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상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 2020-03-18

제재내용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서울)푸른저축은행

Ⅱ. 제재조치일 : 2020. 3. 18.

Ⅲ.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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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 감봉(3월) 10명, 견책 5명, 주의 2명 [/표]

Ⅳ.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미이행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계좌 개설시 거래자의 실지명의와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좌개설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거래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① 2014.12.1.∼2019.5.10. 기간 중 예금주 41명이 저축은행을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저축은행 직원(비서 등)이 동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하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기예금 468계좌(입금액 합계:168억 14백만원)를 개설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또한, 동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주에게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예금주가 아닌 저축은행 직원이 동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대신 확인(기명날인)하여 설명의무도 함께 위반하였음

② 2015.3.2.∼2019.4.3. 기간 중 前대표이사의 친·인척 등에게 정기예금을 개설하고 사후에 미비서류를 보완하거나, 예금주의 위임장에 대리인으로 적시되지 않은 자가 정기예금을 개설하도록 하는 등 적법한 금융거래 실명확인 없이 9명 예금주에게 15계좌(입금액 합계 : 35억 38백만원)를 개설하였음

< 관련규정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⑵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고객의 신원사항(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2006.1.18.~2012.7.16. 기간 중 예금고객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前대표이사 ◯◯◯의 사촌인 ◎◎◎가 제출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근거하여 49명 명의의 220개 예금계좌(105억 85백만원)를 개설하여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관련규정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4

나. 주의사항

⑴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7.9.10. 및 2018.4.12.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의 임원인 ◉◉◉*에게 골프장회원권(▣▣▣▣▣▣▣▣)을 2회 사용하게 하여 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 재임기간 : 1998.2.10. ～ 2019.3.31.

< 관련규정 >

1.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