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0-25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자비스자산운용(주)

2. 제재조치일 : 2024. 10.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과징금(290백만원), 과태료(90백만원)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1명

직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 평가 감시

, · · ·

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 이하 위험관리기준 을 마련 ( ‘ ’)

하여야 하며 ,

동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 ·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 ’, ‘ ’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 자비스자산운용 이하 자비스 는 대출채권의 차주는 플랫폼에서

㈜( ‘ ’) P2P P2P

고금리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신용위험이 높으며 원리금 ①

,

수취권 발행자 의 부도와 같은 우발위험 등 차별화된 위험 요인을 (A)

②

갖고 있음에도

- 1 -

①

신용위험의 인식 측정 관리 체계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 · ,

②

등 대출펀드의 차별화된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적합한 위험 P2P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음 으로써 *

* ① (신용위험) B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P2P채권의 신용위험 변동을 적시에 인지·관리하지 못하여, 2020.12월말 현재 총 78억원의 P2P채권 등이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었음

② (우발위험) A 폐업(2020.6.2.) 이후 만기가 도래한 정상 차주 관련 원리금수취권 총 49억원의 기초자산인 P2P채권과 그 담보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동 원리금수취권 전액이 부실화되었음

- 월말 현재 개 대출펀드 설정액 억 수익자 개인 법인 가

2020.12 3

*

P2P ( 631 , : 90, 3)

환매 연기 중이고 설정액의 에 해당하는 억원 상당의 펀드자산이

, 99% 627

부실화되는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였음

* 대출채권 펀드 2개(㉮, ㉯), 원리금수취권 펀드 1개(㉰)

< 관련법규 >

1. ｢자본시장법｣ 제 조 3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35

3. ｢금융투자업 규정｣ 제 조 3-44

4. ｢지배구조법｣ 제 조 27

5.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 조 22

6.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13

나. 위험관리책임자 미선임

□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에도

1

◦ 자비스는 약 년 개월 기간 동안 위험관리책임자를

2018.3.30. ~ 2019.11.24.( 1 8 )

선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지배구조법｣ 제 조 28

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대주주인 임원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액과 억원 중 적은

, 1

금액의 범위에서만 신용공여가 가능한데도 ,

◦ 자비스자산운용 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주주 지분율

㈜ 인

2019.7.10. ( O.O%)

甲 에게 기간 동안 신용공여 한도 억원 를 초과하여

2019.7.16.~ 2019.11.30. (1

*

)

총 억원의 신용공여 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9

**

* MIN(직전연도 연간 급여액 119백만원, 100백만원) = 100백만원

** 자비스는 9억원의 대출한도를 제공하였고, 甲은 2019.7.16∼2019.11.30 기간 중 최대 9억원의 대출금을 사용

< 관련법규 >

1. 舊｢자본시장법｣ 제 조 34

2.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38

라.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발생 개선 악화 등 단계로 , , , 4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보유 증권과 관련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 ,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에 당해 증권을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고 분류일에 원금의 분의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함에도

100 80

◦ 자비스는 월 ㉮ ㉯ 펀드가 양수한 채권 억원 과 ㉰ 펀드가

’20.1 ’ , ‘ P2P (140 ) ’ ‘

취득한 원리금수취권 억원 에 대한 펀드 투자금 등 총 억원을 등이

(361 ) 501 A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월 ㉰ 펀드에 편입된 모든 원리금 , ’20.6 ‘ ’

수취권의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가 폐업하였음에도 B ,

①‘ ㉮ ㉯ 펀드와 관련해서는 의 펀드 투자금 유용 등으로 회수가 곤란한

, ’ A

개 채권 억원에 대하여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의 분류 평가를

17 P2P 140 ·

까지 지연하였고

’20.6.12.

*

,

* 자비스는 ’20.6.1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A 등의 유용액 140억원

(차주사의 용도外 사용액 3억원 포함)을 발생단계 부도채권등으로 분류하고, 회계 법인의 담보 재고자산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는 원금의 16.2%, ㉯는 원금의 9.3% 수준으로 재평가

㉰ 펀드와 관련해서는 보유 중인 개 원리금수취권 억원 중 의 펀드

②‘ ’ 89 488 A

투자금 유용 원리금수취권의 상환의무자인 의 폐업

, 등으로 B (’20.6.2.)

회수가 곤란한 개 원리금수취권 억원 을 검사종료일

28 현재 200

*

(’20.9.24)

까지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전체 원리금수취권 488억원 중 288억원은 검사종료일 이전에 상각 완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 조제항 238 1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제항 260 2

3.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항 제 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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