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0-23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농협생명보험㈜

:

2. 제재조치일 : 2024.10.2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징금 백만원 10

임‧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2

제재대상사실

4.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 급 내지 2

제 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야 3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21.12.10. 2024.4.2. 10

보험약관에서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 하여 보험료 총 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17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 127 3, 196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과소지급

. ( )

□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 및 ㉰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하거나 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보험 ‘ ’

계약을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부당행위 등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

2021.5.28.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22.10.20. 9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책임준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결과 총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12

< 관계 법규 >

｢보험업법｣ 제 조의 제 조

- 127 3,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