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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관련 금융규제 자료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언급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해당 회사의 제재 사실이나 동일 사건으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의사록
14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건
금감원 제재공시
122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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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9-10 · 본문 언급

광주은행 제재공시

…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1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사본)를 제출받고 계좌를 개설(5건)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 법규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의2, 제7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의2, 제13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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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9-10 · 본문 언급

광주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를 점검토록 하는 등 대리인 신청에 의한 계좌개설 업무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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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8-13 · 본문 언급

KB증권주식회사 제재공시

…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사.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이하 ‘위험도 분석‘)하여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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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7-08 · 본문 언급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 제재공시

…BIS 위해 ◎◎◎◎ 등 개 자회사로부터 회에 걸쳐 개인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6 14 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를 요청하여 제공받으면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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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6-30 · 본문 언급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제재공시

…20 3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 2 -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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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6-30 · 본문 언급

농협은행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이용자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DB 직접 조회 (Select)시 동 정보는 암호화된 채로 출력되고 있으나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고유식별정보 외 이용자 정보(고객명, 계좌·카드번호 등)는 DB 직접 조회 시 평문으로 출력되는 등 별도의 통제 없이 노출되어 대량의 이용자 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고유식별정보 외 이용자 정보 DB 직접 조회 시 마스킹을 적용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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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5-13 · 본문 언급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기능을 확대하거나 해당 프로그램을 PC에서 삭제토록 하는 등 전자 문서보안시스템의 운영정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임직원이 대내·외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시 메일 본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건 이상 기재될 경우 발송을 차단하고 있으나, 메일 본문에 ○건 이하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되거나, 이미지 파일 또는 암호화가 적용되지 않는 문서편집기로 생성한 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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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5-11 · 본문 언급

파주연천축협 경영유의사항 등

…용 편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목표금액을 설정하는 한편 고객 수 확보 등에만 치중한 결과, 펀드가입 신청서류의 성명․주민번호와 투자성향 진단 설문지 및 고령투자자 상품 가입시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민원발생 및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펀드판매 총괄부서는 목표달성 가능한 판매정책을 마련하고 펀드판매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펀드가입 신청서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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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4-09 · 본문 언급

SK증권주식회사 제재공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별표3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의 정도를 분석(이하 ‘위험도 분석‘)하여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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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4-06 · 본문 언급

한국신용정보원 경영유의사항 등

…하거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으로 통합·운영하는 등 보험사고정보의 정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⑸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관련 사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등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금융기관이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사례가 있는 등 신용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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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4 · 본문 언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경영유의사항 등

…설 이메일을 통해 업무자료를 수발신하는 경우 이메일 보안통제 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전자메일 통제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메일 본문에 포함되는 경우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탐지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의 부당한 반출 우려가 있는 등 이메일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공식 전자메일시스템 이외의 외부 사설 이메일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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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23 · 본문 언급

하나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자체감사를 수행하지 않아 외주직원의 운영시스템 접근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되거나, 비인가자에 의한 암호키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가 복호화되어 조회·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ICT그룹 소속 이외 부서 중 IT개발·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영업부, 디지털마케팅부, 기업디지털사업부의 경우, IT감사팀 또는 부서 내 자체감사자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자체감사자의 원거리 위치, 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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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20-03-18 · 본문 언급

푸른상호저축은행 제재공시

…18.~2012.7.16. 기간 중 예금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前대표이사 ◯◯◯의 사촌인 ◎◎◎가 제출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근거하여 49명 명의의 220개 예금계좌(105억 85백만원)를 개설하여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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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18 · 본문 언급

푸른상호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명확인자가 육안으로 위변조가 의심되면 동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은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훼손되어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데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동 시스템의 이용 현황 등을 별도로 확인‧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객의 실명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의 구체적 활용시기를 명기하고, 주기적으로 이용실적 등을 관리토록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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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3-05 · 본문 언급

DB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람 ② 외주인력 테이터베이스관리자(DBA)에게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마스킹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주인력에게 ○○○○시스템 및 ○○○시스템의 최상위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사용자 단말과 서버 간 암호화 통신을 지원하지 않은 파일전송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어 외주인력에 대한 마스킹 예외적용 및 보안시스템 최상위 운영 권한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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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20-02-13 · 본문 언급

하나카드 경영유의사항 등

…중요정보 관리 불합리 스마트폰 앱(OOOOOO)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촬영하는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나, 촬영된 신분증 사진을 이용 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스마트폰 분실 또는 악성코드 감염시 신분증 사진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신분증 사진을 서버에 전달하는 과정에 이용되는 암호화 키가 □□□□□에 노출되고, 고정 암호화 키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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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2-19 · 본문 언급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권추심 관련 문서에 대한 출력·파기 관리 강화 ㈎ 채권추심 관련 문서에 대한 파기 관리 강화 채무자의 신용조회서 및 주민등록초본, 채권추심 위임서류 등 채무자 신상에 관한 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매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파기하고 있으나 동 문서의 생성(발급) 기록만 남고 파기 여부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어, 파기되지 않고 유출된 문서를 추심업무 외에 부당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신상에 관한 문서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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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2-16 · 본문 언급

애큐온저축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게 발생하여 법상 요구되는 최소 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지 및 실제 근무지외 기타 주소를 추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 본점소재지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외 주민등록지, 실제 근무지 등 기타 주소를 추가하여 산정 ** 신용공여총액(분모)에 대기업에 대한 여신금액 및 기타대출채권 미반영 향후에는 차주에 대한 주소지 정보 및 대상금액 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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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1-26 · 본문 언급

수협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소스코드 인스펙션, 하드코딩 검출, 테스트 커버리지 등 (7 테스트데이터 변환 절차 미흡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테 스트데이터 변환시스템을 사용하여 변환하고 있으나, 테스트 담당자(개발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DB컬럼 등)를 직접 선택하여 수동으로 변환하고 있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데이터가 누락될 우려 가 있으므로, 앞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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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1-01 · 본문 언급

경남은행 경영유의사항 등

…37조의2 (16) 녹취파일 및 비밀번호 암호화 방식 불합리 내규 암호화 관리지침 , 어플리케이션 보안지침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중요정보는 국가기관에서 권고하는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저장하고, 특히 비밀번호는 복호화가 불가한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토록 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2018.7.4.) 현재 콜센터 녹취파일을 권고된 암호화 방식보다 보안 강도가 낮은 암호화 방식(OOOOOOO)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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