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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관련 금융규제 자료

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본문에서 이름이 언급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해당 회사의 제재 사실이나 동일 사건으로 확정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의사록
14건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건
금감원 제재공시
122건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1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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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8-19 · 본문 언급

DGB신용정보 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개인정보 존재 또는 오남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파일의 삭제 여부만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 파일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카드번호 건수, 여권번호 건수 등 검출된 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포함 여부, 사용목적 및 용도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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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8-07 · 본문 언급

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e Transfer Protocol) : 암호화 기능이 없는 파일 전송 방식 ** 채무자이름, 연락처, 주소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음 기존의 취약한 FTP 방식을 암호화할 수 있는 SFTP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전용선을 사용하는 등 채권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SFTP(Secure File Transfer Protocol) : 암호화 기능이 있는 파일 전송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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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7-17 · 본문 언급

주식회사KB손해보험 제재공시

…조회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 ㈜KB손해보험은 보험사고를 접수한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고내역 및 보험금 내역 등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상/손사시스템의 조회권한을 ㈜KB손해사정 임직원에게 부여하면서, - 2016.12.31.~2018.12.7.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KB손해사정 인사교육팀 및 IT총무팀 등 소속 직원에게 보상/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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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7-17 · 본문 언급

에이비엘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전산자료 보안통제 미흡 (가) 회사는 대내·외 업무용 이메일로 ○○○○○○社에서 제공하는 ○○○○○를 이용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메일은 외부 발송시 자동차단하고 있으나, 비밀번호가 지정된 압축파일 등이 첨부된 경우에는 차단하지 아니하여 책임자 승인없이 개인정보 등이 외부에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번호가 지정된 압축파일 등이 첨부된 이메일의 발송을 차단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발송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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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6-12 · 본문 언급

농협은행주식회사 제재공시

…를 징구하면서 유효기일 발급일 ( 로부터 개월 이내 이 경과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일 3 ) ( : 으로 실명확인을 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2011.10.28.)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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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6-12 · 본문 언급

중소기업은행 제재공시

…2 , 명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발급일로부터 개월이 경과한 3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받고 유효기일 경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계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2)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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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5-10 · 본문 언급

제이티저축은행 제재공시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총 1,405건을 부당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고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대출원장내역(대출금액, 결제일 등), 상담이력 등으로 구성 < 관련규정 >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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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3-29 · 본문 언급

(주)위드캐피탈대부 경영유의사항 등

…계약서 등 불합리 「대부거래표준약관」 제7조 및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8.11.6.) 현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포함된 대부거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예방을 위하여 대부거래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성별)을 기재토록 양식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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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3-25 · 본문 언급

에이아이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IT자체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람 (5) 고객정보 마스킹 및 데이터변환 불합리 데이터베이스 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 △△△ 등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마스킹 등의 처리를 하고 있지 않아, 무단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테스트 및 개발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할 때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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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2-01 · 본문 언급

우리은행 제재공시

…* 하여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대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명의인이 표시되지 않아 명의인의 생존여부 및 대리인과의 가족관계 확인 불가 - 1 - 나 ▦▦▦▦▦지점 등 개 지점에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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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1-18 · 본문 언급

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리시스템과 이용자 간에 개인정보 송수신 여부 등을 탐지할 수 있도록 웹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송수신 내역이 지속적으로 웹방화벽에 탐지되고 있는데도 해당 송수신 내역에 대한 원인 파악 및 보완조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모바일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무선통신망을 사용하면서 무선통신망 사용자 인증 및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승인을 받아 무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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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1-04 · 본문 언급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보 등록 시 금융회사에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성명 및 생년월일을 통한 동일인 존재 여부 확인 외에 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등 정확성 확인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 기술신용평가(TCB)모형 운영 강화 기술신용평가(TCB)시 평가대상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기술신용평가모형 개정시에는 최종 기술신용등급(이하 ‘T등급’)이나 부도율 등을 고려하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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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12-21 · 본문 언급

하나은행 제재공시

…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으로부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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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12-05 · 본문 언급

농협은행주식회사 제재공시

…개설하면서 명의자 본인이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정당한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명의자 본인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보관하는 등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 과태료 부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동 위반사항을 통보 < 관련법규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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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12-02 · 본문 언급

하나은행 제재공시

…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 * 증명서류상 명의인의 이름만이 기재되고, 기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원일, 성별, 본관이 표시되지 않아 효력 없는 증명서류임을 영업점 직원이 인지할 수 있었음 ( 라 △△△지점에서는 ) 사망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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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11-05 · 본문 언급

한국신용카드결제㈜ 제재공시

…자체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하지 않고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임의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고,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회수하지 않아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보관하지 못하도록 자체 표준계약서를 사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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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11-05 · 본문 언급

금융결제원 제재공시

…자체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하고도 특정업종(주유소)에 대해서만 운용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고,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회수하지 않아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보관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맹점과의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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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11-05 · 본문 언급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제재공시

…자체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하지 않고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임의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고,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회수하지 않아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보관하지 못하도록 자체 표준계약서를 사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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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11-05 · 본문 언급

㈜다우데이타 제재공시

…자체 표준화된 계약서를 제정하지 않고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임의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어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할 우려가 있고, 체결된 계약서를 확인·회수하지 않아 소속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에게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계약(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가맹점모집인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보관하지 못하도록 자체 표준계약서를 사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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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10-04 · 본문 언급

(주)창해인베스트보험대리점 제재공시

…음에도, 2014.12.2.∼2014.12.3.에 걸쳐 타인이 과거에 발급받은 진료확인서 및 진료납입확인서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4.12.5., 2015.2.10. ◆◆보험㈜으로부터 □□□, △△△이 보험금 56만원을 편취*케 한 사실이 있음 * ’12.7.19.~’14.12.2 기간 중 총 33통의 사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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