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의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3-3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2. 3.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경고

임원 직무정지 6월 1명,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1명,

(4명) 퇴직자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1명

직원

정직 3월 1명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 적금 수납 대출 등

39 ․ ,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도

(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17.9.8. ~ 2019.8.29. 기간 중○○은행

등이 ㈜ □□□□건설 등 ◎◎개 PF 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

대출 총 ▼▼▼▼억원 과 관련하여

( )

해당 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건 이하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을 차주와

( “ ”)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억 ▽▽백만원을 수취하였음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39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 2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

4.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1

(2) 회계업무 부당 처리

(가)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관련 회계업무 부당처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47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을 주석에 기재 하여야 하는데도

(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17.9.8. ~ 2019.8.29. 기간 중 ○○은행

등이 ㈜□□□□건설 등 ◎◎개 PF 차주에 대해 취급한 ▲▲건의 PF

대출 총 ▼▼▼▼억원 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 ) 차주와 PF

체결하고 동 확약서를 ○○은행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 하였으나

2017 년, 2018년, 2019년 및 2020년 재무제표에 각각 □□□억원 ◇◇◇억원 , ,

▲▲▲▲억원 ▽▽▽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나)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및 회계업무 부당 처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등에 의하면

83 3, 11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채무자 단위 총자산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시 ㈜

( ◎◎◎◎◎◎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억 △△백만원의 건전성을 ,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부당 ▲▲억 ▲▲백만원 이익 → ( :

정당 ▽▽억 ▽▽백만원 손실 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 ◎◎

: ) , . %p

부당 ▼▼ ▼▼ →정당 ◯ ◯◯

( . %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

. %)

처리하였음

< 관련규정 >

1. ｢

신용협동조합법 ｣ 제 조 제 조의 47 , 83 3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11 , 15 2

3. ｢상호금융기관의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제 조 제 조 3 , 45

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장 제 조 제 조 14 20 , 21

(3)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

39 , 40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 □□□□ 등 ◯◯◯개 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20년 중 ㈜

조합원 차주에 대해 총 ▲▲▲건 ◇◇◇◇억 ◇◇백만원의 대출을 ,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 ▼▼▼▼억 ▼▼백만원 를 ◎◎◎억 ( )

◎◎백만원 월말 총대출금 △△△△억 △△백만원의 ▽▽ ▽▽

(2020.12 . %)

초과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39 , 40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의 16 2

(4)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대출채권 부실초래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의하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는 채무자로부터

39

대출거래 연기약정서, 채무자 신용조사 관련 서류 등을 징구하고

차주에 대해 신용조사, 신용평가 및 부실징후 발생여부 등을 신규여신에 준하여 심사를 하고, 신용등급이 7C+ 등급 이하의 차주에 대해서는 여신 잔액이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기한연장이 가능한데도

(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① 2018.7.30. 차주 ㈜ ◯◯◯◯◯에 대해 취급한 공동대출 ◇◇억원 ( )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동 대출에 대한 1차 기한 연장(2019.1.30.)시 체결한 특약사항이 이행

되지 않았고, 2019.5.1. 부터 △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2019.10.2. ｢

차주가 제출한 변제확약서 만 수령한 후, 여신업무방법서｣ ｢ ｣

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관련 일체의 서류를 받지 않고, 별도의 여신심의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기한연장 관련 심사를 하지 않고 대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2019.11.5.부터 동 여신에 대한 연체가 다시 시작되어 검사착수일

(2021.2.22.) 현재 대출 채권 중 일부가 고정화( 억 ▲ ▲▲백만원 또는 )

부실화( ◎억 ◎백만원 되었음 )

② 2015.8.27. ~ 2016.3.17. 기간 중 차주 ㈜ □□□□□에 대해 취급한

대출( ◇건 ■■억원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 )

2018.8.27. 대출( 건,◯ ▼억 ▼백만원 기한을 연장하면서 추가 기한연장

)

불가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8.11.27.과 2019.3.27.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 차례 대출 기한을 추가 연장하였으며

2020.3.19. 차주의 신용등급이 기존 ◎◎에서 □□로 하락하는 등 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세금 체납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음

에도 담보가액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여신 잔액의 ◇◇ % 이상을

회수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신을

기한연장( △건 ▲▲억 ▲백만원 함으로써

, )

2020.5.18. 부터 동 여신에 대한 연체가 시작되어 검사착수일

(2021.2.22.) 현재 대출채권 중 일부가 고정화( 억 ▽ ▽▽백만원 또는 )

부실화( ◎억 ◎◎백만원 되었음 )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39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 2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

4.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9

(5) 임직원에 대한 부당 대출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협중앙회의

」 39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 ,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 ○○○에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14.10.22. ~ 2019.1.28. 기간 중 대하여 □□□ △△△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본인 및 □□□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총 ◎건 합계 ■억 ■■백만원의 대출을 ,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39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 24

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

4.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 조 14

나. 주의사항

(1)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등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

11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동유대 확인서류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 유무를 확인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14.6.2. ~ 2020.12.16. 기간 중 ㈜○○

○○ 등 ◎◎개 법인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인 주소 거소 또는 법인의 ,

실제 사업장이 부산진구에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데도 조합원 자격심사를 소홀히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11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 13

⑵ 업무용 부동산 소유 기준 미준수

□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45 18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01.9.25.부터 ◇◇◇◇◇◇ 소유 건물의

□ ▲▲지점 영업장으로 이용하던중

일부( 층)를 임차하여 조합원 2016.2.16.

이용의 불편 해소 등을 사유로 동 건물 ◎◎층 을 매수하여 □층은( )

영업장으로, 나머지는 임대 등으로 운용하고 있는바

검사착수일(2021.2.22.) 현재 동 건물의 총 연면적 대비 □층 영업장

면적이 신협법령상 ｢업무용 부동산 소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45

2.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 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