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7-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케이에스신용정보㈜

2. 제재조치일 : 2025. 7.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만원 부과 11,440

직원 주의 명 견책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4 , 1 , ( 3 ) 1

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만원 부과 명 120 1

4. 제재대상사실

가.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1) 무효채권 부당 추심

이자제한법｣ 제 조에 따르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동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 2 ,

부분은 무효이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채권

, 11 1

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케이에스신용정보㈜는 ∼ 기간 중 채무자 명 건 에 대해

2019.5.14. 2021.11.5. 15 (10 )

추심채권을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자율을 그대로 건 (7 )

또는 공정증서에 표시되지 않은 이자율을 임의로 기재 건 하거나 판결문 등에 기재된 (1 )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 값을 기재 건 함으로써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 (2 )

이자율 에 따른 이자를 초과 건별 백만원～ 백만원 한 이자를 채무잔액에 포함하여

*

( 0.4 26.6 )

추심하였음

* (’07.6.30.∼’14.7.14.) 연 30% → (’14.7.15.∼’18.2.7.) 연 25% → (’18.2.8.∼’21.7.6.) 연 24%

< 관련법규>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11 1

2. ｢이자제한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2 1 3

(2) 법률적 권한의 거짓표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11 3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에스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甲은 ∼ 기간중 본인에게 2020.12.4. 2021.1.6.

소송취하의 법률적 권한이 없음에도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 乙 와 통화하면서 본인에게 ( )

소송취하의 결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거짓표시하였음

<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1. 11 3

나. 채권추심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 6 1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

케이에스신용정보㈜는 카드 센터 등 개 콜센터 조직 운영을 통해

2023.6.29. A B 9

총 개사로부터 단기연체 채권을 수임받아 변제요구 변제수령 등 추심업무 를 수행하면서

7 ,

*

채무자 명 에게 수임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음

13,247

**

* 케이에스신용정보(주)는 채권자와 B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단기연체 채권에 대한 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 회수율을 위탁수수료에 연동함으로써 단순 연체사실 안내 외에도 연체일수 증가에 따른 불이익을 안내하고 반복적인 입금 요청 등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

** 2023.6.29. B센터의 통화대상으로 지정된 채무자 중에서 수임사실 통지 없이 개인 채무자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기록이 확인된 건 수

<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 6 1

다.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27 9 ,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11 3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케이에스신용정보㈜는 추심 관련 녹취 보관 기준이나 휴대폰을 사용한 추심에 대한 점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해피콜 실시와 같은 추심활동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 추심인 甲이 채무자 乙 와 휴대폰으로 통화시 본인에게 소송취하의 결정권한이

( )

있는 것처럼 채무자에게 거짓 표시하는 등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

11 3

< 관련법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1. 27 9

2.｢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