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4-11-06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2. 조치요구일 : 2024. 11. 6.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 기관경고

◦ 과태료 억 만원 4 3,640

◦ 주의 명 6

임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주의 상당 명 ( ) 8

◦ 과태료 부과 면제 명 47

◦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7

4. 조치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1) 비교안내 시스템 운영 부적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97 1 ,

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6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개월 6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 *

* 보험료, 보험기간,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면책사유 등

전북은행 부는 영업점에서 비교안내확인서 를 출력·징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A

*

(“ 방카시스템 을 부적정하게 설계·운영하였고

”) ,

* 보험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안내하고 보험계약 전환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여 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환임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

※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부적정 설계·운영 내역

 (i) 기존보험계약 소멸 이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교 안내확인서가 출력되나, (i )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비교안내확인서가 출력되지 않음  비교안내 대상 계약을 최대 2건만 출력되도록 설계하여 보험계약자가 6개월내 3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청약한 경우,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누락

 비교안내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을 잘못 출력(보험료가 0원이 아님에도 0원으로 출력) 하거나, 중요사항을 미출력(주요 보장내용, 보험금액, 공시이율 등)

이에 따라 전북은행 지점 등 개 영업점은 A ∼ 기간 중 36 2021.1.7. 2023.5.31.

유 등 보험계약자 명으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 소멸 전후 개월 이내에 새로운

( )A 54 6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규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비교안내

대상 보험계약 일부를 누락 또는 중요사항을 잘못 안내 건 하거나 기존보험계약 (57 ) ,

소멸시 비교안내를 하지 않음으로써 건 보험계약 건을 부당하게 신규‧소멸시켰음

(83 ) 140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97

2.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 43 2, 44

대출성 상품 권유 시 적합성 원칙 위반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조 제 항 등에

( “ ”) 17 2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

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 ,

연령 계약체결의 목적 등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 ,

서명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 ), ,

하는데도

전북은행 지점 및 지점은

A ∼

B 기간 중 일반금융소비자에게

2021.10.6. 2022.7.22.

가계일반자금대출 등 대출성 상품 건에 대한 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19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 파악한 정보에 대하여 서명

, ,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음 ,

*

* 은행은 금소법상 적합성원칙 의무 이행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파악한 정보를 확인받기

위한 수단으로 고객이 작성·서명한 ‘적합성 고객정보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내규에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지점은 이를 징구하지 않고,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도 않았음

< 관련규정 >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조 17

2.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조 11

(3)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위반 등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舊 ｢신용정보법｣ ｣ 제 조의 舊)

( ( “( ) ”) 20 2

제 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 제 조의

1 ( “ ”) 20 2

제 항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 ,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하여야 하는데도

전북은행은 ∼ 기간 중 주채무자의 채무 변제로 인해 보증인과

2016.3.12. 2023.3.31.

은행 간 금융거래가 종료된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 총 건에 대해 각각의 금융 *

2,694

거래 종료일 주채무자의 채무 변제일 로부터 개월 이내에 접근권한을 강화 하지

( ) 3

**

아니하였음

* 재산금액, 여신잔액, 연체 및 불량여부 등

** 1)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분리보관

2) 접근권한 관리책임자가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는 방법 등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미이행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및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 舊) 20 2 3 20 2 3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5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상 예외사유에 해당 *

되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

* (예) 상법 제33조에 따른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기간 : 10년

전북은행은 ∼ 기간 중 주채무자의 채무 변제로 인해 보증인과

2016.3.12. 2023.3.31.

은행 간 금융거래가 종료된 후 년이 경과하였으나 다른 법률 상법 에 따른 의무이행을

5 ( )

위해 삭제하지 않고 보존한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 건을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의 4,481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미삭제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및 ｢신용정보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 舊) 20 2 2 20 2 2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년이

, 5

경과하였으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의 *

사유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사유가 해소된 이후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예) 상법 제33조에 따른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기간 : 10년

전북은행은 ∼ 기간 중 주채무자의 채무 변제로 인해 보증인과

2016.3.12. 2023.3.31.

은행 간 금융거래가 종료되었고 금융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년 및 다른 법률에 따른 5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 건을 삭제하지 않았음

52,076

< 관련규정 >

1. (舊 ｢신용정보법｣ 제 조의

) 20 2

2. ｢신용정보법｣ 제 조의 20 2

3. (舊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 17 2

4.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17 2

(4) 임원 선임·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 제 조 제 항 등에 ( “ ”) 7 2

의하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선임일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7

해당 금융회사 및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전국은행연합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 )

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전북은행 부는 은행장 등 명 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선임

B 23 (25 )

사실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영업일을 초과하여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7

등에 공시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였음

< 관련규정 >

1. ｢지배구조법｣ 제 조 7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등 3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 제출

(5)

｢지배구조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20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1

전북은행 부는 년 하반기 및 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보고서 건을

C 2019 2022 2

해당 반기 경과 후 개월을 초과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음 1

< 관련규정 >

1. ｢지배구조법｣ 제 조 20

2.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 조 7

나.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대출청약철회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당 수취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46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 14

하여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로 , 3

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청약의 ,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전북은행 부는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시 이미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반환 등에 D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

∼ 기간 중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제공일로부터 일 이내에

2021.10.29. 2023.3.31. 14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북은행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대출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하여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차주 명에 144

대하여 이들로부터 이미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총 천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16,548

대출성 상품 계약서류제공일로부터 일 이내에 콜센터를 통해 대출

2022.7.8. 14

청약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등을 전액 반환하여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차주 명에 대하여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중도상환으로 처리 1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천원을 청구·수취하였음 87

관련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조

<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 조

1. 4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조

2. 37

3. 30

(2)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은행법｣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47 , 100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금융 (

감독원장에 위탁 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전북은행 부는 ∼ 기간 중 아래와 같이 다른 회사 등의

D 2020.1.15. 2022.9.7.

지분증권의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건을 취급한 사실을

100 20 47

2일 일 지연하여 보고 하였음

~999

*

* 해당 대출 취급일로부터 1개월 지난 날부터 지연일로 기산

관련규정

｢은행법｣ 제 조 제 호

< >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1. 47 8

2. 24 3, 26 2

다. 자율처리 필요사항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호에 ( “ ”) 71 5

의하면 은행은 투자권유 자문인력이 아닌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전북은행 부는 ～ 기간 중 ㉮ 등 개 파생형 펀드를

A 2017.4.20. 2018.12.26. ‘ ’ 4

전산시스템에 주식형 펀드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등록함으로써 지점 등 개 지점에서

C ∼ 기간 중 파생형 펀드와 관련한

4 2019.9.23. 2020.3.10.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 명이 고객 명에 대해 상기 개 파생형 4 6 4

펀드 건을 투자권유하여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6

관련규정

｢자본시장법｣ 제 조

< >

1.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