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0-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메트라이프생명보험㈜

:

2. 제재조치일 : 2024.10.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백만원 108

임‧직원 ￭ 주의 명

￭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1

4

제재대상사실

4.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

간편심사보험 적정성 심사 후 기납입보험료 미환급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10

피보험자가 동 간편심사보험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일반심사 3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2021.4.18. 2023.9.8.

다르게 총 건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개월

24 3

이내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 ‘ ’

처리하지 않았으며 보험료 총 백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환급 28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1 -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 127 3, 196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및 ㉰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 급 내지 2

제 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이상 미만인 장해

3 50% 80%

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2021.8.10. 2024.3.25. 5

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8.8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 127 3, 196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보험약관 등에 따르면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 해야 하고 해지환급금 계산 시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월대체공제액 ,

중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경과 후에는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 비용을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해지환급금을 보험약관

2023.3.9. 2023.9.6. 32

등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납입기간 경과 후에도 기본보험료 비례

계약유지보증비용을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하여 총 백만원을 과소 6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 127 3, 196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9

회 이상 입원하는 경우 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 후

2 1

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3

◦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입원보험금 산출시

2018.7.17. 2024.2.6. 55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회 이상 2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를 각각 일씩 차감한 후 보험금을 산출하여 3

총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7.1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 127 3,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