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4-29

제재내용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교보증권㈜

. :

Ⅱ 제재조치일

. : 2022. 4. 29.

Ⅲ 제재조치내용

.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 백만원 (380 )

◦ 감봉 월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

◦ 견책 명

(3 ) (8 ) : 1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2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3 ) : 1

: 1

Ⅳ 제재대상사실

.

가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

□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간 임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교보증권㈜ 前 ▣▣▣▣ ◎◎◎◎은 ×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 . .

등록을 신청한 후 ●●●●●●●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고유재산 ,

운용을 담당하는 ◶◶◶◶◶인 ◐◐◐를 ●●●●●●부 舊●●●●● (

●● 의 본부장 및 운용담당 임원으로 임명

) ×× ×× 함으로써 (2016. . .)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간 임원 미등기 을 겸직 ( )

*

하게한 사실이 있음

* 2016.11월 ～ 2018.12월 : ◶◶◶◶◶, ●●●●●●본부장 및 운용담당임원 겸직 2019.1월 ～ 2020.2월 : ◶◶◶◶◶ 및 운용담당임원 겸직

< 관련 규정 >

1.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45 1 2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50 1 1

나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수가 인인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회피할 1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임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교보증권㈜ ○○부는 × ×× 수익자 인으로 설정된 ■■■■

2018. . . 1 ‘

△△△△△ ▽▽▽▽▽ ▣▣▣▣▣ ▣▣▣▣▣▣▣▣ 제♤호 의

- ’

판매사로서 × ×× 단독수익자로 인한 펀드해지를 회피 하기 위해

2018. . .

*

동사 ●●●●●●부 직원에게 동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억원 한 사실이 있음

(1 )

* 펀드설정(‘18.×.××.) 당시 수익자는 교보증권(고유) 1인이었는 바, ｢자본시장법｣ 제 192조 등에 따라 설정 후 ’18.×.××. 이후에는 투자신탁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관련 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 71 7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68 5 14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제 항제 호바목

3. 4-20 1 10

다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된 집합 .

투자기구 운용금지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자 인에 1

따른 투자신탁 해지를 회피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계속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교보증권㈜ ●●●●●●는 × ×× 설정한 ■■■■ △△△ 2018. . . ‘

△△ ▽▽▽▽▽ ▣▣▣▣▣ ▣▣▣▣▣▣▣▣ 제♤호의 해지를 -

회피하기 위해 동사 ○○부에서 × ×× ●●●●●● 직원 2018. . .

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억원 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집합 (1 )

투자기구를 ×× ×× 까지 운용한 사실이 있음

2018. . .

관련 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 85 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2. 87 4 9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 바목

3. 4-20 1 10

제 조제호

4-63 9

라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회피할 목적 ,

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 교보증권㈜ ●●●●●●는 × ×× ◎◎ △△△△△ ▽▽▽▽▽ 2018. . . ’ -

♠ ◉◉◉◉ ◉◉◉◉ ◉◉◉◉ 제♧호 ▨▨▨ 를 설정 모집금액 ( )‘ (

약 억원 하여 ▦▦▦▦과의 계약 을 통해 역외 수익증권 에

75 ) TRS

* **

투자 약 억원 한 후 ×월 신탁계약 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 150 ) , 2019.

***

중도상환하여 펀드를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

* ▦▦▦▦은 펀드의 기초자산을 취득한 후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펀드에

이전하고, 펀드는 ▦▦▦▦에 현금증거금을 제공하는 한편, 수수료를 지급

** 역외펀드인 ▩▩▩▩▩▩ ▩▩▩▩▩▩ ▩▩▩▩▩▩▩▩ ▩▩▩▩♧을 통해

♛♛♛(“◑◑◑◑◑ ◑◑◑◑◑◑◑◑ ◑◑◑◑◑◑◑”)발행 Note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 수익증권

*** 신탁계약상 ‘중도상환’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자로 신탁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

◦ 동 펀드에 편입된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2019. × ×× 동일한

. .

구조의 ◎◎ △△△△△ ▽▽▽▽▽◧◧◧♡ ▣▣▣▣ 제⊗호 를 신규

‘ - ’

설정 모집금액 약 억원 한 후 × ×× ▦▦▦▦과 기존 펀드의

( 105 ) , 2019. . .

