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 2019-08-07

제재내용 공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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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명 : 미래신용정보㈜

2. 제재조치일 : 2019. 8. 7.

3. 제재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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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 | 제재내용

위임직채권추심인 | 과태료 1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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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재대상사실

□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위임직채권추심인 ◇◇◇은 본인 휴대전화로 채무자 □□□에게 2018.2.5. 문자메시지 전송 시 법률적 권한이 없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안내하였음

< 관련규정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