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증선위 의사록, 금감원 제재공시와 경영유의사항에서 기관명과 본문 언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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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10-28 · 본문 언급
…구조법에서 신분상 지위 및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험관리책임자의 신분상 지위보장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등 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원성과평가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강화 회사 내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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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8-07 · 본문 언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본인 휴대전화로 채무자 □□□에게 2018.2.5. 문자메시지 전송 시 법률적 권한이 없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적 권한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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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8-07 · 본문 언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거나,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8.1.13. 채무자 ○○○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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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9-06-17 · 본문 언급
…경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에프앤유신용정보 ○○○○센터 소속 정규직 추심직원 △△△는 회사를 대리하여 추심업무를 진행하면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2018. 3. 20. 통화시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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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5-16 · 본문 언급
…산정하고,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가계대출 상품 취급시 통상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금리를 결정(고시금리체계)하고 있어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가산금리의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등 고시금리체계 적용이 불가피한 대출 상품 이외에는 산출금리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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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9-05-15 · 본문 언급
…정하고, 차주의 담보 등 기초정보에 근거 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일부 가계대출 상품 취급시 통상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최종금리를 결정(고시금리체계)하고 있어 차주 개인별 리스크 특성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가산금리의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등 고시금리체계 적용이 불가피한 대출상품 이외에는 산출금리체계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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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9-27 · 본문 언급
…시팀의 심사 및 관리번호 부여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해약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같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에게 전달함으로써 보험설계사 □□□이 2016.10.12.~2016.12.19. 기간 중 동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 등 3인에게 총 2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34.8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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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9-17 · 본문 언급
…구매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 팀에서 각 임직원에게 배정된 포인트로 계열사 상품을 임의로 구매하여 배송 대주주 등 계열사와 거래시 수의계약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사업 등록 등) 여부를 사전에 검토 확인하고, 계열사 거래에 대해 정기적 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내부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계열사 내부거래 공시 관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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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9-14 · 본문 언급
…사실 허위 안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2017.10.11.∼2017.10.27. 기간중 □□□ 등 2명의 채무자에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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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9-10 · 본문 언급
…고 있으므로 「위탁운용사 및 집합투자증권 선정 및 관리기준」을 상위 규정에 부합하게 개선하거나 관련 규정을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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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6-22 · 대상기관명 일치
[표] 제재 내용 공개 [/표] 1. 금융기관명 : (부산)사상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6. 22. 3. 제재조치내용 [표] 제재대상 | 제 재 내 용 기관 | - 임원 | 문책경고 1명 직원 | 견책 1명 [/표]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사항 ⑴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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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8-06-22 · 대상기관명 일치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부산)사상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6.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주택건설업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2015년 이후 주택건설자금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2017.8월말 현재 총 대출금의 49.2%를 차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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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8-06-14 · 본문 언급
…제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 전후로 타 보험회사 상품으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승환계약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시스템(舊하나 2011.6월, 舊외환 2012.4월 구축)의 전산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아 10개 영업점에서 보험계약자 10명(13건)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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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09-11 · 본문 언급
…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세일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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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09-11 · 본문 언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OOO은 2015.10.6. 채무자 △△△의 자택을 방문하여 임의로 제작한 “방문통고장(강제집행 사전실사 자료)”에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법률적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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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7-06 · 본문 언급
…무사항 외에 과거 보험금지급내역 등을 인수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보험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에게 가입요건을 완화한 간편심사상품의 취지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인수심사시 과거 보험금지급내역 등을 인수심사에 활용한 사례가 있으므로 간편심사보험의 취지에 맞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자가 일정기간 이전에 일반심사보험(표준체)을 가입한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일반심사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인수심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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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6-05 · 본문 언급
…OO” 등 총 73건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설정 및 매매금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 앞으로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조사분석자료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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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05-31 · 본문 언급
…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소속 채권추심인 ○○○은 지급명령 신청 사실만 있을 뿐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데도 2014.9.16.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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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제재조치요구일 2017-04-18 · 본문 언급
…리적이나, 회사는 사업비에 대한 원가 분석없이 기존 유사 판매상품 또는 변경전 상품의 예정사업비 수준과 타 보험사 유사상품의 예정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예정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어 사업비 산출방식의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상품별 예정사업비 책정과 관련하여 기존 유사 판매상품(군)의 최근 실제사업비 분석자료를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⑶ 외화채권 이자수익 회계처리 불합리 기업회계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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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공시 · 제재조치일(목록) 2017-03-24 · 본문 언급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음 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채권추심인 ◊◊◊는 2014.2.3. 채무자 ◦◦◦에게 전화로 독촉하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진행중인 것처럼 거짓표시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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