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4-0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신용정보원

2. 조치일 : 2020. 4. 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신용정보 등록시 사전검증 강화 방안 마련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 등이 신용정보를 등록·집중하는 시점에 정상 정보 여부 등을 사전검증하여 오류정보로 추정시 해당 기관에 확인 또는 재집중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요청한 이후에는 해당 기관이 오류정보에 대해 실제로 확인 또는 재집중 하였는지 여부를 추적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검증기능에도 일부 개선할 부분이 있는 등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되는 정보에 대한 사전검증기준을 개선하고, 사전검증결과 오류정보로 추정되는 정보에 대해 해당 기관의 확인 및 정보의 재집중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신용정보의 사전검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점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일반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등록 누락·지연 등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제재금 부과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불일치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정비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이행실태조사 완료 이후에도 불일치 정보를 정비 하지 않은 채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제재금 부과와 연계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스스로 정비해야 하는 정보가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재금 부과 대상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마련

일반신용정보의 정확성 여부의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시 일부 금융기관은 제재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데도,

해당 기관에 제재금 부과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제재금이 부과된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므로

제재금 부과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징구하는 등 근본적인 위규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⑶ 신용정보주체 조회동의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보험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조회동의를 받고 조회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동의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개선사항과 지적사항으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내규에 정하였으나

2018년 조회동의 점검결과 내규에서 정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분류가 일부 부정확하여 조회동의 점검의 실효성이 저하된 사실이 있으므로

조회동의 점검 방법과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험사가 지적사항 등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시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⑷ 보험사고정보의 정확성 확보 방안 마련

신용정보원은 보험사고정보시스템(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 ICPS)에 집중된 보험사고·보험계약정보 등을 각 보험사에 보험심사, 사기예방 목적으로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 운영중인 보험신용정보시스템(Insurance Credit Information System, ICIS)과 동 시스템을 보험사에서 동시 활용하고 있어 兩시스템간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에 집중된 정보를 보험사간 협의 등을 통해 정비 하거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으로 통합·운영하는 등 보험사고정보의 정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⑸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관련 사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 등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이 존재하는데도 금융기관이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사례가 있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제공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행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운영 체계 미흡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보고체계 일관성 결여

내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심의·결정 사항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보고사항’은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담당 임직원 등의 필요에 따라 보고하고 있는 등 보고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협의·심의·결정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통일하는 등 명확히 구분하고, 보고 필요사항을 일관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미흡

｢신용정보법｣ 제26조의2제3항, 동 시행령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에 신용정보별 소위원회(3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1개)를 두고 있으나,

관련 내규상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 및 기능 등이 명확하지 않고, 신용정보원 설립 이후 소위원회 개최 사실이 없는 등 그 운영이 미흡하므로

관련 내규상 소위원회의 구조, 역할 및 기능을 재검토하여 구체화하는 등 소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점검 체계 불합리

㈎ 일반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점검의 실효성 미흡

일반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점검을 위해 이행실태조사 및 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부정확한 정보 등록 등 신용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각 점검이 별도의 일정으로 장기간(약 5~6개월) 진행됨에 따라 점검의 보고주체가 서로 상이하고, 점검 일정이 서로 중첩될 경우 정기점검이 지연 되는 등 점검의 적시성 및 효율성이 미흡하므로

이원화된 점검절차를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점검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점검 관련 제재금 운영 미흡

이행실태조사시 제재금 부과 대상의 경우 자체 정비기간을 부여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 완료시 제재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자체 정비한 정보의 정확성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제재금을 면제해 주는 등 제재금을 관대하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제재금 회피 수단으로 자체 정비기간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재금 부과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제재금 부과기준 불합리 연체정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영향이 장기간 지속되는데도,

