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재보험주식회사 한국지점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4-21

문책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뮌헨재보험㈜ 한국지점

:

2. 제재조치일 : 2022. 4. 2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임직원 ￭ 견책 명 1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

□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 후 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1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 뮌헨재보험㈜ 한국지점은 ∼ 기간 중 □□손해보험㈜ 등 ’21.2.19. ’21.7.7.

개 원수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건의 장기보험 2

*

2

비례재보험특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재보험 출재대상 손익분기손해율이 원수보험계약의 예상손해율(재보험계약 당시 예상치)

및 실제손해율보다 현저히 높아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 123

-｢보험업법시행령｣ 제 조 65

-｢보험업법감독규정｣ 제 조 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