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18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엠지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7. 4. 18.

3.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3건

• 개선사항 18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관

• 경영유의사항 13건

• 개선사항 18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의사록 관리 강화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의장 등의 안건 설명을 제외하고는 발언자의 성명 및 구체적 발언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이 미흡하며, 감사위원회 의사록의 경우 사전 작성된 의사록에 출석위원 수와 개·폐회 시각을 펜으로 가필하는 수준으로 위원의 발언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회사 경영에 관한 주요 결정의 판단 근거와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발언자 및 발언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는 등 의사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⑵리스크관리 인력 확충 필요

검사착수일 현재 리스크관리책임자(CRO) 및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책임자인 리스크관리팀장은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경력이 없거나 많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크관리업무 외 기타 업무도 겸직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의 경우 실무자가 총 3명에 불과한데다 풍부한 리스크 관리업무 경험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회사의 리스크관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겸직상태를 해소하고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⑶보험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회사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제12조 등에 따르면 회사는 리스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리스크 부문별로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리스크한도 소진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는 리스크한도의 선제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에도 ‘16년 1분기 ’RAAS 및 RBC 현황 보고‘시(’16.5.25.) 보험위험액(○○억원)이 허용한도(○○억원)의 ○○.○%까지 상승하였는데도 별도의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회사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르면 보험리스크 한도와 관련하여 보험종목별 업무담당팀에서 주기적으로 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 인수기준 수립·변경 등 보험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제 업무를 수행 부서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리스크 한도 설정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회사가 보험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시 보험종목별로 한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업무담당팀이 점검해야할 한도가 없는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필요성에 비추어 회사의 실제 한도관리 방식(보험리스크 전담팀인 리스크관리팀이 한도 관리 및 모니터링 전담)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험리스크 한도관리 방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회사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9조에 따르면 보험리스크는 월별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의 보험리스크 수준이 취약한 점을 감안할 때 월별 측정원칙이 합리적임에도 리스크관리팀은 보험리스크를 분기 단위*로만 검토·보고하고 있어 위험 수준에 대한 인지 및 대응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주기를 단축하여 회사의 리스크 현황을 적시에 인식·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산하 의결기구인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중

⑷장기보험 최적기초율 및 최적가정 정비 필요

◦회사 내규 ｢최적기초율 산정지침｣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지침｣에 의하면 ‘최적기초율’은 장래 현금흐름이 실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추정된 기초율로 정의하고, ‘최적가정’은 미래현금흐름에 사용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적기초율과 최적가정은 동일한 사항을 의미하고 있으나 상품개발 및 수익성분석에 사용하는 최적기초율과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를 위한 최적가정에 대한 산출기준과 승인절차 등이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바,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기초율 및 최적가정 산출업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담하는 내부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산출기준을 용도에 따라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산출 가능함 ⑸보험계약정보 관리 강화 필요

◦회사 내규 ｢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보전, 보험금지급 등 보험계약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조회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가입조회의 접수 및 결과통보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에도 장기보험과 일반보험의 경우 '15.5.1.~'16.6.30. 기간중 체결된 보험계약을 각각 추출(○○건, ○○건)하여 표본점검한 결과 차세대시스템 가동 이전인 ’16.1.25.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계약인수 관련 심사여부, 계약 변경 이력 및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계약의 인수 심사, 해지 처리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 구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개인정보 포함 여부 확인 불가)로 신시스템에 미등재

해당 기간 중 해지된 계약을 추출하여 표본 점검한 결과, 장기보험의 경우 샘플로 추출된 ○○건 중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건)를 제외한 ○○건 전건, 일반보험의 경우 ○○건 중 ○○건의 계약에 대한 해지(배서) 사유* 및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 고지의무위반 해지, 계약자임의해지, 갱신계약해지 등

