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상호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3-18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서울)푸른저축은행

Ⅱ. 조치일 : 2020. 3. 18.

Ⅲ.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 3건, 개선 1건

Ⅳ. 조치대상사실

1. 경영유의사항

가. 금융실명 확인자 지정 및 관리방법 합리화

은행연합회의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2016.8월)에 의하면 실명확인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권한·의무가 주어진 영업점(본부의 영업부서 포함)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본부부서 등 후선부서 근무직원은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확인 할 수 있고, 실명확인자는 관련장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하되, 전산인자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2013.5.23.부터 임원(대표이사, 상근감사 및 본부부서 임원) 및 비서 직원을 실명확인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대표이사가 직계가족의 예금개설시 실명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신청서에는 직원이 실명확인필을 날인한 사실이 있고, 실명확인자의 날인이 거래신청서에 불명확하게 남아있거나 훼손되어 실명확인자를 분별하기 곤란한 사례도 다수 있었으므로 앞으로 임원 및 후선업무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실명확인자 권한을 회수하고, 실명확인자가 직접 실명확인필을 날인토록 하는 등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부합하도록 운용하고, 거래신청서 작성 및 전산 입력시 전산조작자와 별도로 실명확인자를 전산 입력토록 하는 등 실명확인자를 쉽게 분별하고 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감사 및 준법감시 업무 강화

내규 ｢일일감사요령｣ 및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등에 따라 각 영업부점의 감사원 및 준법감시담당자가 일일감사와 법규준수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고, 준법지원실에서는 매일 전산입력 사항을 점검하며, 감사실에서도 거래신청서를 매월 점검하고 있는데도 2014.12월~2019.5월 기간중 직원에 의한 거래신청서 대필 및 본인확인 업무 소홀 등 실명거래 확인절차 미준수 사항이 다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사 및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각 영업부점, 준법지원실 및 감사실 등에서 실명거래 확인여부를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사고예방대책의 세부절차 마련 등

(1) 예금편의취급 업무 강화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예금규정｣ 제52조는 무통장, 무인감, 가전표 등에 의한 예금지급의 편의 취급은 예금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편의취급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사고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인의 사전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하고, 편의취급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취급 후 정리·보완에 장시간이 소요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편의취급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고객 인감·통장의 보관 관행 근절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예금규정｣ 제19조에 의하면 거래처의 인감 및 통장은 직원이 임의로 보관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담당책임자가 저축은행 내에서 보관하되, 보관관리부에 그 사유와 수수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직원이 대표이사 승인 또는 보관관리부 등의 기재 없이 고객의 인감, 통장 및 현금을 보관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고객예금 횡령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의 인감·통장 및 현금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부득이하게 보관하게 되는 경우 관련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부합하게 처리토록 할 필요가 있음

(3) 파출수납 및 지급절차 수립 필요

일부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및 현금을 파출 수납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 없이 직원들이 단순히 출장부 등에 이를 기재 후 처리하고 있어, 거래처와의 유착에 의한 부당한 편의 제공 및 금융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파출 수납·지급 관련 파출수납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고,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파출수납 고객의 통장과 예금원장의 잔액 일치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CCTV 운영절차 수립 필요

내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2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관련하여 CCTV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2개월 이상),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 등을 기술하고는 있으나 CCTV 관리·점검방안 등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촬영에러 발생 빈도가 높고, 종로지점은 녹화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CCTV 보관기간 및 주기적 CCTV 이상여부(녹화일자 및 시간의 적정성 포함) 점검(주체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CCTV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개선사항

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운용 부적정

2017.8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명확인자가 육안으로 위변조가 의심되면 동 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고객은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훼손되어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데도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동 시스템의 이용 현황 등을 별도로 확인‧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객의 실명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의 구체적 활용시기를 명기하고, 주기적으로 이용실적 등을 관리토록 내부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