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은행검사1국 ["과태료"]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가. 문책사항 (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은행은 감사통할책임자의 「 34 2 1 4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차장 는前 ∼ 기간 중 지점 등 개 지점에 근무 A 2017.9…
전북은행 은행검사2국 ["기관경고", "과태료", "주의"]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舊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지배구조…
교보자산신탁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가.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7 , ◦ 교보자산신탁 ㈜는 부수업무인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일 전까지 이를 PFV…
다올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과태료"]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절차 미이행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조 「( ) 3 제 항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
김천 중소금융검사2국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견책", "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가. 문책사항 (1) 개인신용정보 업무 부당…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3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흥국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기간 중 2020.11.30. 2021.…
주식회사 어센틱금융그룹 보험검사3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2023.2.17.…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검사3국 ["과태료"] ["보험업법"] 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甲은 ~ 2020.9.4. 기간…
파인트리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3국 ["과태료", "주의적경고",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 가 대표이사 甲은 ( ) 기간 중 둘 이상의 계좌를 2019.12.…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검사1국 ["과징금", "주의"]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무배당뉴 실손의료비보험」 등 종의 ㈜( ‘ ’) AIA 8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가입시 계약 전 알릴의무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에 ‘ ’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을 보상범위에서…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1국 ["과징금", "주의"] ["보험업법"] 가. 문책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교보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무배당교보 저축보험 」 등 종의 보험약관에 ㈜( “ ”) First Ⅲ 27 따라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7 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자비스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3국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직무정지",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보험검사1국 ["과징금", "주의"] ["보험업법"] 4.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10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일반심사 3…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1국 ["과징금"] ["보험업법"] 4.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 급 내지 2 제 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3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에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3국 ["기관주의", "과징금",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에이치자산운용㈜ 이하 회사 는 대주주 甲 의 특수관계인 ㈜에 ( “ ”) ( ) A 202…
신한은행 자금세탁방지실 ["기관주의", "주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가. 문책사항 (1)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리· 감독 소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27조 등에 따르면,…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3국 ["과태료"] ["지배구조법"] 가. 문책사항 (1) 겸직 금지의무 위반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 10 1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마크자산운용㈜의 상근임원인 甲은 아래와 같이 다른 영리법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있음 금융자문 부동산 관련 매입확약 보증 등 업무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