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25-07-08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세일신용정보㈜

2. 제재조치일 : 2025. 7.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 만원 부과 2,400

직원 주의 명 견책 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2 , 2 , ( ) 2

4. 제재대상사실

가. 민사채권에 대한 추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호에 따르면

｢ ( “ ”) 2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 은 상사채권 및 판결 공증 등에 따라 집행권원이

“ ” ,

인정된 민사채권 등이며 채권추심회사는 동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추심채권이

, 27 5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는데도 ,

세일신용정보㈜ 지점 등 개 지점은

A 4 기간 중 판결 공증 등에 2018.9.21.~2023.4.10. ,

따라 집행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건에 대해 ① 채권추심 위임계약 체결 32

이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추후 구비하겠다는 채권자의 약속을 수용 건 (27 )

하거나 ②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라는 채권자의 주장을 확인 없이 수용 건 하여

‘ ’ (5 )

채권자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수임하여 추심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1.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호 2 11

2.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27 5

나.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성실관리 의무 위반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27 9 ,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제 조 ( “ ”) 10

제 항에 따라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 1

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세일신용정보㈜는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이 채무자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개설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웹사이트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권추심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단순 공지만 하는 ,

수준으로 교육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월 이후로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2021.10

않는 등 위임직채권추심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이 ｢채권 추심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는 행위 를 초래하였음

10 1

*

*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은 채권추심 진행 상황을 채권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웹사이트

(http://B.co.kr)를 운영하면서 2022.2.4.∼2023.7.6. 기간 중 채권자별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개인정보인 성명 1,295건을 동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상시 노출되도록 하였음

< 관련법규>

1. ｢신용정보법｣ 제 조 제 항

27 9

2. ｢채권추심법｣ 제 조 제 항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