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9-10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광주은행

2. 조치일 : 2020.9.10.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개선사항 2건, 경영유의사항 1건

대상

내용

기관

개선사항 2건, 경영유의사항 1건

※ 개선사항 및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가족대리인 계좌개설 신청시 고객확인 절차 개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시 고객확인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가족대리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자녀 명의를 이용한 차명거래 등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임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고객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심거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족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계좌 개설시 비과세증여한도를 초과하는 거래 등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가족대리인 계좌개설 신청시 증빙서류 검증절차 개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내규 ｢예금업무지침｣ 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3억원 이하의 계좌 개설시 실지명의 확인을 실무담당 직원이 전결로 수행하고 있고 증빙서류 징구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가족대리인 신청에 의한 계좌 개설시 유효기일이 경과된 서류를 징구하거나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가족대리인의 신청에 따른 계좌 개설시 고객의 실지명의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의 적정여부를 책임자 승인을 거쳐 확인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정부기관의 행정정보서비스*와 연계하여 증빙서류가 자동으로 수집․검증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등

나. 경영유의사항

(1) 대리인 신청 계좌개설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은행내규 ｢자점감사지침｣ 제10조 등에 의하면 각 영업점의 일일감사자는 감사통할책임자를 보좌하여 자점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자점감사 지침｣에 대리인 신청에 의한 계좌 개설시 실지명의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영업점에서 일일감사 수행 과정에서 가족대리인 신청에 의한 계좌 개설시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대리인 개설 계좌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자점감사 감사항목에 대리인(제3자, 가족) 신청에 의한 계좌 개설시 관련 증빙서류*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자점감사전담역의 영업점 순회 감사시 고객확인 의무 이행 및 관련 증빙서류 징구의 적정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등 대리인 신청에 의한 계좌개설 업무에 대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