※ 개별 계약의 기본적 내용(청약번호, 상품명, 보험계약자주민번호, 보험시작일, 종료일, 해지일, 해지사유 등)에 대하여 일반보험은 엑셀파일 형태로 별도 관리하고, 장기보험은 서버에 텍스트 형태로 보관중 또한, 장기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실제 청약서 원본과 다른 청약서를 새로 발행*하여 실제 청약일과 다른 청약서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원본이 아닌 자필 서명만 있고 동의 내용이 누락된 개인정보동의서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계약을 인수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 예) 실제 청약일/승낙거절일 : '15.12.7./'15.12.9., 시스템에 등재된 청약서의 청약일 : '15.12.18. 따라서 계약심사내용 등 누락되어 있는 구시스템의 정보를 차세대시스템에 조속히 등재하고, 청약, 배서, 해지 등 계약관리 전반에 이르는 이력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⑹보험계약 관리 체계 강화 필요

◦회사 내규 ｢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회사는 작성계약의 방지, 완전판매 등을 위하여 계약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별도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나 검사착수일 현재 전산시스템 이용을 위한 “차세대시스템이용매뉴얼”(청약 관련 시스템 이용 절차)과 “배서업무절차”만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보험계약의 청약(접수), 철회, 변경, 해지, 부활, 지급 등 업무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등 계약관리 전반에 이르는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정의한 내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보험의 경우 지침(‘13.5.4. 개정)과 매뉴얼(’16.1월 제정)상 인수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내규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계약관리 관련 내규를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예) 상해사망담보 누적가입한도 : ○○억(지침), ○○억(매뉴얼)

⑺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별표1]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운용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회사 내규 ｢소송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소송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소송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누락되어 있어 소송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 ‘15.7월~’16.9월 기간중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건은 소송관리위원회에 부의한 반면 ○건은 미부의 ‘15.7월~’16.9월 기간 중 총 ○회의 소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중 ○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결의로 대신하였으며, 소제기 억제 노력 여부*, 소제기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근거**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소제기를 의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견제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분별한 소제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 (예) ‘16.3.24. 피보험자(○○○호)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제기 여부와 관련하여 뇌졸중 진단 5년 경과 후 해당 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면책 통보없이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12일만에 소제기 결정

** 보험금 지급액, 입원일수, 보험계약 건수 등 정량지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유사 판례나 분쟁조정사례, 승소가능성, 소제기 전 분쟁해결 노력 정도 및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는 없었음 향후 보험금 지급 관련 모든 소송유형이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의 이사회 보고절차를 마련하는 등 소송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객관적‧합리적인 소제기 필요성을 검토하여 소송관리위원회 안건을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 대면회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소송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⑻금리리스크 한도관리 및 모니터링체계 강화 필요 회사 내규 ｢리스크관리규정｣ 제12조 등에 따라 회사는 리스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리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해야 하며, 한도소진율에 따라 규정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 한도소진율 80% 초과시 리스크관리 전담팀 협의 및 대응방안 수립 후 리스크관리 담당임원에게 보고, 소진율 100% 초과 예상시 전담팀 협의 및 대응방안 수립 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16.1월부터 한도소진율이 지속적으로 ○○%를 초과하였고, ’16.4월에는 약 ○○%까지 상승하였으나 한도소진율 증가에 따른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한도관리를 통한 리스크통제활동이 미흡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험부채포트폴리오의 리스크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취약요인을 식별하고, 리스크악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모니터링지표를 선정,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표별 수준에 따라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금리리스크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⑼부채 실질듀레이션 관리 등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전략 개선 필요 회사의 장기보험 부채는 금리리스크가 업계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구조*이므로 부채의 실질듀레이션 산출 등 리스크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ALM관점의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으나 회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경영실태평가 등급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ALM전략 수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내용으로는 부족한 실정인 바,

* ’16.6월말 현재 금리확정형 보험부채의 비중이 ○○.○%(업계평균 ○.○%)로 높고, 부채 평균부담이율도 ○.○%로 업계평균(○.○%)보다 높은 수준 보험상품군별 부채의 실질듀레이션을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듀레이션이 큰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경영진에 보고하며, 분석결과를 상품판매전략 등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전략에 반영하는 등 ALM관점의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⑽투자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개선 필요

