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9-10

개선사항 공개안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9. 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4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4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대체투자 한도관리 등 리스크 관리체계 미흡

미래에셋생명보험㈜(이하 “회사”라고 함)는 2017년말 현재 부동산에 △.△조원을 투자하여 전체 대체투자(△.△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임에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부동산펀드(○.○%)를 통한 투자에만 부여*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형태(○.○%)를 제외**하고 있으며

* 직전분기말 운용자산 대비 ○.○%

** 부동산대출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직전분기말 운용자산 대비 ○.○%)를 적용

SOC투자는 일률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 위험도가 낮다는 이유로 대체투자 한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전체 SOC투자 중 사업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방식(BTL 이외의 방식)의 비중이 ○○.○%이고, 신용위험에서 무위험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비중이 ○○.○%임 대체투자팀의 운용인력(△명)은 운용자산(△.△조원)*에 비해 다른 생명보험회사보다 적어** 효율적인 대체투자 관리가 어려우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기적(매년)으로 투자한도 설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가 미흡하므로

* 일반계정의 대체투자(△.△조원) + 일반계정의 PF대출(△.△조원) + 특별계정의 대체투자(△.△조원)

** A생보사(운용규모 : 5.5조원,13명), B생보사(운용규모 : 4.8조원 10명)

부동산 및 SOC투자 관련 투자한도의 설정, 대체투자 인력의 보강 및 투자한도의 정기적인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 등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해외투자 한도관리 세분화 등 리스크관리 미흡

회사는 2017년말 현재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조원으로 운용자산의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정 투자유형(외화채권 등)이나 투자지역(미국)에 편중이 나타나고 있으며 BBB+이하 외화채권의 비중(○○.○%)도 다른 생명보험회사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 A생보사(1.8%), B생보사(0.0%), C생보사(0.0%)

해외투자 한도를 해외자산 및 외화표시 자산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투자유형, 신용등급 및 국가별 리스크 등 세분화된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므로

*해외자산 한도 : 직전 분기말 운용자산의 ○.○%, 외화표시 자산의 한도 : 직전 분기말 운용자산의 ○.○% 해외투자 한도 설정시 투자유형, 신용등급 및 국가별 리스크 등으로 투자한도를 세분화하여 한도를 설정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 불합리

보험회사는 유가증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회사의 내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는 채권 이외에 수익증권 등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이 없어, 2017년말 현재 □□건(△,△△△억원)의 유가증권이 평균 ○○.○%의 손상차손(△,△△△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모두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가 불합리하므로 내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수익증권 등 기타 유가증권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가증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위탁운용사에 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미흡

내규「자산 위탁운용사 선정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일임운용사의 운용실적 평가는 일임계약 자산별로 목적에 맞게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분기 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운용실적 평가기준에는 운용성과 측정, 포트폴리오의 질적 변화 수준, 운용 프로세스 준수 여부, 업무 협조도 수준 등을 포함 회사는 명확한 평가기준없이 운용수익률과 참조지수(Bench Mark)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고, 운용실적 평가 결과가 3회 연속으로 저조한 경우에만 일임운용사에 대해서 수익률 제고 방안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 2015.1월~2017.12월 기간중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를 평가한 결과 3회 연속으로 운용실적이 저조한 회사가 없음 자산 위탁운용사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운용사에 대한 사후관리가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운용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위탁운용사에 대해 운용수익률을 참조지수(Bench Mark)를 기준으로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 참조지수가 1회 미달할 경우 위탁운용사 주의 및 수익률 제고방안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는 검사착수일(2018.4.12) 현재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개의 자산 위탁운용사에 대한 반기별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내규「위탁운용사 및 집합투자증권 선정 및 관리기준」에 의하면 운용수익률을 참조지수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 규정인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운용 및 관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주기와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운용사 및 집합투자증권 선정 및 관리기준」을 상위 규정에 부합하게 개선하거나 관련 규정을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