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금감원 제재공시 · 2022-04-1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22. 4.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 백만원 (2,920 )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 3 ) 1

임직원 ◦ 주의 명 3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 2

4.제재대상사실

가. ◯◯◯ 펀드 불완전판매

(1) ◯◯◯ 관련 사모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 한국투자증권㈜은 ◯◯◯ △△△업체 와 관련한 ▥▥펀드 판매 □□개 와

( ) ( )

관련하여 ×× ×× ×× ×× 기간중 ■■명을 대상으로

2018. . . ~ 2019. . .

△△건 □□개 펀드 ▲▲▲억원 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설명확인

( , ) ,

의무 부당권유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음 ,

( 가) 적합성 원칙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 라 함 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 ‘ ’ ) , , ,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 한국투자증권 ▽▽▽▽센터 ▼▼▼ 등 ◉◉명은 ×× ×× 2018. . . ~

×× ×× 기간 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2019. . .

□□개 펀드를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 생략 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 ▣▣건 하게 하거나 서명 등의 ( ) ,

방법으로 확인 받은 자료를 유지·관리하지 않은 ◐◐건 사실이 있음 ( )

( 나) 설명확인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 ,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 ▽▽▽▽센터 직원 ◆◆◆ 등 ▧명은 ×× ×× ×× ×× 2018. . . ~ 2019. . .

기간중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일반투자자 ■■명 투자건 △△건 투자금액 ( ,

▲▲억원 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

내용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가입일로부터 ▼▼ 이후 사후 보완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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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당권유 금지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센터 지점장 ◈◈◈ 및 소속 직원 ■■명은 ×× ×× ×××× 2018. . . ~ 2019. . .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 ▲▲건 투자금액 ◉◉억원 에게 ◎◎◎◎◎

( , )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를 판매하면서 ,

▽▽▽▽센터 지점장 ◈◈◈이 지점 전직원에게 펀드판매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전달함에 따라 ▤▤ ▤▤▤▤▤▤를 통과하여 , ‘

안전하다 ◐◐◐◐으로부터 투자받은 사실이 있다 대주주가

’, ‘ .’, ‘

워낙 탄탄하다 고 안내하는 등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

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 ,

(2) 설명자료 및 투자설명서 작성 미흡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 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한국투자증권 ▧▧▧▧▧는 ×× ×× ×× ×× 기간 중 2018. . . ~ 2019. . .

판매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호 등 ◇◇개 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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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력이 낮아 사실상 ▶▶▶▶이라는 점 매출채권 입금 ,

계좌가 ▤▤▤▤ 명의이므로 ▤▤▤▤의 신용사건 발생시 채권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직원용 설명자료 및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 펀드 자금의 대출 대상 차주 는 여신약정서상의 대출이자 연 ◆◆

( ) ( ~

□□ 외에 플랫폼수수료 연 ■ ▽▽▽▽▽▽ 이용료 매출액의 △

%) ( %), ( %),

◁◁◁◁ 보관창고 임차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어 담보를 제공하 고도 약 연 ▲▲ 의 조달비용을 부담하여야하는 위험한 차주라는 %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신약정서상의 대출이자 연 ◆◆ □□ 만 ( ~ %)

기재하고 대출이자 외 수수료와 관련한 사항을 누락하여 설명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 한국투자증권 ▧▧▧▧▧는 ×× ×× ×× ×× 기간 중

2019. . . ~ 2019. . .

판매된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설명자료를 작성 하는 과정에서

△△△△ 발행회사의 핵심정보인 ◯◯◯의 주주현황 및 발행주식수 ,

재무상태표 등 중요사항을 직원용 설명자료 및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하였고 △△△△의 기본 정보인 증권의 만기 이자 전환조건

, , ,

등을 교부용 투자설명서에 누락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

1.｢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46 2 , 47 , 49

2.｢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조 52 , 53 ,

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 금융투자업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하고 잔고가 억원 이상인 투자자만을

, 1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알려야 함에도

◦ 한국투자증권은 ×× ××

2018. . ×× ×× 기간 중 □□명의 투자자에게

. ~ 2020. . .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사모투자집합기구의 명칭 운용전략 수익률 만기 등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면서

, , ,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잔고가 억원 미만인 1

비적격투자자에게 광고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舊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조의 57 6 , 249 5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60 3 ,

제 조의 제 항

271 6 1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4-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