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큐온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2-1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애큐온저축은행

2. 조치일 : 2019. 12. 1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소원원회 운영 불철저

내규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및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를 하여야 하는데도,

2017.10.26.∼검사종료일(2019.4.19.) 기간 중 총 21회의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의사록에 안건에 대한 참석이사의 의견 및 진술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는 별도로 선임(2017.7.24., 2018.7.27.) 하였으나, 사외이사회를 운영 하지 않고 사외이사 회의소집･주재 등 선임사외이사의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 2018.12월 대주주에 대한 중간배당(402억원) 결정시에도 참석이사의 의견, 진술내용이 없음

향후에는 이사회 의사록에 참석이사의 의견 등을 기록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회를 적절히 운영하는 등 이사회 운영을 강화하시기 바람

한편, 내규 ｢위험관리기준｣ 제17조에 따르면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위험

관리위원회’는 내규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

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각종 한도설정 및 한도초과승인에 관한 사항 등

위험관리위원회는 ‘분기별 위험관리 현황 보고’를 보고(2018년 중 4회) 받으면서

동 위원회가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위험 수준 등 리스크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저축은행의 중요 리스크정책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는 등 위험

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람

(2)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 의무비율 산정 방식 오류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제22조의 2 등에 의한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유지

의무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에 의한 정확한 산정방식에 의하여야 하나,

유지 의무비율 산정시 차주의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대상금액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상 요구되는 최소 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지 및 실제 근무지외 기타 주소를 추가

개인사업자의 경우 : 본점소재지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외 주민등록지, 실제

근무지 등 기타 주소를 추가하여 산정

** 신용공여총액(분모)에 대기업에 대한 여신금액 및 기타대출채권 미반영

향후에는 차주에 대한 주소지 정보 및 대상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산정절차를 체계화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정결과 등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근저당권설정비 지출절차 개선

내규 ｢건설기계담보대출 취급지침｣ 제5조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토록하고 있으나,

일부 건설기계담보(크레인)대출에 대해 근저당설정비용을 차주에게 우선

부담하게 한 뒤 대출취급 후 반환*하고 있어, 차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비를 차주가 우선 지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017.10.10. ~ 2018.12.4. 기간 중 ㈜◌◌◌◌◌ 등 95개 차주로부터 건설기계(크레인) 담보 대출 취급(104건)시 담보로 취득된 건설기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2억 74백만원을 수취한 후 최대 6일 이내에 차주에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