계약을 청산함과 동시에 신규 설정한 펀드와 계약을 체결

TRS TRS

하여 현금증거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한 사실이 있음 *

* ▦▦▦▦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기초자산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신규 펀드로부터

현금증거금(105억원)을 수취한 후 동 금액 중 기존 펀드로부터 수령한 현금증거금(75 억원)을 반환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기초자산이 신규 펀드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

관련 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 1. 85 5 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2. 87 4 7

마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

◦ 교보증권㈜은 × ×× ～ × × 기간 중 ■■■■ △△△△△

2017. . . 2020. . . ‘‘

▽▽▽▽▽   제호 의 동일인 발행 어음투자

- ‘

한도가 로 제한됨에도 로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개 펀드에

3% 4.83% 21

대하여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자산 편입비율 제한 등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집합투자규약 위반 펀드 현황>

위반

펀드명 위반일 운용제한 내용 위반내용 비고

일수*

■■■■ △△△△△-▽▽▽▽▽ 

‘17.×.××. 1 동일인 발행CP 3% 이내 보유 4.83% 보유

 제호

■■■■ △△△△△-▽▽▽▽▽

◔◔◔◔ ◔◔◔◔◔ ‘17.×.××. 1 RP매도 순자산 400% 이내 425% 편입

 ♟-♟호 자체

점검후

■■■■ △△△△△-▽▽▽▽▽ 해소

RP매도 및 증권차입 합계가

◒◒◒◒◒ ◒◒ ◒◒◒◒ ‘17.×.××. 1 445% 편입

순자산 400% 이내

 ♟-♟호

■■■■ △△△△△-▽▽▽▽▽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 ◔◔◔◔◔  ‘17.×.××. 1 만기 31일

30일 초과 불가

♟-★호

■■■■ △△△△△-▽▽▽▽▽

증권차입이 순자산 50%

◒◒◒◒◒ ◒◒ ◒◒◒◒ ‘17.×.××. 1 50.08% 차입

미만

 ☆-☆호

■■■■ ◊◊◊◊◊◊◊◊ ◊◊ RP매도 및 증권차입 합계가

‘17.××.××. 1 합계 447%

 ☀-☀호 순자산 400% 이내

■■■■ ◊◊◊◊◊◊◊ ◊◊ ‘◬◬◬◬

‘18.×.××. 1 사모사채 편입 불가

 ☀-☀호 ◬◬◬◬’편입

■■■■ ◊◊◊◊◊◊◊ ◊◊

‘18.×.×. 1 RP매도 순자산 400% 이내 406% 매도

 ☀-☒호

■■■■ △△△△△ ▽▽▽▽▽

◒◒◒◒◒ ◔◔◔◔◔ ◘◘ ‘19.×.×. 1 채권·CP 순자산 60% 이상 투자 미투자

 ☖-☖☖호

■■■■ △△△△△ ▽▽▽▽▽

◒◒◒◒◒ ◔◔◔◔◔  ‘19.×.×. 1 채권·CP 순자산 60% 이상 투자 49.36% 투자

☖-☗☗호

■■■■ △△△△△ ▽▽▽▽▽

‘19.×.×. 1 채권·CP 순자산 60% 이상 투자 54.57% 투자

◊◊◬◬  ♔-♔♔호

■■■■ △△△△△ ▽▽▽▽▽ 자체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만기 점검후

◒◒◒◒◒ ◔◔◔◔◔ ◘◘ ‘19.×.××. 1

30일 초과 불가 1,960일 해소

 ☂-☂호

■■■■ ◊◊◊◊◊◊◊ ◊◊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만기

‘19.×.××. 1

 ☺-☺☺호 30일 초과 불가 1,949일

■■■■ ◊◊◊◊◊◊◊ ◊◊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만기

‘19.×.××. 1

 ☾-☾☾호 30일 초과 불가 1,927일

■■■■ △△△△△ ▽▽▽▽▽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만기

◒◒◒◒◒ ◔◔◔◔◔ ￥￥ ‘19.×.××. 1

30일 초과 불가 1,581일

 ♥-♥호

■■■■ △△△△△ ▽▽▽▽▽

증권차입이 순자산 400%

◒◒◒◒◒ ◔◔◔◔◔ ◘◘ ‘19.××.××. 2 417% 차입

이내

 ☽☽-☽호

■■■■ △△△△△ ▽▽▽▽▽

RP매도 대상 채권 만기 만기

◒◒◒◒◒ ◔◔◔◔◔ ◘◘ ‘19.××.××. 1

30일 초과 불가 1,251일

 ♘-♘호

■■■■ △△△△△ ▽▽▽▽▽ 어음투자액은 자산총액의

‘20.×.×. 1 79.79% 투자

◪◪◪◪◪◪  제⚂호 40% 이하 유지

어음투자액은 자산총액의

‘20.×.×. 1 61.9% 투자

■■■■ △△△△△ ▽▽▽▽▽ 40% 이하 유지

◪◪◪◪◪◪  제⚃호 채권투자액은 자산총액의

‘20.×.×. 1 37.68% 투자

60% 이상 유지

■■■■ △△△△△ ▽▽▽▽▽ ◊◊ ◢◢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 관련 펀드 대상