개설정보 등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신용정보와 동일한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금 부과의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제재금 부과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신용정보 집중관리업무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점검 방식 미흡 보험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여부 점검을 위해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와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보험신용정보를 주기적으로 대조하여 보험사가 신용정보원에 정보의 등록을 누락하거나 지연 등록한 경우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단순 데이터 대조방식은 보험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입력한 정보가 오등록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정확한 신용정보가 집중·활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정보 오입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등 실효성 있는 점검 방식을 도입하는 등 보험신용정보의 정확성･점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점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점검 관련 제재금 운영 미흡 보험사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실시전 데이터 추출기준을 사전 안내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행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보험사가 데이터 추출 오류로 소명할 경우 제재금 부과 대상에서 배제해주고 있어 이를 제재금 부과 배제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행실태조사 실시전 보험사가 추출한 데이터를 샘플링 테스트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본 조사시 데이터 추출 오류건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및 제재금 부과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채널에 대한 조회동의 점검 절차 미흡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보험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보험사가 신용정보주체 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으나 모바일, 웹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증빙자료는 보험사의 전산화면 캡처 이미지의 동의여부(Y, N)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의일자, 표준동의양식 사용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실제 고객이 조회동의하지 않은 신용정보에 대해 조회건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채널 관련 동의증빙자료 제출시 보험사의 동의 세부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대면 채널 점검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술신용정보 정확성·최신성 유지 점검 방식 미흡 은행 및 TCB사 등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원에 집중한 기술신용정보에 대해 정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수 등록 정보의 항목 중 입력을 누락한 건에 대해 재집중하도록 처리하고 있으나

기술신용정보의 지연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고 있고, 필수 등록 항목 중 일부 항목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하여 정보의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된 기술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점검시 정보의 지연 등록 여부를 점검항목에 포함시키고, 필수 등록 항목으로 정한 정보는 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개인신용정보시스템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미흡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절차 불합리

업무 목적으로 일반·보험신용정보시스템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이 퇴직, 부서이동 등 인사이동으로 기존 시스템 접근권한이 불필요해질 경우 내부절차에 따라 해당 권한을 변경, 말소 등 처리하고 있으나

담당자가 직원의 인사이동을 인지하지 못하여 시스템 접근권한의 변경, 말소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기존 권한이 해제되지 않은 채 업무목적 외에 부당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후속조치(권한 변경·말소 등)가 이루어지도록 접근권한 관리절차를 개선하고, 사후점검 시 지연처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신용정보관리프로그램 외부사용자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절차 미흡

① 신용정보관리프로그램 외부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절차 미흡

일반·보험신용정보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금융회사 등 외부기관 사용자에 대해 프로그램 사용 신청시 인증절차를 거친 후 담당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시 기관인증, 사용자 휴대폰 본인인증 등으로 접근통제 하고 있으나,

외부사용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접근권한 변경 사유 발생시 해당 사용자가 신용정보원에 통보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인지할 수 없어 후속조치 지연처리로 인하여 접근권한이 부당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사용자의 인사이동 등 프로그램 접근권한 변경 사유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관리 프로그램 접근권한 관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② 신용정보관리프로그램 외부사용자 접속기록 관리 체계 미흡

일반·보험신용정보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부기관 사용자에 대해 프로그램 접속시 기록을 남기고, 프로그램 이용기관의 관리자급 직원이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면 본인이 속한 기관의 프로그램 사용자 접속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반신용정보 관리자 권한 신청이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관리자 권한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은 소속 기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 접속기록 관리·점검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과다조회 등 이상행위에 대한 발견·조치가 어려우므로

관리자 권한이 프로그램 이용기관 관리자급 직원에게 필수적으로 부여되도록 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실제로 소속 기관 사용자의 접속기록 관리･

점검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등 전산 기능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 접속기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금융기관의 파산·합병 등 발생시 관리 절차 미흡

금융기관의 파산·합병 등 사유 발생시 해당 기관에서 신용정보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신용정보원은 기등록 신용정보의 이관 또는 해제 등 관련 후속조치를 하고 있으나,

파산·합병 등 발생사실을 금융기관에서 통보해주지 않는 한 신용정보원이 이를 모두 인지하기 어렵고, 대부업체의 경우 기등록 신용정보의 이관･해제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후속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파산·합병 등 사유 발생시 후속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절차 및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절차 미흡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장기간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금융기관 등에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등록할 경우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기관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등록‧삭제한 사례가 있고, 일반 신용정보 관리 프로그램(웹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가 신용도 판단정보와 동일한 등록화면에 포함되어 있어 등록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시 해당 기관 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일반신용정보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정보 등록시 신용도판단정보와는 별도의 화면으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등 등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