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0-2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교보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4. 10.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 과징금 백만원 337

임 원 ￭ 주의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자율처리 ·

필요사항 통보

1 , ( ) 2 ,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교보생명보험 이하 회사 는 ｢무배당교보 저축보험 ｣ 등 종의 보험약관에

㈜( “ ”) First Ⅲ 27

따라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7

수익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

2020.7.1. 2023.3.31. 499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32.7

있음

< 관련규정>

1. ｢보험업법｣ 제 조의 127 3

(2)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계약 부당해지)

회사는 ｢무배당교보행복한준비보험｣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4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년 2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년 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등 기초

( 1 )

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2021.2.1. 2022.5.13. 6

사항과 다르게 보험 보장개시일부터 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년 간 보험금

2 ( 1 )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처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1. ｢보험업법｣ 제 조의

12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