◦회사의 ｢자산운용규정 시행세칙Ⅰ(자산운용위원회)｣제3조의1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A-이상인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16.6말 현재 운용자산(2.3조원) 중 유가증권(1.7조원)의 비중이 73.8%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구조화상품(○○건) 등 외화유가증권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 ’15.6말 ○○억원(○○.○%) → ’15.12말 ○○억원(○○.○%) → ’16.6말 ○○억원(○○.○%) 신용등급이 A-이상이라는 이유로 상기 구조화채권 등 대체투자에 대한 투자심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바, 자산종류별 리스크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투자에 대한 심사대상 확대, 외화유가증권 발행자별 익스포져관리 등 리스크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회사 내규 ｢대출상품운용지침Ⅴ(PF여신)｣제4조에 따르면 부동산PF 등 사업지에 대한 현지실사가 필요한 건은 반드시 현지를 방문하고 실사보고서를 작성토록 정하고 있으나, 심사보고서에 동 내용이 누락되고 있는 바, 향후 현지실사의 필요여부를 확인하고 심사보고서 등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회사 내규 ｢자산건전성분류규정｣제25조에 따르면 고액대출이 건전성 악화 징후가 보일 경우 ‘부실징후여신’으로 분류하고 매분기별 Credit Review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서면보고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Credit Review시 차주의 재무현황 파악, (자체)신용등급을 재평가하면서 최초 취급시 모니터링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등 사후관리 업무가 미흡하므로 신용리스크 노출가능성, 사례 및 통계분석 등을 활용하여 부실징후를 사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동태분석점검표 등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회사는 단순히 ‘요주의’ 단계부터 부실징후여신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부실징후여신 선정기준, 사후관리 담당자 지정, 대응방안 및 정기적 보고 체제 구축 등 부실자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등의 정비가 필요함 ⑾부실여신 회수가능금액의 합리적 추정 필요

◦회사는 부실여신에 대한 회수예상금액 평가시 적정한 미래현금흐름 추정을 통해 실제 회수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산출해야 함에도, ‘14.12월말 기준의 회수예상금액에 대한 추정치 검토 결과, 회수예상금액이 과대평가되어 특정기간의 실제 유입된 원리금 상환액 대비 예상수치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등 부실여신 평가에 대한 업무가 부적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신 관련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분당 사업 현금흐름 : ’14.12월 ~ ’16.6월 추정수치 ○○.○억원, 실제수치 ○○.○억원 서현 사업 현금흐름 : ’14.12월 ~ ’16.6월 추정수치 ○○.○억원, 실제수치 ○○.○억원 ⑿자산운용 한도관리체계 정비 필요

◦회사 내규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제10조에 따르면 자산운용한도에 대한 사항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동 규정 제12조 및 <별표3>에는 자산운용한도 및 손실한도의 예외승인을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자산운용한도와 관련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사항과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의 예외승인이 상충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의 권한과 위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자산종류별 한도는 직전 분기말 RBC비율 수준에 따라 총자산의 일정비율로 설정

** <사례>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는 ’15년 4분기 자산운용한도와 관련하여 직전분기말 총자산 기준이 아닌 ’15.10월 증자(○○○억원)를 반영한 총자산 기준으로 한도예외사항을 결정하고, ’16년 2분기 외화유가증권 한도와 관련하여 직전분기말 RBC비율에 따라 총자산의 25%로 정해진 한도를 30%로 예외승인사항을 처리하여 사실상 자산운용한도를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운영될 소지 ⒀지급여력비율 관리정책의 적정성 검토 강화

