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리퍼블리카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7-09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

2. 제재조치일 : 2025. 7.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의무 위반

㈜비바리퍼블리카는 혁신금융서비스(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지정(’21.11월)받은 혁신 금융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 부가조건 중 자산건전성 관리 부문은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카드사의 신용판매와 동일한 건전성 분류 기준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비바리퍼블리카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미사용 한도에 대해 신용판매 적립기준의 50%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22.2분기말 및 ’22.3분기말 미사용한도에 대해 신용판매 적립기준의 40%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 함으로써 ’22.2분기말 기준 104백만원, ’22.3분기말 기준 686백만원을 과소 적립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호

2. 舊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