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2-1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나이스신용정보㈜

2. 조치일 : 2019. 12. 1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말소업무 철저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의 위임계약이 종료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위임계약이 종료된 17명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등록을

즉시 말소하지 아니하여 최장 6개월 동안 나이스신용정보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었는바,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부당하게 추심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임계약 종료 즉시 등록 말소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상사채권관리시스템의 채권추심 관련 기능 개선

㈎ 수임사실통보서 등 우편물 발송 관리 업무 개선

상사채권관리시스템*에서 수임사실통보서 등 채권추심 관련 우편 발송 시,

추심부서 관리자가 우편물 양식을 출력하고 행정직원이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업무처리가 구분되어 있는데

* 통신채권·금융채권시스템은 우편물 발송업체와 전산망을 연결하여 자동발송하고

있으나, 상사채권시스템의 경우 발송건수가 소량으로 행정직원이 우체국에 방문하는 등 직접 처리

동 시스템에는 우편물 출력일자만 기록하고 행정직원의 실제 발송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어 수임사실통보서 발송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심이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임사실통보서 등 우편물의 실제 발송내역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우편물 발송 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우편물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추심 금지 채권에 대한 정보조회 제한 필요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채권 중 채권추심 관련 법규 상 추심중단사유(파산

면책자, 개인회생자 등)에 해당하거나 추심 불가 채권으로 확인된 경우, 채권추심인이 동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에게 문자 및 우편 발송을 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집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조회는 여전히 가능한 상태로 두고 있어

추심 금지 채권에 대한 불법·부당한 추심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관련 법규 상 추심이 금지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비식별 조치 등) 채권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채권추심 관련 문서에 대한 출력·파기 관리 강화

㈎ 채권추심 관련 문서에 대한 파기 관리 강화

채무자의 신용조회서 및 주민등록초본, 채권추심 위임서류 등 채무자 신상에

관한 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매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파기하고 있으나

동 문서의 생성(발급) 기록만 남고 파기 여부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어,

파기되지 않고 유출된 문서를 추심업무 외에 부당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신상에 관한 문서를 파기하는 경우 파기기록을 유지·관리하여 문서

생성 내역과 비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서 관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출력 관리 강화

신용조사보고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작업에 대해서는 신용조사원

1명을 지정하여 보고서 작성 및 출력을 허용하고 문서 출력기록을 남기고 있으나

문서 출력기록에 대해 사후점검 등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서를

무분별하게 출력하여 추심업무 외에 부당 이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작업을 허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문서

출력 기록을 추출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문서 출력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