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1국 ["과태료", "감봉"]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 , 매매명세를 분기별 월별 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탈법행…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 서민금융보호국 ["과태료", "견책", "주의"]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채권추심법"] 가. 민사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호에 따르면 「 ( “ ”) 2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 은 상사채권 및 판결 공증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 ” ,…
케이에스신용정보 주식회사 서민금융보호국 ["과태료", "감봉", "견책", "주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1) 무효채권 부당 추심 이자제한법」 제 조에 따르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동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 2 , 부분은 무효이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동원제일저축은행 중소금융검사1국 ["주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임원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말 「 22 자산총액이 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임원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7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 이하 성과보수 의 의…
대덕자산운용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3국 ["기관주의",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가. 문책사항 (1)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되는데도 대덕자산운용 는 ㉮펀드 ㉯펀드 및 ㉰펀드 등 개의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 , 3 집합투자규약상…
우리자산신탁 금융투자검사3국 ["과태료", "감봉", "견책", "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보험검사1국 ["과태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서류에 대한 유지· 관리 의무 위반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을 파악하고,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
제이비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2국 ["기관경고", "과태료", "감봉", "견책"]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투자자 및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요청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 ( ‘ ’) 85 8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비엔비자산운용 금융투자검사1국 ["과태료", "주의"]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의결권 미행사 내용 공시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 조제 항 등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87 8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 , 하여…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전자금융검사국 ["기관경고", "과태료", "문책경고", "견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가. 문책사항 (1) 손실 보전 약속 금지 위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온라인 「 12 9 12 3 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바른경제티브이 주식회사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변경 시 이를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2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바른경제티브이㈜는 과 두 차례에 걸쳐 대표자를 변경 2020.9.23. 2022.2.16. 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 사실을 지연보고 보고기한 2020.10.16.,…
주식회사 머니무브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주 이내에 2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머니무브는 대표자를 甲 에서 乙 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현장검사일 2021.6.28. ’ ‘ ’ ‘ , (2024.12.20.)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보…
주식회사 부자스탁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변경 시 이를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2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부자스탁은 대표자를 甲 에서 乙 로 변경하였음에도 2021.9.24. ‘ ’ ‘ ’ , 2021.10.29.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 보고기한 일 지연보고 한 사실이…
주식회사 디스이즈스탁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2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디스이즈스탁은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0.11.16. (2024.12.13.)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주식회사 바로경제연구소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 소재지 혹은 명칭 변경 시 이를 주 , 2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팍스인텔리전스는 대표자를 甲 에서 乙 으로 변경하였음에도 2020.6.3. ’ ‘ ’ ‘ , 2020.7.8.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 보고기한 일 지…
주식회사 뎁스알파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2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뎁스알파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2.3.25.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2022.4.12. 변경 사실을 지연보고 보고기한 ( 일 지연보고 한 사실이 있다 2022.4.8., 4…
주식회사 제이엠파트너스컴퍼니 금융투자검사2국 ["과태료"] ["자본시장법"] 가. 문책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대표자 변경 시 이를 주 이내에 금융 · 2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제이엠파트너스컴퍼니는 ㈜ 과 대표자를 두 차례에 걸쳐 2021.12.21. 2023.10.19. 변경하였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대표자 변경사실을 지연보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