’

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 안건을 직접 작성하고 동 위원회에서 투자를 제안하는 등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⑵ 코레이트 ◇◇◇는 위험관리책임자 ’XX.X.XX. , ’XX.XX.XX. 준법

감시인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

① ～

’XX.X.XX.기간 중 고유재산으로 ◆◆◆◆◆◆◆ 등 공모주

XX.XX. ‘ ’

주식 건 및 ☆☆☆☆☆☆☆☆☆☆☆☆☆☆ 등 수익증권 건 을

(XX ) ‘ ’ (X )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결재하여 고유재산 운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② 자사 부동산펀드를 대신하여 매수예정 토지에 대한 양해각서

’XX.X.XX.

체결․이행보증금 억원 납부 및 금융주선계약 체결

(XX ) ’XX.X.XX.

과정에서 기획준법부문장으로 결재하여 본질적 업무 및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음

⑶ 코레이트는 ●●● 및 ◇◇◇로 하여금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와 기획관리본부장·기획준법부문장을 겸직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금융사지배구조법」제 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