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01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4. 11.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 개선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적 경고 상당) 1명

·

◦ 주의 1명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면직 상당) 1명

·

직원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

◦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 제 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보는데도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은 2017.7.27.～2019.1.31.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제3자 甲

명의(5명)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 대출 21건, 84억 13백만원을 취급하여, 2019.1.31.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20억 16백만원)를 최고 56억 79백만원 초과(2018년말 자기자본의 56.3%)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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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3. 舊 ｢상호금융업감독규정｣(2021.1.13. 개정 前) 제6조

(2) 대출심사 소홀 등에 따른 손실 초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및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등에 의하면 ｢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은

2015.6.2. 2018.2.13. 기간 중 실차주

① ～ 및 등에 대하여 부동산(토지 및

乙 丙

주택) 매입자금 용도로 대출 30건, 119억 75백만원을 취급함에 있어 매매계약서 확인 없이 실제 거래가를 초과하여 대출금을 부당 지급하거나, 감정평가액을 과다 산정하는 등 신용조사 업무를 부당 처리함으로써 37억 36백만원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② 2018.1.31.~2019.1.31. 기간중 실차주 에 대한 건설자금대출 19건, 63억 91백만원을

甲

취급하면서 건설 면적을 조작하고, 공사비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과다 산정한 후

도급계약서와 건축허가서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의 구두 요청 甲

등을 근거로 대출금을 부당 지급함에 따라 대출금 63억 91백만원 중 21억 93백만원이 甲의 개인자금 또는 대출브로커 수수료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21억 75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39조

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3.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9조

(3) 조합 대표권 행사 위반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등에 의하면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

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야 하는데도 경북)구미신용협동조합 B는 신협중앙회의 재무상태개선요구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체 (

대출비율을 낮추기로 계획하고, 2020.9.29. C 등 다른 임원 9명과 함께 구미신협의 ㈜A 연체 대출(8억 40백만원) 중 4억원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제한 후 동날짜에 B 및 C 등 임원 9명이 상기 변제금(4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구미신협의 채권 중 4억원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아닌 B가 조합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 < 관련규정 >

1. ｢신용협동조합법｣ 제38조

1. ｢정관｣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