◦회사는 ‘16.6월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하여 유가증권 계정재분류를 실시함에 따라 채권평가손익의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율 하락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없었던 바, 금리 상승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향후 자본적정성 관리정책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정책과 상품 관련 정책 변경시에도 긍정적 효과 외에 시장환경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발생할 구체적인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손해율 위주의 핵심성과지표(KPI) 불합리 2016년 보상담당 임원 및 관련 부서 등의 성과평가지표(KPI)에는 원수위험손해율 등 손해율과 관련된 요소를 최대 ○○%* 반영하고 있어 보험금 부당 삭감 등 소비자권익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 보상담당임원 ○○%, 손해사정팀 ○○%, 보상지원팀 ○○%, 자동차보상센터/팀 ○○% 등 관련 부서의 성과평가지표 항목 중 손해율과 관련된 요소를 축소하도록 성과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예정사업비 산출 업무 불합리

3이원방식의 시산보험료 산출시 적용하는 예정사업비(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으로 구분)의 경우 실제사업비를 기초로 예측하거나 기존 유사 판매상품(군)의 최근 실제사업비 분석자료를 기초로 하여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회사는 사업비에 대한 원가 분석없이 기존 유사 판매상품 또는 변경전 상품의 예정사업비 수준과 타 보험사 유사상품의 예정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예정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어 사업비 산출방식의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상품별 예정사업비 책정과 관련하여 기존 유사 판매상품(군)의 최근 실제사업비 분석자료를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⑶ 외화채권 이자수익 회계처리 불합리

기업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의 수익인식은 최초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상각후원가)으로 측정하여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콜옵션 등)을 고려하여 현금흐름과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하여야 하는데도,

* 만약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기간에 걸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Zero Coupon Callable 외화채권*을 보유하면서 현금흐름과 기대존속기간을 추정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경과분에 대한 액면이자만큼 미수이자 및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14.12월말 ○○○억원, ’15.12월말 ○,○○○억원, ’16.9월말 ○,○○○억원

** ’14.1.1～12.31 : ○○억원, ’15.1.1～12.31 : ○○억원, ’16.1.1～9.30 : ○○억원 ⑷ 부실채권 회계처리 불합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18 및 적용지침B41에 따르면 사업결합시 취득한 자산가치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하며, 현금유입이 없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을 통해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실채권의 실제 원리금이 취득시 공정가치 이상으로 회수될 때 ‘대여금상환이익’ 등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타당함에도 회사는 ’13.5월 그린손보로부터 인수한 부실대출채권*을 회계처리하면서 인수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고, 최초 취득시점의 액면가액과 인수시점의 대손충당금을 그대로 계상하였으며, ’15.12월 수정 회계처리를 통해 액면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인 대손충당금(○,○○○백만원)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을 통해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장부가액을 증가시킨 사실이 있는 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회계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 ○○, ○○○○○○

**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된 취득자산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수정함 ⑸ 수익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액 과소산정

보험회사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하면서 산출기준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을 근거로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데도, 회사는 검사기준일 현재 수익증권 ○건*의 신용위험액 산정시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등급(AA)을 근거로 위험계수 2.5%를 적용하여 ○○○백만원을 신용위험액으로 산정한 바, 결과적으로 위험계수를 ○.○% 과소 적용하여 신용위험액 ○○○백만원을 과소 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외부 신용평가회사에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여 유효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호∼○호

**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대한 신용등급은 미공시 등급으로 신용평가사의 등급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일 이후 유효한 신용등급으로 볼 수 없음 ⑹ 유동성리스크 관련 계량지표 산출 불합리

회사는 업무보고서 AI135(유동성비율) 및 AI282(위험평가 유동성리스크비율) 제출시 동 지표에 포함되는 유동성자산에 대한 만기구분을 상기 작성요령과 상이하게 적용*하여 유동성자산을 과대산정**하는 한편, 유동성 및 유동성리스크 비율을 각각 과대 및 과소 평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보고서 작성시 시행세칙에 첨부된 별지를 준용할 필요가 있음

