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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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4. 10. 21.

3. 제재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 기관주의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제외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리· 감독 소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제27조 등에 따르면, 은행은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업무지침에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작성 ·

운용하여야 하고, 해외자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한은행은 해외자회사인 신한아메리카은행(이하 ’SHBA‘)이 2015년 이후 美 연방

예금보험공사(이하 ’FDIC‘) 등의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위반을 반복하여 지적 받아 2017. 6. FDIC와 동의명령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적절히

이행되지 않으면 더욱 엄격한 제재가 예상되고 있어 이행여부에 대한 충실한 관리 감독이 ·

필요한 상황에서

2017. 6.~2021. 3. 기간중 신한은행은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업무지침에 ’SHBA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

사항에 대한 작성 운용을 소홀히 하고 SHBA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관련 법규 >

「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

3.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