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뱅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0-30

Ⅰ 재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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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제 차 금융위원회 는 ㈜아이엠뱅크 직원 甲의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에 대하여 견책 행위자 및 감독자

2024 7 (2024.4.17.) ‘

으로 조치하였으나

’ “ ( )”

◦ 甲이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위반 관련 금융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서 신분 제재 절차 완료 시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를

‘ ’

신규로 제출하였고

◦ 동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甲의 신분 제재 양정을 견책 행위자 및 감독자 에서 주의 감독자 로 변경하고자 함

‘ ( )‘ ’ ( )‘

Ⅱ 당초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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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개요

□ 제재일자 : 2024. 4. 22.

□ 제재대상자 및 제재종류

◦ 임직원 甲 견책 ( )

2. 조치대상사실

(1) 실지명의 금융거래 의무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발급한 증표 등에 의하여 ,

확인하여야 하며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甲은 ㈜아이엠뱅크에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등 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시점에 고객의 금융거래

2022.3.30. A 6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없이 동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건을 추가로 임의 개설한 사실이 있음

B 1

Ⅲ 재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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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조치 일자 : 2024. 10. 30.

□ 재조치 대상자 및 제재종류

◦ 임직원 甲 견책 → 주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