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4-27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코람코자산신탁

2. 제재조치일 : 2022. 4. 2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및 과태료 백만원 (50 )

임직원 ◦ 주의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1 , ( ) 1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2

4. 제재대상사실

가. 신탁계약을 위반한 신탁재산 운용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코람코자산신탁은 ○○ ○○○○○ ○○○○ ○○○ 및 ○○○

‘

분양형 토지신탁 과 관련하여 분양형 토지신탁 특약 에서 제반 ’

용역계약 체결시 수탁자가 용역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에서는 수탁자가 분양 ,

대행사와 별도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각종 계약체결시 수탁자가 용역대금의 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10%

증권 이하 계약이행보증금 등 을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 ’)

- 및

XXXX.X.XX. 토지신탁 특약 및 사업약정서를 위반

XXXX.X.XX.

하여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분양대행사가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자본시장법」제 조 제 호 108 9

2.「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109 3 2

나. 신탁업자의 자기 이익 도모 금지 위반

□ 신탁업자는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 ㈜코람코자산신탁은 기간 중 ▣개의

XXXX.X.X. ~ XXXX.X.XX.

차입형 토지신탁사업 □□ □□□ □□□ □□□□□□□ 분양 (‘

사업 등 과 관련하여 신탁계정대여금을 운용함에 있어

’ )

-분양수입 발생 등으로 신탁계정에 예금잔고가 존재할 경우 동 예금으로 신탁계정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속히 상환함 으로써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유재산에서 약 ●●●백 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동 금액만큼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여 자기 고유재산 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 )

< 관련법규 >

1.「자본시장법」제 조 제 호 108 4

다. 신탁계정대여금 회수예상가액 적정성 확인 누락

□ 금융투자업자는 고정 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고 준공일 이후 월 6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미만인 신탁사업인 경우 위험관리 60%

전담조직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 ㈜코람코자산신탁은 년 분기 기준 준공일 이후 월 이상

XXXX X 6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미만인 ◈개 신탁사업에 대하여 리스크 60%

관리팀에서 회수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자본시장법」제 조 제 항 31 1

2.「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별표 3-7 ,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