* 회수가능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유동성 자산으로 분류

** 과대계상금액 : ‘15.3분기 ○○○억원, ‘15.4분기 ○○○억원, ‘16.1분기 ○○○억원, ‘16.2분기 ○○○억원 ⑺ 리스크 한도 관리업무 불합리

연간 리스크한도 설정시 최저 지급여력비율을 ○○○%로 설정하고, 동 비율을 준수하는 최대 요구자본*의 범위내에서 리스크한도로 배분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도 리스크한도 소진시 지급여력비율이 ○○○%를 하회**하도록 한도를 과다 배분하였으며,

* 계획 가용자본/ 최대 요구자본 = 최저지급여력비율

** 연간 리스크관리계획상 예정된 한도소진시 지급여력비율은 ‘16.3분기 ○○○%, ’16.4분기 ○○○% 경영계획상 익년도말 추정 가용자본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분한 후 매분기말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가용자본과 일정수준 이상 오차 발생*시 한도를 감축하거나 재배분하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리스크한도 설정업무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 ‘16년 1분기 추정 가용자본은 ○○○억원(1분기 유상증자 ○○○억원 가정)이었으나 1분기에 유상증자가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실제 가용자본은 ○○○억원

** ‘16년 2분기 한도 적용 지급여력비율은 ○○○%로 최저지급여력비율에 가까웠고, 3분기, 4분기 한도 적용 지급여력비율은 ○○○%를 하회하여 엄격한 한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고려 ⑻ 보험금 지급 누락 방지시스템 운영 미흡

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청구 누락 및 회사의 지급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금 누락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장기보험의 보험금 산출시 암입원급여금‧암진단비‧암치료비‧질병입원비간 상호검증 기능만 구축되어 있고 기타 의료비‧일당‧진단비‧수술비간 상호검증 기능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등의 장기보험 가입여부를 검증하여 보험금 청구안내를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 연계시스템을 구축(‘16.1.25.)하였으나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 보험금 지급 누락방지시스템 운영이 미흡하여 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사고와 관련있는 모든 보장급부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부지급 사유 및 시스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⑼ 보험금 지급지연 관련 관리업무 불합리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는데, 검사대상기간 중 보험금 지급건에 대해 표본점검한 결과, 보상담당자가 명확한 증빙 없이 ‘보험금청구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급지연’, ‘구체적 사유 및 지급예정일 서면통지 후 동의서 징구’ 등을 지연이자 미지급사유로 입력하거나 청구일을 조정함으로써 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송금마감시간 이후 보험금결정 등으로 보험금 결정일과 지급일이 달라진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어 보험금 결정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과소지급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지연 통지시 보험금지급예정일을 안내하지 않고 있고, 조사위탁업체마다 다른 지연안내문 양식을 사용하고 세부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필수 항목 누락 또는 부실 안내 가능성이 높은 등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업무가 미흡하므로 향후 보험금 청구완료일 및 지연이자 미지급사유가 정확하게 입력되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보험금 실제 지급일을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시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손해사정업체가 회사 시스템을 통해 표준양식을 출력하여 지연안내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⑽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보고(STR) 운영 불합리 회사 내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감사가 연 1회 이상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14.1월~’16.6월 기간 중 영업점에서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 부서에 의심거래로 보고한 건수가 전무함에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점검한 사실이 없고, 동 기간 중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심거래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자체 점검 및 내부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⑾ 상품위원회 운영 불합리

회사 내규 ｢보험 계리업무 운영규정｣ 및 ｢상품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상품개발 관련업무와 최적기초율 산출업무를 심의⋅의결하는 상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품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는 상품판매 중지여부 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품위원회 위원에는 소비자보호 담당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상품위원회는 FY‘16에 적용할 최적기초율에 대한 심의⋅의결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상품위원회 회의개최시 작성하는 의사록에는 위원장이 서명을 하지 않고 기록⋅보관하고 있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 1) '15.12월 ∼ '16.5월 기간 중 개최된 상품위원회를 특별한 사유없이 서면결의로 진행

