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7-1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

( ) : 2025. 7.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 84 , 54

임직원 주의 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3 ,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명 60 1

4. 제재대상사실

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이하 회사 의 ｢㉮보험｣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 “ ”) 17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7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여함

그러나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2019.3.18. 2023.2.2. 59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총 원 최소 원 최대 7,196,663 ( 9 ,

원 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2,723,688 )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의 127 3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회사는 ｢㉯보험｣ 등 종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제 급

13 2

내지 제 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장해지급률

3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50%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함

그러나 회사는 ∼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

2019.5.10. 2023.10.27. 18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원 47,152,877

최소

( 원 최대

214,650 원 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 11,239,038 )

< 관련규정>

1. ｢보험업법｣ 제 조의

127 3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회사는 기간 중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2019.9.18.~2023.3.8. 9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총 백만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7

회사 ㉰보험 등 종의 보험약관에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1) ‘ ’ 2

청약일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추가적인 진단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약관에 따라 해당 5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가입 이후 년간 치료이력이 없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5

부담보를 이유로 기간 중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백만원을

, 2021.6.28.~2023.3.2. 3 1

미지급하였음

회사 ㉱보험 등 종의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2) ‘ ’ 2

최초계약 체결일부터 년이 지났을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3 ,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3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간 중 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2019.9.18.~2020.6.9. 3

백만원을 미지급하였음

1.4

회사 ㉲특약 등 종의 보험약관에 특약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3) ‘ ’ 3

진단확정이 된 경우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

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진단확정된 사실 및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와 관련한 질병이 보험기간 이전 발생 ‘ ’

하였다는 사유로 기간 중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백만원을

2022.5.26.~2023.3.8. 3 3.3

미지급하였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의 127 3

라. 대주주와의 거래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보험업법｣ 제 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

｢ 111

하였을 때에는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7

그러나 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2021.7.27.

기한 내에 보고·공시하지 않고 지연하여 보고·공시한 사실이 있음

(2021.8.3.)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111

마.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특정금융정보법」제 조의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 4 2 1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 이내에 30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회사는 고객 甲에게 현금 백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2021.2.23. 11 2021.1.7.

고객 乙으로부터 현금 백만원을 영수한 사실을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14.9 30

보고하지 않고 각각 일 일 지연 보고함 559 , 643

< 관련규정 >

1. ｢특정금융정보법｣ 제 조의 4 2

2.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조의 8 2

바.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 )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

그러나 회사 前 소속 보험설계사 丙은 모집한 ㉳보험 건의 보험계약 2020.8.8. ‘ ’ 1

초회보험료 만원 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 300 기간 중 총 회에

) , 2020.9.6.~2021.12.3. 15

결쳐 총 만원 월보험료 만원 을 계좌이체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식 대납 으로

4,500 ( 300 ) ( )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보험업법｣ 제 조 98

사.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프로그램 통제의무 위반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및 제 조 제 호에

21 2 , 7 29 6

따라 금융회사는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회사는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변경·개발하는 과정에서 무결성

2020.4.23.~2022.2.11.

테스트를 미흡하게 실시하여 건의 전산오류 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고객에게 환급금이 2

*

,

과다지급되거나 대출금이 중복지급 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저해함 **

* 고객 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었는데도 시스템상 정상 출금된 것으로 인식하여

해약환급금 산정시 기납입보험료가 과다산정되거나, 전산시스템 장애 복구과정에서 기 지급된 대출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

** 고객에게 해약환급금이 과다지급(4,513,759원, 회사 손실처리)되거나 대출금을 중복지급 (10,000,000원, 익일 회수처리)하였으나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는 미발생 일괄작업 통제의무 위반

(2)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호 및 제 호에

21 2 , 7 , 30 1 5

따라 금융회사는 일괄작업 수행시 작업요청서에 의한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 하고 책임자는 일괄작업 수행자의 주요업무 관련 행위를 모니터링해야 함 ,

회사는 보험금 지급 일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자 모니터링 소홀 및 작업 요청서에 의한 책임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수행함에 따라 특정 날짜의 보험금 지급 처리가 중복수행되는 오류 가 발생함

*

* 보험금 지급 관련 일괄작업 유형을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였고, 대체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있던 2021.12.27.(월요일)의 보험금지급 작업을 공휴일과 평일작업으로 모두 수행하여 중복오류가 발생

그 결과 연금보험금 및 생활자금 보험금 총 103,437,710 원총

( 234 건 이 고객에게

)

이중 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 고객에게 금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서 소비자 재산상 피해는 미발생(중복지급건(총 234건) 중 53건은 회수 처리하고 181건은 차회 보험금 지급분에서 차감(상계)처리)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 21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 제 조 7 , 29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