‘19.×.×. 16 또는 투자대기자금 활용 목적 外

 ⚄-⚄⚄⚄호 등 목적 외 단기대출 불가 대출

■■■■ ◊◊◊◊◊◊◊ ◴◴ 금융기관에 대한 환매 관련 펀드 대상

‘19.×.××. 2 또는 투자대기자금 활용 목적 外

 ◶-◶◶◶호 등 목적 외 단기대출 불가 대출

* 영업일 기준

관련 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1. 85 8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2. 87 4 1

바 사모단독펀드 해지의무 위반

.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총수가 인된 날부터 1

개월이 지난 경우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하고 동 사실을 지체없이

1 ,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교보증권㈜ ●●●●●●부는 × ×× × ×× 기간중 설정한 2019. . .~2019. . .

■■■■ △△△△△ ▽▽▽▽▽ ◒◒◒◒◒ ◒◒◒◒◒ ◒◒◒◒

‘ -

◒◒◒◒ ▣ ★호 등 개 펀드에 대하여 수익자 가 인이 된 날부터

- ’ 45

*

1

개월이 경과한 × × ×× ×× 까지 동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1 2019. . .~2019. . .

아니하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 ♠♠♠♠♠♠♠이 설정한 펀드

관련 규정 < >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1. 192 2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호 2. 224 2 4

사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및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및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교보증권㈜은 × × 동사 고유계정에서 동사가 운용하는 ■■

2019. . . ‘

■■ △△△△△ ▽▽▽▽▽ ⚅⚅⚅⚅ ⚅⚅⚅⚅⚅⚅⚅⚅ 제♔호 에

- ’

백만원을 대여 하였으며 × × 및 × ×× 에는 동사가 운용 4.4

*

, 2019. . . 2019. . .

하는 펀드간 각각 억원 및 억원을 대차거래한 사실이 있음

0.4 30

* 펀드가 지급할 판매ㆍ수탁보수가 부족하자, 고유계정과 대차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 85 5

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

하며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

아니 되는데도

◦ 교보증권㈜ ▱▱▱▱▱ ◇◇ ▧▧▧은 × ×× ～ × ×× 기간 2019. . . 2020. . .

중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63 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제 항 64 2 4

3. 금융실명법 제 호 제 항 3 3

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교보증권㈜ ◬◬◬부는 ×× ×× ～ × × 기간 중 ▦▦▦▦과

2017. . . 2018. . .

◱◱◱◱으로부터 투자일임받은 ◱◱◱◱ ◕◕ 및 ◱◱◱◱ ⟡⟡ ( ) ( )

계좌간 총 회에 걸쳐 약 억원 액면금액 억원 의

6 297 (를 : 300 ) ABCP

매매한 사실이 있음

< ◱◱◱◱ ◕◕ㆍ⟡⟡계정 계좌간 거래 현황 > (단위 : %, 억원)

일자 매수자 매도자 종목명(ABCP) 매매수익률 금액(액면)

◱◱◱◱(◕◕) ◱◱◱◱(⟡⟡2) ❂❂❂❂❂❂ 1.628 50

◱◱◱◱(◕◕) ◱◱◱◱(⟡⟡2) ❂❂❂❂❂❂ 1.628 50

2017.××.××

◱◱◱◱(⟡⟡2) ◕◕)

◱◱◱◱( ❃❃❃❃❃ 1.670 50

◱◱◱◱(⟡⟡2) ◱◱◱◱(◕◕) ❅❅❅❅❅❅❅ 1.650 50

◱◱◱◱(⟡⟡2) ◱◱◱◱(⟡⟡3) ❖❖❖❖❖❖❖❖❖ 1.775 50

2018.×.×

◱◱◱◱(⟡⟡3) ◱◱◱◱(⟡⟡2) ❄❄❄❄❄❄ 1.600 50

< 관련 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98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