2) 상품위원회 개최에 대한 내부문서 작성 미실시

3) 상품위원회 부결안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누락

4) 상품위원회 불참위원이 사후에 찬반의결에 서명날인

5) 신상품 개발 및 FY2016 상품 전면 개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회 미개최 등 회사의 상품개발 관련업무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상품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내규 및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함 ⑿ IT감사 및 내부통제 미흡

◦ 감사실은 중요한 정보처리시스템 신규개발 및 완료 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에도 차세대시스템 추진과 금융감독원 검사 등의 이유로 '13.5월부터 검사기준일까지 IT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IT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IT감사 업무를 정기감사, 부문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연 1회 이상 IT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IT감사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IT기획팀이 IT자체감사 업무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정합성, 시스템 변경관리절차 등 내규에서 정한 사항을 정상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가 적절하게 통제될 수 있도록 IT자체감사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람

◦ 준법감시팀이 정보처리시스템 신규개발 건 등에 대하여 법규․내규 등에 따른 절차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IT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감시기준을 수립하여 업무수행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IT사업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⒀ IT내규관리 불합리

◦ IT부문과 관련하여 3개의 내규와 22개의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산업무 자체감사와 프로그램 등록관리지침 등이 실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프로세스와 일치하지 않아 IT업무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므로

◦ 현행 IT내규와 지침을 실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프로세스에 맞게 개정하고, IT감리 및 품질관리 등의 신규 통제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내규와 지침을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⒁ IT업무처리 통제 미흡

◦ 회사 내규 ｢전산업무개발지침｣, ｢전산원장수정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프로그램 및 전산원장 작업 요청시 담당 팀장 또는 파트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 IT부서에 IT업무를 요청․처리시 실시간 변경 통제 및 관리가 어려운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일부 IT작업 요청은 사내 메신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처리하는 등 전산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므로 앞으로 현업부서 및 IT부서의 IT작업 요청과 작업내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IT업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IT업무처리 통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⒂ 콜센터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미흡

◦ 고객관리, 청약, 수납, 사고 및 지급 등 중요업무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나,

◦ 대고객 업무 등을 수행하는 콜센터는 1개소만 운영하고, 콜센터 시스템 중 일부는 재해복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화재 등 재해발생시 대고객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어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앞으로 재해상황에서도 대고객업무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재해복구 구축이 필요한 업무를 재점검하고, 시스템 구축을 확장하는 등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⒃ 백업 전산자료 검증 및 보호대책 미흡

◦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센터에서 백업한 전산자료를 재해복구센터로 소산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16.10.17.) 현재 재해복구센터에 소산된 백업매체를 내화금고가 아닌 일반금고에 보관하고 있고 동 백업매체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 앞으로 소산된 백업 전산자료를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백업 전산자료의 검증 절차를 마련·운영하는 등 백업 전산자료에 대한 보호대책을 개선하시기 바람 ⒄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 미흡

◦ ‘16.5월에 실시한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평가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취약점과 송·수신하는 정보의 암호화가 누락된 취약점이 발견되어 조치하였으나,

◦ 취약점 점검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서 동일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므로

◦ 앞으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발견된 취약점을 다른 정보처리시스템에서도 점검·조치하는 등 웹서버 취약점 방지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람 ⒅ 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불합리

◦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 및 보험계약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는 ◯◯◯◯◯ ◯◯◯◯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 단말기 사전등록 등 강화된 통제절차 없이 ◯◯◯, ◯◯◯◯ 및 ◯◯◯◯ 등 외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용자 접속정보를 통해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접속정보의 노출·도용에 따른 고객정보의 유출의 위험이 있고,

◦ 시스템에 최초 로그인시 설계사의 ◯◯◯◯을 입력하고 ◯◯◯◯를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어 다른 설계사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 앞으로 동 시스템 접속시 사전에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통제절차를 강화하고, ◯◯◯◯ 등록시 본인인증 절차를 개선‧적용하여 정당한 사용자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