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산신탁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자산신탁(주)

2. 제재조치일 : 2024. 11. 0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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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7 ,

◦ 교보자산신탁 ㈜는 부수업무인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기 일 전까지 이를

PFV 7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 기간 중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한

, 2020.12.1. 2022.6.8. PFV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 >

구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 ( ) 41 1

나. 자율처리 필요사항

(1)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불철저

□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마다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건전성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7 “ ”, “ ”, “ ”,

회수의문 추정손실 의 단계로 분류하여야 하고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하여 한국

“ ”, “ ” 5 ,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에서 3-8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을 매 결산 시 분기별 가결산을 (

포함 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도

) ,

◦ 교보자산신탁㈜는 기간 중 분양률이나 공사진행률이 당초 계획에

2021.10.1.~2022.9.30.

미달하여 요주의 로 분류하여야 하는 신탁계정대여금을 정상 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

‘ ’ ‘ ’

예상가액을 초과하는 신탁계정대여금 회수의문 을 고정 으로 잘못 분류함으로써 동 ( ) ‘ ’

기간 중 대손준비금을 최소 백만원에서 최대 백만원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800 5,067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금융투자업규정｣ 제 조 제 조

1. 31 1 2

2. 3-7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