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10-28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10. 2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3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위험관리책임자 직무 수행의 독립성 강화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에서 신분상 지위 및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험관리책임자의 신분상 지위보장 및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등 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원성과평가 관련 보상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강화

회사 내규 ｢□□□ 규정｣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임원성과평가표(성과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된 결과를 심의해야 하는데도 ‘임원성과평가표(성과평가기준)’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해당 평가년도 말에 이루어져 성과평가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고, 이사회에서 당기순이익, 비경상적 특별손익의 반영여부 등 성과지표 목표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경영진의 판단에 따르고 있으므로 임원성과평가기준이 성과평가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 기준을 적시에 확정하고, 이사회에서 성과지표 목표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임원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보험금 지급심사기준 관리 강화

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나 분쟁조정례 등을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적시에 반영하여 향후 유사사례에서 불필요한 분쟁 등이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는 최근 판례나 분쟁조정례가 적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심사자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지급심사가 진행되거나 보험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최근 판례, 분쟁조정례 등을 보험금 지급심사기준에 적시에 반영하고 유사사례에 대해서는 판례 등의 취지에 따라 동일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손해사정사 선임안내 및 관련 절차 미흡 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및 회사의 동 비용부담* 등에 대해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충실히 안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측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협의 요청시 업무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 보험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회사가 동의하거나, 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 회사는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문｣ 등 일부 안내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있으며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업무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모든 안내문에 반영하여 안내를 충실히 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8.8월부터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회사는 ｢청구·지급 절차 안내장｣에 ‘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으로 개정 이전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손해사정서 교부에 관한 개정내용을 안내장에 반영하는 등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운영 미흡

회사는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후 동일 보험계약 내에서는 관련 담보의 보험금 산출이 누락된 경우 ‘미지급사유’ 알림창이 뜨고 담당자가 동 미지급사유를 확인해야만 보험금이 산출 및 지급되도록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을 2차에 걸쳐 개선해왔으나, 현재 다수의 계약을 보유한 보험계약자가 1개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다른 보험계약에서 추가 담보하는 보험금이 자동으로 연계하여 산출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연계시스템 대상범위의 확대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3) 대사고(고액사고) 보고체계 미흡

회사 내규 ｢□□□ 지침｣ 등에 따르면, 회사는 대사고(고액사고)에 대해 조기 인지체계를 통한 신속한 업무 지휘와 사전 손해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추정손해액 ○○원 이상의 일반보험금 청구건에 대하여 사고접수 또는 인지 즉시 담당임원 등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자의 손해사정보고서가 접수된 이후 대사고(고액사고)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어 손해사정업자의 추정손해액 산정이 장기화될 경우 담당임원 등에게 지연보고 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사고(고액사고) 보고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사고(고액사고)로 추정되는 건에 대하여 사고 접수 즉시 담당임원 등에게 사전 보고하고 손해사정보고서 접수 후 추정손해액을 사후 보고하는 등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